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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23 저작권법 판례집 (하급심 대법원 판례 중심으로)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저작권법
· ISBN : 9788963765334
· 쪽수 : 542쪽
· 출판일 : 2023-09-01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저작권법
· ISBN : 9788963765334
· 쪽수 : 542쪽
· 출판일 : 2023-09-01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저작물의 성립요건
제3장 저작물의 분류
제4장 저작자
제5장 저작권
제6장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저작물의 이용관계
제7장 저작인접권
제8장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제9장 저작권위탁관리업과 저작권위원회
제10장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
제11장 정보저작권 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