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형법요론 각론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살인의 죄 3
[1] 총 설/ 3 [2] 살인죄/ 4 [3] 존속살해죄/ 10
[4] 영아살해죄/ 14 [5] 촉탁·승낙살인죄/ 16 [6] 자살교사·방조죄/ 19
[7]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24 [8] 살인예비·음모죄/ 25
제2절상해와 폭행의 죄 26
[1] 총 설/ 26 [2] 상해죄/ 28 [3] 존속상해죄/ 35
[4] 중상해죄/ 36 [5] 존속중상해죄/ 38 [6]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39
[7] 상해의 동시범특례/ 40 [8] 폭행죄/ 41 [9] 존속폭행죄/ 47
[10] 특수폭행죄/ 47 [11] 폭행치사상죄/ 54 [12] 상습상해·폭행죄/ 56
제3절과실치사상의 죄 57
[1] 총 설/ 57 [2] 과실치상죄/ 59 [3] 과실치사죄/ 59
[4]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 61
제4절낙태의 죄 77
[1] 총 설/ 77 [2] 자기낙태죄/ 79 [3] 동의낙태죄/ 81
[4] 업무상동의낙태죄/ 82 [5] 부동의낙태죄/ 85 [6] 낙태치사상죄/ 86
제5절유기와 학대의 죄 88
[1] 총 설/ 88 [2] 유기죄/ 89 [3] 존속유기죄/ 94
[4] 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 94 [5] 영아유기죄/ 94
[6] 학대죄/ 95 [7] 존속학대죄/ 97 [8] 아동혹사죄/ 97
[9] 유기치사상죄/ 99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협박의 죄 100
[1] 총 설/ 100 [2] 협박죄/ 102 [3] 존속협박죄/ 110
[4] 특수협박죄/ 110 [5] 상습협박죄/ 111
제2절강요의 죄 112
[1] 총 설/ 112 [2] 강요죄/ 112 [3] 중강요죄/ 117
[4] 인질강요죄/ 118 [5] 인질상해·치상죄/ 120 [6] 인질살해·치사죄/ 121
제3절체포와 감금의 죄 122
[1] 총 설/ 122 [2] 체포·감금죄/ 122 [3] 존속체포·감금죄/ 128
[4]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128 [5] 특수체포·감금죄/ 130
[6] 상습체포·감금죄/ 131 [7] 체포·감금치사상죄/ 131
제4절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132
[1] 총 설/ 132 [2]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134
[3]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약취·유인죄/ 139
[4]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목적 약취·유인죄/ 141
[5]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죄/ 142 [6] 피약취·유인자 국외이송죄/ 143
[7] 인신매매죄/ 144 [8]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인신매매죄/ 146
[9]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목적 인신매매죄/ 146
[10] 국외이송목적 인신매매죄/ 147 [11] 피매매자 국외이송죄/ 148
[12]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상해·치상죄/ 149
[13]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살인·치사죄/ 150
[14]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수수·은닉죄/ 151
[15] 약취·유인·매매·이송목적 모집·운송·전달죄/ 152
제5절강간과 추행의 죄 154
[1] 총 설/ 154 [2] 강간죄/ 158 [3] 유사강간죄/ 165
[4] 강제추행죄/ 167 [5] 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 172
[6]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 174
[7] 강간상해·치상죄, 강간살인·치사죄/ 176
[8]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182
[9] 피감호자간음죄/ 184 [10] 피구금자간음죄/ 186 [11] 상습범/ 188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명예에 관한 죄 189
[1] 총 설/ 189 [2] 명예훼손죄/ 192 [3] 사자의 명예훼손죄/ 212
[4]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214 [5] 모욕죄/ 220
제2절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25
[1] 총 설/ 225 [2] 신용훼손죄/ 225 [3] 업무방해죄/ 229
[4] 컴퓨터업무방해죄/ 250 [5] 경매·입찰방해죄/ 254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비밀침해의 죄 260
[1] 총 설/ 260 [2] 비밀침해죄/ 262 [3] 업무상비밀누설죄/ 267
제2절주거침입의 죄 271
[1] 총 설/ 271 [2] 주거침입죄/ 273 [3] 퇴거불응죄/ 287
[4] 특수주거침입죄/ 289 [5] 주거·신체수색죄/ 290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재산죄의 기본개념 292
[1] 재산죄의 분류/ 292 [2] 재산죄의 객체/ 293 [3] 형법상의 점유/ 302
[4] 불법영득의사/ 313 [5] 친족상도례/ 326
제2절절도의 죄 335
[1] 총 설/ 335 [2] 절도죄/ 337 [3] 야간주거침입절도죄/ 349
[4] 특수절도죄/ 353 [5]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359 [6] 상습절도죄/ 363
제3절강도의 죄 365
[1] 총 설/ 365 [2] 강도죄/ 366 [3] 특수강도죄/ 378
[4] 준강도죄·준특수강도죄/ 381 [5] 인질강도죄/ 392
[6] 강도상해·치상죄/ 394 [7] 강도살인·치사죄/ 399 [8] 강도강간죄/ 402
[9]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치상·살인·치사·강간죄/ 406
[10] 상습강도죄/ 407 [11] 강도예비·음모죄/ 408
제4절사기의 죄 410
[1] 총 설/ 410 [2] 사기죄/ 412
[3]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467 [4] 신용카드 관련범죄/ 473
[5] 준사기죄/ 487 [6] 편의시설부정이용죄/ 489
[7] 부당이득죄/ 491 [8] 상습사기죄/ 495
제5절공갈의 죄 496
[1] 총 설/ 496 [2] 공갈죄/ 497 [3] 상습공갈죄/ 510
제6절횡령의 죄 511
[1] 총 설/ 511 [2] 횡령죄/ 513
[3] 업무상횡령죄/ 563 [4] 점유이탈물횡령죄/ 564
제7절배임의 죄 566
[1] 총 설/ 566 [2] 배임죄/ 568 [3] 업무상배임죄/ 611
[4] 배임수재죄/ 612 [5] 배임증재죄/ 622
제8절장물의 죄 625
[1] 총 설/ 625 [2] 장물죄/ 636
[3] 상습장물죄/ 645 [4]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 645
제9절손괴의 죄 648
[1] 총 설/ 648 [2] 재물손괴죄/ 648
[3] 공익건조물파괴죄/ 658 [4] 중손괴죄·손괴치사상죄/ 659
[5] 특수손괴죄/ 659 [6] 경계침범죄/ 660
제10절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664
[1] 총 설/ 664 [2] 권리행사방해죄/ 664 [3] 점유강취죄/ 672
[4] 준점유강취죄/ 673 [5] 중권리행사방해죄/ 673 [6] 강제집행면탈죄/ 674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공안을 해하는 죄 687
[1] 총 설/ 687 [2] 범죄단체 등 조직죄/ 687 [3] 소요죄/ 692
[4] 다중불해산죄/ 694 [5]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695
[6] 공무원자격사칭죄/ 696
제2절폭발물에 관한 죄 699
[1] 총 설/ 699 [2] 폭발물사용죄/ 699 [3] 전시폭발물사용죄/ 701
[4] 폭발물사용 예비·음모·선동죄/ 702
[5] 전시폭발물 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 702
제3절방화와 실화의 죄 704
[1] 총 설/ 704 [2]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706
[3]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711 [4]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713
[5]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714 [6] 일반물건방화죄/ 716
[7] 연소죄/ 717 [8] 진화방해죄/ 719
[9] 폭발성물건파열죄/ 720 [10]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721
[11] 가스·전기 등 방류죄/ 721 [12] 가스·전기 등 방류치사상죄/ 723
[13]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죄/ 723 [14]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치사상죄/ 724
[15] 방화 등 예비·음모죄/ 724 [16] 실화죄/ 725
[17] 업무상실화·중실화죄/ 725 [18] 과실폭발성물건파열 등 죄/ 727
제4절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728
[1] 총 설/ 728 [2]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 728
[3]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729 [4]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730
[5]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730 [6] 방수방해죄/ 731
[7] 과실일수죄/ 732 [8] 일수예비·음모죄/ 732 [9] 수리방해죄/ 732
제5절교통방해의 죄 735
[1] 총 설/ 735 [2] 일반교통방해죄/ 735 [3] 기차·선박 등 교통방해죄/ 739
[4] 기차 등 전복죄/ 740 [5] 교통방해치사상죄/ 742
[6] 과실교통방해죄/ 742 [7] 업무상과실·중과실교통방해죄/ 742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통화에 관한 죄 745
[1] 총 설/ 745 [2] 내국통화 위조·변조죄/ 746
[3] 내국유통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749
[4]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750
[5] 위조·변조통화 행사 등 죄/ 752 [6] 위조·변조통화취득죄/ 755
[7]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 756 [8] 통화유사물제조·수입·수출죄/ 757
[9] 통화위조·변조 예비·음모죄/ 758
제2절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759
[1] 총 설/ 759 [2]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760
[3] 기재의 위조·변조죄/ 768 [4]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769
[5] 허위유가증권작성죄/ 771 [6] 위조 등 유가증권 행사·수입·수출죄/ 774
[7] 인지·우표 위조·변조죄/ 776
[8] 위조·변조 인지·우표 행사·수입·수출죄/ 777
[9] 위조·변조 인지·우표 취득죄/ 778 [10] 소인말소죄/ 778
[11] 인지·우표유사물 제조·수입·수출죄/ 779 [12] 예비·음모죄/ 779
제3절문서에 관한 죄 780
[1] 총 설/ 780 [2] 사문서위조·변조죄/ 792
[3]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808 [4]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811
[5] 공문서위조·변조죄/ 814 [6]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816
[7]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817 [8]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819
[9] 허위공문서작성죄/ 821 [10]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830
[11] 위조·변조·작성 사문서행사죄/ 844 [12] 위조·변조 등 공문서행사죄/ 847
[13] 사문서부정행사죄/ 847 [14] 공문서부정행사죄/ 849

제4절인장에 관한 죄 854
[1] 총 설/ 854 [2] 사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856
[3] 위조사인 등 행사죄/ 859 [4] 공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859
[5] 위조공인 등 행사죄/ 860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음용수에 관한 죄 862
[1] 총 설/ 862 [2] 음용수사용방해죄/ 863
[3] 음용수유해물혼입죄/ 864 [4]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 864
[5] 수도음용수유해물혼입죄/ 865 [6] 음용수혼독치사상죄/ 866
[7] 수도불통죄/ 866
제2절아편에 관한 죄 868
[1] 총 설/ 868 [2] 아편흡식죄/ 868 [3] 아편흡식장소제공죄/ 870
[4] 아편 등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870
[5] 아편흡식기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871
[6]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수입허용죄/ 872
[7] 상습아편흡식·제조·수입·판매죄/ 873 [8] 아편 등 소지죄/ 873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성풍속에 관한 죄 874
[1] 총 설/ 874 [2] 간통죄/ 875 [3] 음행매개죄/ 883
[4] 음화 등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죄/ 885
[5] 음화 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890 [6] 공연음란죄/ 891
제2절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894
[1] 총 설/ 894 [2] 도박죄/ 894 [3] 상습도박죄/ 898
[4] 도박장소 등 개설죄/ 899 [5] 복표발매·중개·취득죄/ 902
제3절신앙에 관한 죄 904
[1] 총 설/ 904 [2] 장례식 등 방해죄/ 904
[3] 사체 등 오욕죄/ 906 [4] 분묘발굴죄/ 907
[5] 사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909 [6] 변사체검시방해죄/ 912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내란의 죄 917
[1] 총 설/ 917 [2] 내란죄/ 918 [3] 내란목적살인죄/ 923
[4]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924
제2절외환의 죄 926
[1] 총 설/ 926 [2] 외환유치죄/ 926 [3] 여적죄/ 927
[4] 모병이적죄/ 928 [5] 시설제공이적죄/ 928
[6] 시설파괴이적죄/ 929 [7] 물건제공이적죄/ 929
[8] 일반이적죄/ 929 [9] 간첩죄/ 930
[10]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935 [11] 외환예비·음모·선동·선전죄/ 936
제3절국기에 관한 죄 937
[1] 총 설/ 937 [2] 국기·국장모독죄/ 937 [3] 국기·국장비방죄/ 938
제4절국교에 관한 죄 939
[1] 총 설/ 939 [2]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940
[3]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 941 [4] 외국국기·국장모독죄/ 941
[5] 외국에 대한 사전죄/ 942 [6] 중립명령위반죄/ 942
[7] 외교상기밀누설죄/ 943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945
[1] 총 설/ 945 [2] 직무유기죄/ 947 [3] 피의사실공표죄/ 955
[4] 공무상비밀누설죄/ 956 [5] 직권남용죄/ 959
[6] 불법체포·감금죄/ 965 [7] 폭행·가혹행위죄/ 967
[8] 선거방해죄/ 969 [9] 뇌물죄의 일반이론/ 969
[10] 수뢰죄/ 988 [11] 사전수뢰죄/ 995
[12] 제3자뇌물공여죄/ 997 [13] 수뢰후부정처사죄/ 1001
[14] 부정처사후수뢰죄/ 1002 [15] 사후수뢰죄/ 1003
[16] 알선수뢰죄/ 1004 [17] 증뢰죄/ 1008
제2절공무방해에 관한 죄 1012
[1] 총 설/ 1012 [2] 공무집행방해죄/ 1012
[3] 직무·사직강요죄/ 1029 [4]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1031
[5]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1040 [6] 인권옹호직무방해죄/ 1042
[7] 공무상 봉인 등 표시무효죄/ 1043 [8] 공무상비밀침해죄/ 1049
[9]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1050 [10] 공용서류 등 무효죄/ 1051
[11] 공용물파괴죄/ 1055 [12] 공무상보관물무효죄/ 1056
[13] 특수공무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1057
제3절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061
[1] 총 설/ 1061 [2] 도주죄/ 1062 [3] 집합명령위반죄/ 1063
[4] 특수도주죄/ 1065 [5] 도주원조죄/ 1066 [6] 간수자도주원조죄/ 1068
[7] 범인은닉죄/ 1069
제4절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079
[1] 총 설/ 1079 [2] 위증죄/ 1079 [3] 모해위증죄/ 1091
[4] 허위감정·통역·번역죄/ 1092 [5] 증거인멸죄/ 1093
[6] 증인은닉·도피죄/ 1099 [7] 모해증거인멸죄/ 1100
제5절무고의 죄 1101
[1] 총 설/ 1101 [2] 무고죄/ 1101


[판례색인] 1117
[사항색인]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