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사법시험 민법기출문제총정리

제1편 민법 총칙

제1장 민법 서론 3

제2장 권리의 주체 10
제1절 자연인 10
Ⅰ. 자연인의 권리능력행위능력 10
Ⅱ. 부재와 실종 14
제2절 법 인 20

제3장 권리의 객체 31

제4장 권리의 변동 34
제1절 법률행위 34
제2절 의사표시 40
Ⅰ. 진의 아닌 의사표시 40
Ⅱ.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42
Ⅲ.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47
Ⅳ.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49
제3절 법률행위의 대리 53
Ⅰ. 대리권대리행위와 대리의 효력 53
Ⅱ. 복대리 55
Ⅲ. 협의의 무권대리 56
Ⅳ. 표현대리 62
제4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68
Ⅰ. 법률행위의 무효 68
Ⅱ. 법률행위의 취소 74
제5절 법률행위의 부관 80

제5장 기 간 84

제6장 소멸시효 84



제2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서론 99

제2장 물권의 변동 99
제1절 물권변동 총설 99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101
Ⅰ.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101
Ⅱ.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 104
Ⅲ. 부동산등기 105
제3절 동산물권의 변동 118
Ⅰ.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118
Ⅱ.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 선의취득 118
제4절 명인방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120
제5절 물권의 소멸 120

제3장 기본물권 123
제1절 점유권 123
제2절 소유권 132
Ⅰ. 소유권의 범위물권적 청구권 132
Ⅱ. 소유권의 취득 134
Ⅲ. 공동소유 142
Ⅳ. 명의신탁 149

제4장 용익물권 155
제1절 지상권 155
제2절 지역권 166
제3절 전세권 167

제5장 담보물권 174
제1절 유치권 174
제2절 질 권 176
제3절 저당권 180
Ⅰ. 저당권의 성립과 효력 180
Ⅱ. 특수한 저당권(공동저당근저당) 187
제4절 비전형담보물권 194


제3편 채권 총론

제1장 채권법 서론 205

제2장 채권의 목적 205

제3장 채권의 소멸 211
제1절 변 제 211
Ⅰ. 변제의 효과 211
Ⅱ. 변제의 충당 214
Ⅲ. 변제로 인한 대위 219
제2절 상 계 224
제3절 대물변제공탁경개면제혼동목적달성으로 인한 소멸 228

제4장 채권관계의 장애(채무불이행) 230
제1절 급부의 지체(이행지체) 230
제2절 이행불능 233
제3절 불완전이행 242
제4절 채무불이행의 효과(손해배상강제이행) 242

제5장 책임재산의 보전 249
제1절 채권자대위권 249
제2절 채권자취소권 256

제6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265
제1절 분할채무관계 265
제2절 불가분채무관계 265
제3절 연대채무 265
제4절 보증채무 272

제7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283
제1절 채권양도 283
제2절 채무인수 294


제4편 채권 각론

제1장 계약 총론 301
제1절 계약의 자유와 제한 및 계약의 종류 301
제2절 계약의 성립 301
제3절 계약의 효력 305
Ⅰ. 동시이행의 항변권 305
Ⅱ. 위험부담 315
Ⅲ. 제3자를 위한 계약 317
제4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320

제2장 각종의 계약 332
제1절 증 여 332
제2절 매 매 334
Ⅰ. 매매의 성립(매매의 예약계약금) 334
매매의 Ⅱ. 효력(재산권이전의무담보책임매수인의 의무) 338
제3절 임대차 348
Ⅰ. 민법상 임대차 348
Ⅱ.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353
제4절 도 급 364
제5절 조 합 374
제6절 그 밖의 전형계약(고용현상광고위임임치종신정기금화해) 378

제3장 법정채권관계 380
제1절 사무관리 380
제2절 부당이득 382
Ⅰ. 부당이득반환의 요건과 반환범위 382
Ⅱ. 반환금지의 특례(비채변제불법원인급여) 393
제3절 불법행위 398
Ⅰ.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및 효과 398
Ⅱ. 특수한 불법행위 401


제5편 친족상속법

제1장 친족법 415
제1절 친족의 종류와 범위, 친족관계의 효과 415
제2절 혼 인 420
Ⅰ. 혼인의 성립효과 420
Ⅱ. 혼인의 무효와 취소 423
Ⅲ. 이 혼 430
Ⅳ. 사실혼 442
제3절 친자관계 445
Ⅰ. 친생자관계 445
Ⅱ. 양 자 453
Ⅲ. 친 권 460
제4절 후견?친족회?부양?子의 성과 본 465

제2장 상속법 470
제1절 상 속 470
Ⅰ. 상속의 개시상속인상속의 효과 470
Ⅱ. 상속회복청구권 480
Ⅲ. 상속재산의 분할 482
Ⅳ. 상속의 승인포기 489
Ⅴ. 상속재산의 분리 493
제2절 유 언 495
제3절 유류분 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