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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23 저작권법 판례집 (하급심 대법원 판례 중심으로)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저작권법
· ISBN : 9788963765334
· 쪽수 : 542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저작권법
· ISBN : 9788963765334
· 쪽수 : 542쪽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저작물의 성립요건
제3장 저작물의 분류
제4장 저작자
제5장 저작권
제6장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저작물의 이용관계
제7장 저작인접권
제8장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제9장 저작권위탁관리업과 저작권위원회
제10장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
제11장 정보저작권 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