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행정법 100제

001 행정과 행정법 1
002 통치행위 3
003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5
004 법치행정의 원리 8
005 성문법원 11
006 불문법원 14
007 행정법의 효력 18
008 개인적 공권 22
009 특별권력관계 25
010 사인의 공법행위 27
011 공법상의 사건 31
012 행정행위의 개념 34
013 물적 행정행위 36
014 복효적 행정행위 38
015 일반처분 41
016 가행정행위 42
017 재량과 판단여지 45
018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47
019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51
020 하 명 53
021 허가 54
022 특 허 58
023 인 가 60
024 공법상의 대리 63
025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64
026 행정행위의 부관 66
027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68
028 위법한 부관과 권리구제 71
029 공정력 73
030 구성요건적 효력 (선결문제) 75
031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77
032 행정행위의 무효와 부존재 79
033 무효와 취소 80
034 행정행위의 취소 84
035 위헌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87
036 하자의 승계 90
037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94
038 행정행위의 철회 96
039 행정행위의 실효 98
040 행정입법 100
041 법규명령의 한계 (위임의 범위와 한계) 102
042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104
043 행정규칙 107
044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109
045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112
046 행정계획 ⑴ 114
047 행정계획 ⑵; 집중효 118
048 공법상 계약 121
049 확 약 123
050 행정지도 125
051 행정상 사실행위 127
052 행정절차 ⑴ 129
053 행정절차 ⑵ 132
054 행정절차법 [시행 2008.2.29] 135
055 정보공개 151
05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2010.5.5] 155
057 개인정보보호 163
058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0.5.5] 165
059 대집행 175
060 행정대집행법 180
061 행정상 강제징수 182
062 국세징수법 (중요조문 정리) 185
063 이행강제금 (집행벌) 192
064 직접강제 194
065 즉시강제 197
066 행정형벌 199
067 행정질서벌 202
068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2009.10.2] 205
069 과징금 등 215
070 행정조사 219
071 행정조사기본법 [시행 2008.2.29] 221
072 국가배상법 제2조의 책임 230
073 국가배상법 제5조의 책임 236
074 국가배상법 [시행 2009.10.21] 240
075 손실보상 등 245
076 결과제거청구권 249
077 행정심판 251
078 행정심판법 [시행 2010.7.26] 255
079 행정소송 서설 273
080 당사자 적격 276
081 대상적격 (처분성 인정여부) 279
082 소의 이익 284
083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87
084 집행정지 291
085 판결의 효력 294
086 사정판결 297
087 무효등확인소송 299
088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01
089 기타 행정소송 303
090 행정소송법 [시행 2002.7.1] 305
09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중요조문정리) 314
092 행정조직법 324
093 지방자치법 328
094 공무원법 337
095 경찰행정법 344
096 급부행정법 (공적시설법) 348
097 공용부담법 (인적물적 공용부담) 357
098 토지행정(개발행정) 363
099 환경행정 368
100 재무행정(조세행정) 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