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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법
· ISBN : 9788963991962
· 쪽수 : 125쪽
· 출판일 : 2012-05-31
목차
총론
1. 죄형법정주의
2. 형법의 적용범위
3. 범죄의 의의와 종류
4. 행위론과 범죄체계론
5. 행위주테와 객체
6. 부작위범
7.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8. 구성요건적 고의
9. 구성요건적 착오
10. 과실범
11. 결과적 가중범
12. 위법성 일반이론
13. 정당방위
14. 긴급피난/의무의 충돌
15. 자구행위
16. 피해자의 승낙/ 추정적 승낙
17. 정당행위
18. 책임능력
19.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의 착오
20. 기대가능성
21. 미수범 일반이론/ 장애미수
22. 중지미수
23. 불능미수
24. 예비죄
25. 공범.정범 일반이론
26. 간접정범
27. 공동정범
28. 교사범
29. 종범
30. 공범과 신분
31. 죄수론 일반론
32. 일죄
33. 수죄
34. 형벌의 종류
35. 형의 양정
36. 누범/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각론
1. 살인의 죄
2. 상해와 폭행의 죄
3. 과실치사상죄
4. 낙태의 죄
5. 유기/ 학대의 죄
6. 협박죄
7. 강요죄
8. 체포감금죄
9. 약취유인의 죄
10. 강간.강제추행의 죄
11. 명에훼손죄
12. 신용훼손/ 업무방해/ 입찰방해죄
13. 비밀침해의 죄
14. 주거침입의 죄
15. 재산죄의 일반이론
16. 절도의 죄
17. 강도의 죄
18. 사기의 죄
19. 공갈의 죄
20. 횡령의 죄
21. 배임의 죄
22. 장물의 죄
23. 손괴의 죄
24. 권리행사방해죄
25. 공안을 해하는 죄
26. 방화와 실화의 죄
27. 통화에 관한 죄
28. 유가증권에 관한 죄
29. 문서에 관한 죄
30. 성풍속에 관한 죄
31. 도박.복표에 관한 죄/ 신앙에 관한 죄
32. 국가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33.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뇌물죄 제외)
34. 뇌물죄
35. 공무방해의 죄
36. 도주와 범인은닉죄
37. 위증죄/증거인멸죄
38. 무고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