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Bestlo 주관식 경찰행정법

제1부 경찰행정법 총론 제1편 행정법 총칙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의 의의
1. 통치행위 11
제2절 행정의 종류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특수성
제3절 공법으로서의 행정법
제4절 행정법의 헌법적 지도원리
제5절 행정법의 법원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2. 신뢰보호의 원칙 20
3. 자기구속의 원칙 29
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35
5. 비례의 원칙 40
제7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법의 기초이론
제1절 법치행정의 원리
6. 법률유보의 원칙 44
제2절 재량과 불확정개념
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51
8.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58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1관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제2관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9. 행정상 법률관계 65
10.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69
제3관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11. 공무수탁사인 77
제4관 행정상 법률관계의 특질
제5관 행정상 법률관계의 내용
12. 개인적 공권과 그 확대화 경향 83
1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94
14. 행정개입청구권 100
제6관 특별행정법관계
15.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106
제7관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8관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
16. 사인의 공법행위 113
17.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118
18. 행정법상 신고와 신청 124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19. 행정행위의 개념 129
20. 일반처분 135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21. 하 명 139
22. 허 가 148
23. 예외적 승인 157
24. 복효적 행정행위 161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25. 부관의 종류와 한계 165
26. 하자있는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174
27. 행정행위의 부담 181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28.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187
29. 행정행위의 존속력 195
제6절 행정행위의 흠(하자)
30. 무효와 취소의 구별 199
31. 행정행위의 하자 205
32.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212
33. 하자의 치유와 전환 216
제7절 행정행위의 무효·취소·철회
34.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222
35. 행정행위의 철회 230
제8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2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상 확약
36. 확 약 237
제2절 행정입법
제1관 개설
제2관 법규명령
37. 법규명령 242
제3관 행정규칙
38. 행정규칙 253
39.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법규적 내용을 가진 행정규칙
260 제3절 자치입법
제4절 공법상 계약
40. 공법상 계약 266
제5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41. 행정사법 270
제6절 행정상 사실행위
42. 행정지도 274
제7절 행정계획
43. 행정계획 281
제8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제9절 행정의 자동화작용
44. 행정의 자동결정 290

제3편 행정절차,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
45.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 294
46. 처분의 이유제시 302
47. 청 문 307
48. 공청회 313

제2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49. 정보공개청구권 319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50. 대집행 325
51. 이행강제금(집행벌) 332
52. 직접강제 335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53. 즉시강제 340
제4장 행정벌
54. 행정벌 345
제5장 행정의 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
55. 과징금 357
56. 공급거부 361
57. 행정상 공표(명단공표) 365
제6장 행정조사
58. 행정조사 370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총 설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전보의 개념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1관 개 설
제2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9.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378
6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국가배상법과의 관계 395
제3관 영조물의 설치 관리로 인한 손해배상
61. 영조물책임 401
제4관 행정상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62.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407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63. 행정상 손실보상 413
64. 수용유사침해이론 420
65. 수용적 침해이론 424
66. 희생보상 428
67. 결과제거청구권 432

제3장 행정쟁송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소송
제1관 개 설
68. 행정소송의 한계 436
제2관 항고소송
69. 제3자 소송과 원고적격 444
70. 협의의 소의 이익 450
71.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455
72.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461
73.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466
74. 행정소송상 가구제 471
75. 사정판결 479
76. 취소판결의 기속력 484
77. 무효등확인소송 489
78.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96
79.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구제방법 503
제3관 당사자 소송
80. 당사자소송의 대상 510
제4관 객관적 소송
제3절 행정심판
81. 의무이행심판 514
82. 행정심판의 재결 520
83. 행정심판청구의 고지제도 528


제2부 경찰행정법 각론
84. 경찰비례의 원칙 535
85.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540
86. 경찰책임의 원칙 546
87.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경찰조치 556
88.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 563
89.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566
90.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무기사용 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