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주택 상가 임차권 등기명령 실무

제1편 임차권 등기명령

제1장 총설
제2장 신청절차
　제1절 요건
　제2절 시적 적용범위
　제3절 관할법원
　제4절 신청서의 기재사항
　제5절 신청서의 첨부서류
제3장 심리절차와 등기절차
　제1절 심리
　제2절 임차권등기명령
　제3절 임대인에 대한 송달(효력발생)
　제4절 촉탁과 등기
　제5절 불복절차
　제6절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

제2편 질의회신·규칙

제1장 질의회신
제2장 규칙

제3편 관련 판례

제1장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제1절 주거용건물
　제2절 대항력의 발생시기
　제3절 대항력의 존속요건
　제4절 대항력의 내용
　제5절 대항력이 미치는 人的
제2장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제1절 우선변제권 행사의 요건
　제2절 우선변제권 행사의 요건의 구비시기
　제3절 우선변제권의 행사와 대항력 주장
　제4절 기타의 쟁점
제3장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
　제1절 소액보증금의 범위
　제2절 우선변제권 행사의 요건
　제3절 우선변제권과 매수인과의 관계
　제4절 소액임차인과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제4장
　제1절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제5장 임대차 관련 기타 쟁점
　제1절 임대차기간
　제2절 묵시의 갱신
제6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절 적용범위
　제2절 대항력 요건
　제3절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