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승하 Do[du:] 핸드북

제1부 행정조직법

제2부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 15
제1절 행정입법 관련개념 … 15
제2절 법규명령 … 16
제3절 처분적 법규명령 … 18
제4절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 20
제5절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 21
제2장 행정행위 … 22
제1절 행정행위와 비권력적 행정작용 … 22
제1항 행정행위의 개념과 종류 … 22
제2항 신고 … 25
제3항 행정상 사실행위 … 26
제4항 행정지도 … 28
제5항 행정조사 … 29
제2절 행정행위의 효력(선결문제) … 32
제3절 행정행위와 관련된 중요 쟁점 … 34
제1항 부관 … 34
제2항 취소 … 38
제3항 철회 … 39
제4항 취소의 취소 … 40
제5항 철회의 취소 … 41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 42
제1항 평등의 원칙 … 42
제2항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 43
제3항 비례의 원칙 … 44
제4항 신뢰보호의 원칙 … 45
제5항 실권의 법리 … 46
제6항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 47
제7항 기타 일반원칙 … 48
제5절 절차하자 … 49
제1항 사전통지 … 49
제2항 거부처분시 사전통지(의견진술) 준용여부 … 50
제3항 의견청취(청문을 중심으로) … 51
제4항 이유제기(이유부기) … 53
제5항 절차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인정여부 … 54
제6항 하자의 치유 … 55
제6절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대집행) … 57
제1항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개념들 … 57
제2항 대집행 … 60
제7절 무효사유와 취소사유의 구별기준 … 64

제3부 행정구제법
제1장 취소소송 … 67
제1항 취소소송의 개념 및 소송물(심판대상) … 67
제2항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 68
제3항 재결과 취소소송(원처분주의) … 72
제4항 재결과 취소소송(재결주의) … 76
제5항 취소소송 원고적격 … 78
제6항 피고적격 … 81
제7항 취소소송에서의 협의소익 … 83
제8항 취소소송에서의 제소기간 … 85
제9항 관할 … 86
제10항 행정심판 전치주의 … 88
제11항 취소소송의 심리 … 90
제12항 직권심리주의(행정소송법상 특수한 소송절차) … 93
제13항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소의변경 소송의 이송, 소송참가 … 95
제14항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 … 102
제15항 입증책임 … 104
제16항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점 … 106
제17항 기속력 … 108
제18항 집행력(간접강제) … 109
제19항 확정력(기판력) … 111
제20항 형성력(취소판결의 제3자효) … 113
제21항 인용판결 … 114
제22항 사정판결 … 115
제23항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 117
제2장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119
제3장 무효등 확인소송 … 123
제4장 무명항고소송 … 126
제1절 예방적 금지소송 … 126
제2절 의무이행소송 … 128
제5장 가구제 … 130
제6장 당사자소송 … 133
제7장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 13
제8장 행정소송의 한계 … 137

제4부 행정심판
제1장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 143
제2장 취소심판 주요 쟁점 … 145
제1항 행정심판에 있어서의 청구인적격에 관한 입법론 … 145
제2항 처분적 법규명령의 대상적격 논의 … 146
제3항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논의 … 147
제4항 재결절차 등 … 149
제5항 거부처분 취소재결과 재처분의무 … 150
제3장 의무이행심판 … 151
제1절 의무이행심판 … 151
제2절 임시처분 … 153
제3절 직접처분 … 154
제4장 행정심판기관 및 고지제도 등 … 156
제1절 행정심판기관 … 156
제2절 고지제도 … 158
제3절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 161
제4절 기타 … 163

제5부 행정상손해전보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공무원의 과실책임) … 167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 168
제3장 결과제거 청구권 …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