소가(인지)산정 사례

제1장 민사소송에서의 소가 산정

제1절 소가 산정 개관

제2절 각종 소송에서 인지액 계산표

제3절 소송목적의 값 산정 일람표

제4절 소가 산정 기준

제5절 부동산 소송 소가

Ⅰ. 등기(등록)이행을 구하는 청구에서의 소송목적의 값
Ⅱ. 이전, 설정등기 소가 기준
Ⅲ. 부동산소송 소송목적물 가액의 계산 방법
Ⅳ. 부동산소송 사건 유형별 소송목적의 값 산정 방법
Ⅴ. 건물 소가 산정 방법
Ⅵ. 근저당 소가
Ⅶ. 부동산의 가액 산정방식과 금전지급청구와의 소가
Ⅷ. 환지등기소가
Ⅸ. 전세권소가
Ⅹ. 가등기말소와 이전등기 병합시 소가
?. 방해배제소가
?. 상린관계상 청구
XIII. 부동산 인도명도소가
XIV. 건물철거소가

제6절 이행의소 소가

Ⅰ. 대여금소가
Ⅱ. 구상금소가
Ⅲ.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Ⅳ. 채권자대위소송 소가

제7절 집행소송 소가

Ⅰ.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
Ⅱ. 중재판정취소의 소
Ⅲ. 집행문부여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Ⅳ. 3자이의의 소
Ⅴ. 공유관계부인의 소
Ⅵ. 배당이의소가

제8절 청구이의소가

제9절 확인의 소 소가

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 소가
Ⅱ. 종중관련 소가
Ⅲ. 해고무효확인의 소 소가

제10절 유치권관련 소가

제11절 채무부존재소송 소가

제12절 형성의소 소가

Ⅰ. 개요
Ⅱ. 공유물분할 청구 소가
Ⅲ. 경계확정청구 소가
Ⅳ. 사해행위소가

제13절 병합청구에서 소가산정의 일반원칙

Ⅰ. 병합소가

제14절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소가

제15절 본소와 반소 소가

제16절 재산권상의 소로서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Ⅰ. 토지거래허거절차이행의 소 소가

제17절 비재산권상소가

Ⅰ. 명예회복소가
Ⅱ. 작위부작위 청구 작위부작위소가

제18절 회사관계 등의 소가

Ⅰ. 회사소가
Ⅱ. 주주총회(이사회)결의에 관련 소송 소가
Ⅲ. 주주대표소송 소가

제19절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소송에서 인지

제20절 인지 납부 방법

Ⅰ. 현금납부소가
Ⅱ. 신용카드로 납부

제21절 전자소송소가

제22절 전자제출 문서의 인지 산정

제23절 500원 인지 면제

제24절 송달료

Ⅰ. 송달료납부 방법
Ⅱ. 전자소송 송달료 예납기준
Ⅲ. 전자소송 송달료납부 2주후에 정산 처리됨

제25절 송달료 납부기준

제26절 조정소가

제27절 지급명령 소가

제28절 인지환급소가

Ⅰ. 개요 : 인지액 환급(일반환급)
Ⅱ. 환급요건
Ⅲ. 인지환급청구서와 그 첨부서류
Ⅳ. 인지환급 청구에대한 기각 결정
Ⅴ. 전자소송인지환급
Ⅵ. 과오납 인지의 반환절차
Ⅶ. 항소심 인지환급
Ⅷ. 지급명령 인지환급
Ⅸ. 인지환급 받을자는 누구인지
Ⅹ. 인지환급 소멸시효
?. 파기된 사건 인지 환급
?. 병합청구 소송 인지환급

제29절 소송구조와 인지

제30절 인지 보정

제31절 인지 확인의무

제32절 항고장 인지

제33절 항소장 인지

Ⅰ. 항소장 제출시 인지 송달료 납부 절차
Ⅱ. 항소심 절차 안내문
Ⅲ. 병합소송 항소심 소가 계산
Ⅳ. 항소장에 첨부할 인지액

제34절 상고장 인지

Ⅰ. 민사 상고심 절차 안내
Ⅱ. 상고장 인지 관련

제35절 재심의 소와 인지

제36절 열람 복사와 인지

제37절 기타 소가


제2장 보전소송 인지 및 송달료

제1절 보전소송 인지 일람표

Ⅰ. 가압류
Ⅱ 가처분
Ⅲ.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사건 인지 및 송달료
Ⅳ.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ㆍ취소 및 (집행) 해제ㆍ신청취하 ㆍ집행취소
Ⅴ. 담보취소
Ⅶ. 송달료
Ⅷ. 보전소송 유형별 인지액


제3장 행정소송

제1절 행정소송 인지 개관

Ⅰ. 인지액의 산정
Ⅱ. 행정사건의 소가는 다음에 규정된 가액 또는 기준에 의한다
Ⅲ. 송달료의 예납

제2절 행정소송 인지 송달료 첨부서면

Ⅰ. 난민사건
Ⅱ. 보상금
Ⅲ. 공무원신분관련 사건 관할, 소가, 청구취지, 첨부서면 일람표
Ⅳ. 노동 사건 관할, 소가, 첨부서면
Ⅴ. 영업관련 사건
Ⅵ. 운전면허 사건 관할, 소가, 전심절차, 첨부서면 일람표
Ⅶ. 산재 사건 관할, 피고적격, 첨부서면 일람표
Ⅷ. 금전지급청구의 소 관할, 소가, 기타
Ⅸ. 각종처분의 취소소송, 무효ㆍ부존재확인소송, 부작위위법 확인소송
Ⅹ. 조세 등 납부를 명한 처분의 무효확인.취소의 소

제3절 사물관할로 본 행정사건 인지, 송달료, 관할 첨부서면 일람표

제4절 행정사건 별 인지, 관할, 첨부서면,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제5절 행정소송의 병합청구 및 유형별 산정례

제6절 행정소송 소가 산정

제7절 정보공개수수료/열람 복사 수수료

제8절 500원 인지면제 규정

제9절 행정접수서류를 각종 부책에 등재할 기준


제4장 가사소송에서의 소가 산정

제1절 2016. 7. 1. 시행 가사사건 수수료 변경 주요내용

제2절 법령 약어표

제3절 인지액 계산 기본원칙

제4절 가사사건의 분류 및 정액 인지 일람표

제5절 신ㆍ구 조문 대비표

제6절 가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제7절 가사소송절차 수수료

제8절 가사비송 수수료

제9절 항고 및 재항고

제10절 상 소

제11절 반 소

제12절 반대청구

제13절 재 심

제14절 다른 법률에 의한 사건

제15절 병합 청구

제16절 가사조정절차

제17절 사전처분

제18절 인지 환급

제19절 청구취지확장신청

제20절 경과규정

제21절 변호사보수의 기준이 되는 청구목적의 값

제22절 가사소송, 가사비송 인지, 관할, 송달료, 첨부서면 일람표

제1관 가류소송사건(확인)
제2관 나류소송사건(형성)
제3관 다류소송사건(이행)
제4관 라류비송사건
제5관 비송사건 법2조1항 나호 사건
제6관 가사신청
제7관 가사신청 (기타)
제8관 가사사건 아닌 민사사건
제9관 가족관계등록 비송

제23절 사례 연구

제24절 가사소송 접수시 알아야 할 몇 가지


제5장 집행사건 인지 및 송달료

제1절 부동산경매신청시 인지, 송달료, 첨부서면, 관할 일람표

제2절 부동산 경매신청

제3절 경매불복절차 및 기간

제4절 자동차 강제경매신청 인지 및 수수료

제5절 채권 및 기타집행

제6절 집행문


제6장 특허사건 인지

제1절 소장에 첨부할 인지액 및 송달료


제7장 회생, 파산 신청비용

제1절 개인회생 신청 비용 인(회생파산소가)

제2절 개인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시 소요 비용

제3절 복권(復權)

제4절 법인회생

사항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