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lo 단권화 교정학

제1편 교정학의 기초이론

제1장 교정과 교정학의 의의
제1절 교정의 의의 2
【1】교정의 의의와 특성 2
【1-1】종합적인 체제로서 교정에 대한 고찰 7
제2절 교정학의 의의 및 발전 9
【2】교정학의 의의 9
【3】교정학의 발전과정 11
제3절 서구교정의 역사 14
【4】서구교정의 역사 14
【5】국제적 협력시대 18
【5-1】UN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의 주요내용 21
제4절 우리나라 교정의 역사 25
【6】고조선~고려시대의 행형제도 25
【7】조선전기의 행형제도 27
【8】조선 후기의 근대적 행형제도 33
【9】일제시대와 미군정시대의 행형제도 34
【10】정부수립 이후의 행형제도 37
【10-1】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관 41
제5절 우리나라의 교정기관의 조직과 교정공무원 48
【11】우리나라 교정기관의 조직 49
【12】교정공무원 56
【12-1】경비교도대 60

제2장 범죄의 원인과 형벌의 정당성
제1절 범죄의 원인 62
【13】범죄원인의 연속성 62
【14】범죄 원인론 63

제2편 형사정책론

제1장 범죄원인론
【1】형사정책학의 연구방법과 범죄의 원인에 대한 여러 관점 96
제1절 고전학파 103
【2】고전주의와 실증주의 비교 103
【3】고전학파 107
【3-1】신고전학파 114
【3-2】현대적 고전학파 114
제2절 실증학파 121
【4】이탈리아의 초기 실증주의 121
【5】제도학파 128
【6】프랑스 환경학파 129
【7】독일 및 오스트리아의 초기 실증주의 137
【8】생물학적 범죄원인론 141
【9】심리학적 범죄원인론 153
【9-1】슈나이드의 정신병질자 분류 158
제3절 미국의 범죄사회학파 162
【10】미국 범죄사회학파 개관 162
제1항 사회구조이론 163
【11】사회해체론 163
【12】머튼의 긴장이론 168
【13】하위문화이론 173
제2항 사회화이론 182
【14】학습이론 182
【15】사회통제이론 194
【16】사회적 반응이론 202
제3항 갈등이론 209
【17】보수적 갈등론과 급진적 갈등론 209

제2장한국의 범죄 실태론
제1절 실태조사와 범죄추세의 분석 220
【18】범죄자료 220
【18-1】범죄통계에서의 암수문제 225
【19】범죄별 범죄추세의 분석 228
제2절 환경인자의 범죄상관성 237
【20】환경인자와 범죄와의 관련성 237

제3장 형사제재론
제1절 형벌론 255
【21】형벌론 개관 255
【22】양형과 양형의 합리화 방안 261
【22-1】국민참여재판제도 273
【23】형벌제도 277
【23-1】벌금형의 개선방향 296
【24】각종 유예제도 301
【24-1】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비교 307
【25】형의 시효와 형의 소멸 311
제2절 보안처분론 315
【26】보안처분의 의의 315
【27】현행법상 각종 보안처분 325

제4장 형사사법정책론 342
28】범죄대책 서설 342
【29】범죄예측 346
【30】범죄인유형론 353
【31】범죄피해자론 358
【32】형사정책의 새로운 경향 372

제3편 교정처우론

제1장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총칙 378
1】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관 378

제2장교정시설
제1절 교정시설의 의의 383
【2】교정시설의 의의 및 연혁 383
【2-1】교정시설의 규모와 구조 386
【2-2】우리나라 교정시설의 종류 390
제2절 교정시설의 감독 394
【3】교정시설의 감독 및 공개 394
제3절 과밀수용·수용사고와 교정시설의 민영화 399
【4】과밀수용의 문제 399
【5】수용사고 406
제4절 교정시설의 민영화 409
【6】교정시설의 민영화의 의의 409
【6-1】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내용 413

제3장 수용자 구금제도와 교도소 사회론
제1절 수용자의 구금 424
【7】구금모형과 구금제도의 변천 424
【8】독거제와 혼거제 432
제2절 교도소 사회론 435
【9】교도관의 세계 435
【10】수형자의 사회 440
【10-1】교도소화 445
【10-2】수형자 강령 453

제4장 수용자의 처우
제1절 수용자의 기본처우 454
【11】수용의 의의·요건 및 원칙 454
【11-1】신입자의 수용절차 461
【12】수용자의 이송 및 재난시 조치 466
【13】수용을 위한 체포 470
【14】물품지급 472
【14-1】수용자 급식관리위원회 479
【15】금품관리 480
【16】위생과 의료 488
【17】외부교통 496
【18】교화와 교육 512
【18-1】문 화 524
【18-2】기부금품 531
【18-3】교정상담 532
【18-4】교정처우기법 534
【18-5】교정위원제도 541
【19】교도작업 541
【19-1】교도작업의 종류 545
【19-2】관련문제 554
【19-3】교도작업의 운영 562
【20】직업훈련 571
【21】여성수용자 및 노인수용자 등의 특별한 보호 576
제2절 수형자의 처우 585
【22】수형자의 분류 585
【22-1】현행법상 분류심사 590
【22-2】개별처우계획의 수립 602
【22-3】처우등급의 부여와 분류급 603
【22-4붡급별 처우 612
【22-5】수용자의 범죄횟수 621
【23】누진처우 622
【24】시설내처우제도 630
제3절 안전과 질서 642
【25】수용자 계호 642
【25-1】엄중관리 656
【26】금지물품의 처리와 보호실 및 진정실 수용 664
【27】교정장비의 사용 669
【27-1】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670
【27-2】보호장비의 사용 674
【27-3】강제력 행사 684
【27-4】무기의 사용 689
【28】규율과 상벌 693
제4절 수용의 종료와 사망 716
【29】수용의 종료와 석방 716
【30】사형확정자 처우·사형집행 및 사망 후의 절차 723

제5장 수용자의 법적지위와 권리구제 734
【31】수용자의 법적지위 734
【32】수용자 권리구제제도의 의의 및 유형 740
【32-1】수용자의 사법적 권리구제제도와 비사법적 권리구제제도 744

제6장 미결수용제도 764
【33】미결수용자의 법적지위 764
【34】현행법상 미결수용자 처우 내용 768

제7장사회적 처우
제1절 개방처우의 개관 776
【35】개방처우의 의의 776
제2절 개방처우의 유형 781
【36】개방시설에 의한 개방처우 781
【37】귀휴제도 783
【38】외부통근제도 795
【38-1】우리나라의 외부통근제도 799
【39】부부특별면회제도·가족 만남의 집·수형자 합동접견제도 802
【40】주말구금제도 805
【41】보스탈 제도 807
【42】기타의 사회적 처우 808
제3절 사회내 유용자원의 동원에 의한 행형의 사회화 810
【43】교정참여제도 810
제4절 중간처우제도와 중간처벌제도 815
【44】중간처우제도 개관 815
【44-1】중간처우의 종류 818
【45】중간처벌제도 824

제8장 사회내처우
제1절 개 관 835
【46】사회내처우의 의의 835
제2절 사회내처우의 종류 840
【47】가석방제도 840
【47-1】현행법상 가석방 843
【47-2】가석방심사절차의 흐름 858
【47-3】현행법상 가석방제도와 관련문제 860
【48】보호관찰 862
【49】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882
【50】갱생보호제도 894
【51】지역사회교정 902

제9장 소년형사정책론
제1절 소년 범죄론 909
【52】소년보호의 원칙 909
【52-1】우리나라의 소년보호 입법 915
【53】소년범죄와 일탈행위자 분류 918
【54】소년법의 특징과 주요개정골자 919
제2절 소년사건 처리절차 924
【55】소년사건 처리절차 개관 924
【56】소년사건의 처리기관 925
【57】소년법상의 소년보호사건처리 935
【57-1】보호처분 940
【58】소년사건의 형사처분 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