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편 관세법

제1장 관세법의 기초
1-1 법과 조세
1-2 관세법의 목적과 구성
1-3 관세법의 적용원칙
1-4 기간과 기한의 개념
1-5 서류의 송달

제2장 관세의 과세요건
2-1 관세의 과세요건
2-2 과세물건
2-3 관세의 납세의무자
2-4 과세표준
2-5 세 율
2-6 품목분류

제3장 관세의 부과.징수
3-1 가격신고
3-2 관세의 부과와 징수
3-3 납세의무의 소멸
3-4 납세담보

제4장 관세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4-1 관세감면
4-2 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5-1 납세자의 권리
5-2 심사와 심판

제6장 운송수단
6-1 개항
6-2 선박과 항공기
6-3 차량

제7장 보세구역
7-1 보세구역 개요
7-2 지정보세구역
7-3 특허보세구역
7-4 종합보세구역
7-5 유치 및 처분

제8장 운송
8-1 보세운송
8-2 내국운송
8-3 보세운송업자 등

제9장 통관
9-1 통관
9-2 수출.수입 및 반송
9-3 우편물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10-1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10-2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등

제11장 벌칙
11-1 행정형벌
11-2 행정질서벌
11-3 벌칙관련 기타 사항

제12장 조사와 처분
12-1 통칙
12-2 조사
12-3 처분

제13장 보칙
13-1 보칙
13-2 세관 및 세관원에 관한 보칙
13-3 전자통관 관련 보칙

제2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4장 자유무역협정과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14-1 자유무역협정의 개념과 체결 현황
14-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