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형법요론 Note

형법요론 NOTE (총론)

제1편 형법의 기본개념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 3
[1] 형법의 의의/ 3 [2] 형법의 성격/ 4

제2절 형법의 기능 / 5
[1] 규제적 기능/ 5 [2] 보호적 기능/ 5 [3] 보장적 기능/ 6

제3절 형법의 발전 / 7
[1] 형법의 역사/ 7 [2] 위험사회와 위험형법/ 7


제2장 형법의 기본원리

제1절 죄형법정주의 / 9
[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9 [2]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10
[3]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10 [4]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1

제2절 형법이론 / 35
[1] 형법학파/ 35 [2] 형벌이론/ 36 [3] 범죄이론/ 37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39
[1] 서 설/ 39 [2] 형법의 태도/ 39 [3] 한시법/ 49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54
[1] 서 설/ 54 [2] 형법의 태도/ 54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 60
[1] 의 의/ 60 [2] 예 외/ 60


제2편 범 죄 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 65
[1] 범죄의 의의와 본질/ 65 [2]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66
[3] 범죄의 종류/ 68

제2절 행위론 / 74
[1] 서 설/ 74 [2] 행위론의 종류/ 75

제3절 범죄체계론 / 77
[1] 범죄체계론의 의의/ 77 [2] 범죄체계론의 종류/ 77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 78
[1] 행위의 주체/ 78 [2]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84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 86
[1] 구성요건의 의의/ 86 [2]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86
[3]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87 [4] 구성요건의 유형/ 88
[5] 구성요건의 요소/ 89 [6] 구성요건해당성배제사유/ 90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91
[1]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91 [2]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91
[3]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내용/ 92

제3절 부작위범 / 94
[1] 부작위/ 94 [2] 부작위범/ 96
[3]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98 [4] 관련문제/ 105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107
[1] 서 설/ 107 [2]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108
[3] 객관적 귀속이론/ 115 [4] 형법 제17조의 해석/ 118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 119
[1] 고의의 의의와 본질/ 119 [2] 고의의 체계적 지위/ 120
[3] 고의의 내용/ 120 [4] 고의의 종류/ 122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 129
[1] 서 설/ 129 [2] 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 131
[3]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학설·판례/ 132
[4] 가감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 135
[5] 인과관계의 착오와 개괄적 고의/ 137 [6] 관련문제/ 139

제7절 과실범 / 140
[1] 서 설/ 140 [2] 과실범의 성립요건/ 143
[3]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150 [4] 관련문제/ 157

제8절 결과적 가중범 / 159
[1] 서 설/ 159 [2]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162 [3] 관련문제/ 166


제3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 170
[1] 위법성의 의의/ 170 [2] 위법성의 본질/ 171
[3] 위법성의 평가방법/ 171 [4] 위법성조각사유/ 172

제2절 정당방위 / ················ 177
[1] 서 설/ 177 [2]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78
[3] 정당방위의 효과/ 187 [4]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189

제3절 긴급피난 / 194
[1] 서 설/ 194 [2]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95 [3] 긴급피난의 효과/ 200
[4]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201 [5] 의무의 충돌/ 202

제4절 자구행위 ㅍ206
[1] 서 설/ 206 [2]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207 [3] 자구행위의 효과/ 211
[4]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211

제5절 피해자의 승낙 / 213
[1] 양 해/ 213 [2] 피해자의 승낙/ 216 [3] 추정적 승낙/ 220

제6절 정당행위 / 224
[1] 서 설/ 224 [2] 법령에 의한 행위/ 225
[3] 업무로 인한 행위/ 234 [4]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238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 249
[1] 책임과 책임주의/ 249 [2] 책임의 근거/ 250 [3] 책임의 본질/ 251
[4] 책임의 판단/ 254

제2절 책임능력 / 255
[1] 서 설/ 255 [2] 책임무능력자/ 256 [3] 한정책임능력자/ 261
[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263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 268
[1] 위법성의 인식/ 268 [2] 금지착오/ 271
[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284

제4절 기대가능성 / 287
[1] 기대가능성이론/ 287 [2] 강요된 행위/ 291 [3]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295


제5장 미수론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 298
[1] 범죄실현의 단계/ 298 [2] 미수범의 처벌근거/ 300

제2절 장애미수 / 303
[1] 장애미수의 의의/ 303 [2]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303
[3] 장애미수의 처벌/ 309 [4] 관련문제/ 309

제3절 중지미수 / 310
[1] 서 설/ 310 [2]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312
[3] 중지미수의 처벌/ 317 [4] 관련문제/ 317

제4절 불능미수 / 320
[1] 서 설/ 320 [2]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321
[3] 불능미수의 처벌 및 관련문제/ 325

제5절 예비죄 / 328
[1] 예비죄의 의의/ 328 [2] 예비죄의 법적 성격/ 329
[3] 예비죄의 성립요건/ 330 [4] 관련문제/ 333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제1절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 336
[1] 서 설/ 336 [2] 정범과 공범의 구별/ 340 [3] 공범의 종속성과 처벌근거/ 344

제2절 간접정범 / 348
[1] 간접정범의 의의와 본질/ 348 [2]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349
[3] 간접정범의 처벌/ 354 [4] 관련문제/ 354 [5] 특수교사·방조/ 358

제3절 공동정범 / 359
[1] 공동정범의 의의와 본질/ 359 [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361
[3] 공동정범의 처벌/ 377 [4] 관련문제/ 378

제4절 교사범 / 388
[1] 교사범의 의의와 본질/ 388 [2] 교사범의 성립요건/ 389
[3] 교사의 착오/ 393 [4] 교사범의 처벌/ 395 [5] 관련문제/ 396

제5절 종 범 / 399
[1] 종범의 의의와 본질/ 399 [2] 종범의 성립요건/ 400 [3] 종범의 착오/ 406
[4] 종범의 처벌/ 408 [5] 관련문제/ 408

제6절 공범과 신분 ㅍ410
[1] 서 설/ 410 [2]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412 [3] 소극적 신분과 공범/ 418


제7장 죄수론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 420
[1] 죄수론의 의의/ 420 [2] 죄수결정의 기준/ 420 [3] 수죄의 처벌/ 424

제2절 일 죄 ㅍ425
[1] 의 의/ 425 [2] 법조경합/ 425 [3] 포괄일죄/ 434

제3절 수 죄 / 445
[1] 상상적 경합/ 445 [2] 실체적 경합/ 454


제3편 형 벌 론

제1절 형벌의 종류 / 467
[1] 형벌의 의의와 종류/ 467 [2] 사 형/ 468 [3] 자유형/ 469
[4] 재산형/ 470 [5] 명예형/ 480 [6] 형의 경중/ 481

제2절 형의 양정 ㅍ482
[1] 형의 양정의 의의/ 482 [2] 형의 양정의 단계/ 482
[3] 형의 가중·감경·면제/ 483 [4] 양 형/ 490
[5] 판결선고 전 구금 및 판결의 공시/ 492

제3절 누 범 / 495
[1] 누범가중의 의의/ 495 [2] 누범가중의 요건/ 496 [3] 누범의 효과/ 499
[4] 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501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ㅍ502
[1] 집행유예/ 502 [2] 선고유예/ 508 [3] 가석방/ 512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 516
[1] 형의 시효/ 516 [2] 형의 소멸·실효와 복권·사면/ 518 [3] 형의 기간/ 520

제6절 보안처분 / 521
[1] 보안처분의 일반이론/ 521 [2] 현행법상의 보안처분/ 524




형법요론 NOTE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 531
[1] 총 설/ 531 [2] 살인죄/ 532 [3] 존속살해죄/ 536
[4] 영아살해죄/ 539 [5] 촉탁·승낙살인죄/ 541 [6] 자살교사·방조죄/ 542
[7]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545 [8] 살인예비·음모죄/ 547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 548
[1] 총 설/ 548 [2] 상해죄/ 550 [3] 존속상해죄/ 555
[4] 중상해죄/ 555 [5] 존속중상해죄/ 557 [6]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557
[7] 상해의 동시범특례/ 558 [8] 폭행죄/ 559 [9] 존속폭행죄/ 564
[10] 특수폭행죄/ 564 [11] 폭행치사상죄/ 569 [12] 상습상해·폭행죄/ 571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 572
[1] 총 설/ 572 [2] 과실치상죄/ 574 [3] 과실치사죄/ 574
[4]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 575

제4절 낙태의 죄 / 590
[1] 총 설/ 590 [2] 자기낙태죄/ 592 [3] 동의낙태죄/ 594
[4] 업무상동의낙태죄/ 595 [5] 부동의낙태죄/ 595 [6] 낙태치사상죄/ 597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 598
[1] 총 설/ 598 [2] 유기죄/ 599 [3] 존속유기죄/ 602
[4] 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 602 [5] 영아유기죄/ 603 [6] 학대죄/ 604
[7] 존속학대죄/ 605 [8] 아동혹사죄/ 606 [9] 유기치사상죄/ 607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 608
[1] 총 설/ 608 [2] 협박죄/ 609 [3] 존속협박죄/ 617 [4] 특수협박죄/ 617
[5] 상습협박죄/ 618

제2절 강요의 죄 / 619
[1] 총 설/ 619 [2] 강요죄/ 619 [3] 중강요죄/ 623 [4] 인질강요죄/ 624
[5] 인질상해·치상죄/ 626 [6] 인질살해·치사죄/ 626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 627
[1] 총 설/ 627 [2] 체포·감금죄/ 627
[3] 존속체포·감금죄/ 632 [4]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633
[5] 특수체포·감금죄/ 634 [6] 상습체포·감금죄/ 634
[7] 체포·감금치사상죄/ 635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636
[1] 총 설/ 636 [2]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638
[3]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약취·유인죄/ 641
[4]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목적 약취·유인죄/ 643
[5]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죄/ 644 [6] 피약취·유인자 국외이송죄/ 644
[7] 인신매매죄/ 645 [8]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인신매매죄/ 647
[9]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목적 인신매매죄/ 647
[10] 국외이송목적 인신매매죄/ 648 [11] 피매매자 국외이송죄/ 649
[12]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상해·치상죄/ 649
[13]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살인·치사죄/ 650
[14]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수수·은닉죄/ 651
[15] 약취·유인·매매·이송목적 모집·운송·전달죄/ 653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 654
[1] 총 설/ 654 [2] 강간죄/ 656 [3] 유사강간죄/ 663
[4] 강제추행죄/ 663 [5] 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 666
[6]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 668 [7] 강간상해·치상죄, 강간살인·치사죄/ 670
[8]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674 [9] 피감호자간음죄/ 676
[10] 피구금자간음죄/ 678 [11] 상습범/ 679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ㅍ680
[1] 총 설/ 680 [2] 명예훼손죄/ 682 [3] 사자의 명예훼손죄/ 696
[4]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698 [5] 모욕죄/ 702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706
[1] 총 설/ 706 [2] 신용훼손죄/ 706 [3] 업무방해죄/ 709
[4] 컴퓨터업무방해죄/ 723 [5] 경매·입찰방해죄/ 726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 730
[1] 총 설/ 730 [2] 비밀침해죄/ 731 [3] 업무상비밀누설죄/ 735

제2절 주거침입의 죄 ㅍ738
[1] 총 설/ 738 [2] 주거침입죄/ 740 [3] 퇴거불응죄/ 750
[4] 특수주거침입죄/ 752 [5] 주거·신체수색죄/ 752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ㅍ 754
[1] 재산죄의 분류/ 754 [2] 재산죄의 객체/ 755 [3] 형법상의 점유/ 761
[4] 불법영득의사/ 769 [5] 친족상도례/ 779

제2절 절도의 죄 / 787
[1] 총 설/ 787 [2] 절도죄/ 788 [3] 야간주거침입절도죄/ 799
[4] 특수절도죄/ 801 [5] 자동차등불법사용죄/ 805 [6] 상습절도죄/ 808

제3절 강도의 죄 / 810
[1] 총 설/ 810 [2] 강도죄/ 811 [3] 특수강도죄/ 820
[4] 준강도죄·준특수강도죄/ 822 [5] 인질강도죄/ 829 [6] 강도상해·치상죄/ 831
[7] 강도살인·치사죄/ 835 [8] 강도강간죄/ 838
[9]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치상·살인·치사·강간죄/ 840
[10] 상습강도죄/ 842 [11] 강도예비·음모죄/ 843

제4절 사기의 죄 / 844
[1] 총 설/ 844 [2] 사기죄/ 845 [3] 컴퓨터등사용사기죄/ 886
[4] 신용카드 관련범죄/ 890 [5] 준사기죄/ 897 [6] 편의시설부정이용죄/ 898
[7] 부당이득죄/ 900 [8] 상습사기죄/ 903

제5절 공갈의 죄 / 904
[1] 총 설/ 904 [2] 공갈죄/ 905 [3] 상습공갈죄/ 913

제6절 횡령의 죄 / 914
[1] 총 설/ 914 [2] 횡령죄/ 915 [3] 업무상횡령죄/ 954
[4] 점유이탈물횡령죄/ 954

제7절 배임의 죄 / 957
[1] 총 설/ 957 [2] 배임죄/ 958 [3] 업무상배임죄/ 997
[4] 배임수재죄/ 998 [5] 배임증재죄/ 1006

제8절 장물의 죄 ㅍ1009
[1] 총 설/ 1009 [2] 장물죄/ 1017 [3] 상습장물죄/ 1024
[4]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 1024

제9절 손괴의 죄 / 1028
[1] 총 설/ 1028 [2] 재물손괴죄/ 1028 [3] 공익건조물파괴죄/ 1036
[4] 중손괴죄·손괴치사상죄/ 1037 [5] 특수손괴죄/ 1037 [6] 경계침범죄/ 1038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1041
[1] 총 설/ 1041 [2] 권리행사방해죄/ 1041 [3] 점유강취죄/ 1047
[4] 준점유강취죄/ 1047 [5] 중권리행사방해죄/ 1047 [6] 강제집행면탈죄/ 1048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 1059
[1] 총 설/ 1059 [2] 범죄단체 등 조직죄/ 1059 [3] 소요죄/ 1063
[4] 다중불해산죄/ 1066 [5]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1067
[6] 공무원자격사칭죄/ 1067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 1070
[1] 총 설/ 1070 [2] 폭발물사용죄/ 1070 [3] 전시폭발물사용죄/ 1072
[4] 폭발물사용 예비·음모·선동죄/ 1072
[5] 전시폭발물 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 1073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 1074
[1] 총 설/ 1074 [2]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1075
[3]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1079 [4]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1080
[5]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1081 [6] 일반물건방화죄/ 1081
[7] 연소죄/ 1082 [8] 진화방해죄/ 1082 [9] 폭발성물건파열죄/ 1083
[10]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1084 [11] 가스·전기 등 방류죄/ 1084
[12] 가스·전기 등 방류치사상죄/ 1085 [13]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죄/ 1085
[14]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치사상죄/ 1085 [15] 방화 등 예비·음모죄/ 1086
[16] 실화죄/ 1086 [17] 업무상실화·중실화죄/ 1087
[18] 과실폭발성물건파열 등 죄/ 1088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1089
[1] 총 설/ 1089 [2]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 1089
[3]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1090 [4]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1090
[5]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1090 [6] 방수방해죄/ 1091
[7] 과실일수죄/ 1091 [8] 일수예비·음모죄/ 1092 [9] 수리방해죄/ 1092

제5절 교통방해의 죄 / 1094
[1] 총 설/ 1094 [2] 일반교통방해죄/ 1094 [3] 기차·선박 등 교통방해죄/ 1097
[4] 기차 등 전복죄/ 1098 [5] 교통방해치사상죄/ 1099 [6] 과실교통방해죄/ 1099
[7] 업무상과실·중과실교통방해죄/ 1099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 1101
[1] 총 설/ 1101 [2] 내국통화 위조·변조죄/ 1101
[3] 내국유통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1104 [4]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1105
[5] 위조·변조통화 행사 등 죄/ 1105 [6] 위조·변조통화취득죄/ 1108
[7]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 1108 [8] 통화유사물제조·수입·수출죄/ 1109
[9] 통화위조·변조 예비·음모죄/ 1109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 1110
[1] 총 설/ 1110 [2]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1111
[3] 기재의 위조·변조죄/ 1117 [4]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1118
[5] 허위유가증권작성죄/ 1120 [6] 위조 등 유가증권 행사·수입·수출죄/ 1122
[7] 인지·우표 위조·변조죄/ 1124
[8] 위조·변조 인지·우표 행사·수입·수출죄/ 1124
[9] 위조·변조 인지·우표 취득죄/ 1125 [10] 소인말소죄/ 1125
[11] 인지·우표유사물 제조·수입·수출죄/ 1125 [12] 예비·음모죄/ 1126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 1127
[1] 총 설/ 1127 [2] 사문서위조·변조죄/ 1136
[3]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1149 [4]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1152
[5] 공문서위조·변조죄/ 1154 [6]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1156
[7]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1156 [8]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1158
[9] 허위공문서작성죄/ 1159 [10]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1168
[11] 위조·변조·작성 사문서행사죄/ 1178 [12] 위조·변조 등 공문서행사죄/ 1181
[13] 사문서부정행사죄/ 1181 [14] 공문서부정행사죄/ 1183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 1186
[1] 총 설/ 1186 [2] 사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1186
[3] 위조사인 등 행사죄/ 1189 [4] 공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1190
[5] 위조공인 등 행사죄/ 1191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 1192
[1] 총 설/ 1192 [2] 음용수사용방해죄/ 1193 [3] 음용수유해물혼입죄/ 1194
[4]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 1194 [5] 수도음용수유해물혼입죄/ 1195
[6] 음용수혼독치사상죄/ 1195 [7] 수도불통죄/ 1195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 1197
[1] 총 설/ 1197 [2] 아편흡식죄/ 1197 [3] 아편흡식장소제공죄/ 1199
[4] 아편 등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1199
[5] 아편흡식기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1200
[6]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수입허용죄/ 1200
[7] 상습아편흡식·제조·수입·판매죄/ 1201 [8] 아편 등 소지죄/ 1201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 1202
[1] 총 설/ 1202 [2] 간통죄/ 1203 [3] 음행매개죄/ 1207
[4] 음화 등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죄/ 1209
[5] 음화 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1213 [6] 공연음란죄/ 1213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1216
[1] 총 설/ 1216 [2] 도박죄/ 1216 [3] 상습도박죄/ 1219
[4] 도박장소 등 개설죄/ 1220 [5] 복표발매·중개·취득죄/ 1222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 1224
[1] 총 설/ 1224 [2] 장례식 등 방해죄/ 1224 [3] 사체 등 오욕죄/ 1226
[4] 분묘발굴죄/ 1227 [5] 사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1229
[6] 변사체검시방해죄/ 1231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 1235
[1] 총 설/ 1235 [2] 내란죄/ 1235 [3] 내란목적살인죄/ 1240
[4]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1240

제2절 외환의 죄 / 1242
[1] 총 설/ 1242 [2] 외환유치죄/ 1242 [3] 여적죄/ 1243
[4] 모병이적죄/ 1244 [5] 시설제공이적죄/ 1244 [6] 시설파괴이적죄/ 1245
[7] 물건제공이적죄/ 1245 [8] 일반이적죄/ 1245 [9] 간첩죄/ 1246
[10]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1251 [11] 외환예비·음모·선동·선전죄/ 1251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 1252
[1] 총 설/ 1252 [2] 국기·국장모독죄/ 1252 [3] 국기·국장비방죄/ 1253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 1254
[1] 총 설/ 1254 [2]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1254
[3]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 1255 [4] 외국국기·국장모독죄/ 1256
[5] 외국에 대한 사전죄/ 1256 [6] 중립명령위반죄/ 1257
[7] 외교상기밀누설죄/ 1257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1259
[1] 총 설/ 1259 [2] 직무유기죄/ 1261 [3] 피의사실공표죄/ 1267
[4] 공무상비밀누설죄/ 1269 [5] 직권남용죄/ 1271 [6] 불법체포·감금죄/ 1276
[7] 폭행·가혹행위죄/ 1278 [8] 선거방해죄/ 1278 [9] 뇌물죄의 일반이론/ 1279
[10] 수뢰죄/ 1293 [11] 사전수뢰죄/ 1298 [12] 제3자뇌물공여죄/ 1300
[13] 수뢰후부정처사죄/ 1303 [14] 부정처사후수뢰죄/ 1304
[15] 사후수뢰죄/ 1305 [16] 알선수뢰죄/ 1305 [17] 증뢰죄/ 1309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 1312
[1] 총 설/ 1312 [2] 공무집행방해죄/ 1312 [3] 직무·사직강요죄/ 1324
[4]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1325 [5]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1333
[6] 인권옹호직무방해죄/ 1334 [7] 공무상 봉인 등 표시무효죄/ 1335
[8] 공무상비밀침해죄/ 1340 [9]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1341
[10] 공용서류 등 무효죄/ 1342 [11] 공용물파괴죄/ 1346
[12] 공무상보관물무효죄/ 1346 [13] 특수공무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1347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1350
[1] 총 설/ 1350 [2] 도주죄/ 1350 [3] 집합명령위반죄/ 1352
[4] 특수도주죄/ 1353 [5] 도주원조죄/ 1354 [6] 간수자도주원조죄/ 1355
[7] 범인은닉죄/ 1356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1364
[1] 총 설/ 1364 [2] 위증죄/ 1364 [3] 모해위증죄/ 1375
[4] 허위감정·통역·번역죄/ 1375 [5] 증거인멸죄/ 1376
[6] 증인은닉·도피죄/ 1381 [7] 모해증거인멸죄/ 1382

제5절 무고의 죄 / 1383
[1] 총 설/ 1383 [2] 무고죄/ 1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