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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법
· ISBN : 9788963993591
· 쪽수 : 399쪽
목차
총 론
01. 죄형법정주의 3
02.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2
03.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17
04. 범죄의 의의와 종류 20
05. 행위의 주체와 객체 22
06.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24
07.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25
08. 부작위범 26
09.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31
10. 구성요건적 고의 35
11. 구성요건적 착오 39
12. 과실범 42
13. 결과적 가중범 46
14. 위법성의 일반이론 49
15. 정당방위 50
16. 긴급피난 54
17. 자구행위 56
18. 피해자의 승낙 58
19. 정당행위 61
20. 책임의 일반이론 67
21. 책임능력 68
22.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73
23. 기대가능성 79
24. 미수범의 일반이론 83
25. 장애미수 84
26. 중지미수 87
27. 불능미수 90
28. 예비죄 92
29.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95
30. 간접정범 97
31. 공동정범 100
32. 교사범 107
33. 종 범 111
34. 공범과 신분 114
35. 죄수의 일반이론 116
36. 일 죄 117
37. 수 죄 123
38. 형벌의 종류 129
39. 형의 양정 137
40. 누 범 142
41.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145
42. 형의 시효소멸기간 / 보안처분 152
각 론
01. 살인의 죄 157
02. 상해와 폭행의 죄 163
03. 과실치사상의 죄 168
04. 낙태의 죄 171
05. 유기와 학대의 죄 173
06. 협박의 죄 176
07. 강요의 죄 179
08. 체포와 감금의 죄 182
09.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185
10. 강간과 추행의 죄 190
11. 명예에 관한 죄 198
12.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07
13. 비밀침해의 죄 215
14. 주거침입의 죄 216
15. 재산죄의 기본개념 221
16. 절도의 죄 228
17. 강도의 죄 235
18. 사기의 죄 243
19. 공갈의 죄 259
20. 횡령의 죄 263
21. 배임의 죄 274
22. 장물의 죄 285
23. 손괴의 죄 291
24.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294
25. 공안을 해하는 죄 300
26. 폭발물에 관한 죄 302
27. 방화와 실화의 죄 303
28.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08
29. 교통방해의 죄 310
30. 통화에 관한 죄 312
31.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315
32. 문서에 관한 죄 319
33. 인장에 관한 죄 335
34. 음용수에 관한 죄 336
35. 아편에 관한 죄 338
36. 성풍속에 관한 죄 339
37.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43
38. 신앙에 관한 죄 347
39. 내란의 죄 349
40. 외환의 죄 351
41. 국기에 관한 죄 354
42. 국교에 관한 죄 355
43.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57
44. 공무방해에 관한 죄 375
45.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86
46.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90
47. 무고의 죄 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