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기본사례연구

제1편 행정소송편

제1장 항고소송
제1절 취소소송
제1항 대상적격
사례1 처분개념정의 … 13
사례2 거부처분(거부신청권, 임시처분, 의무이행소송) … 18
사례3 조합설립행위의 처분성여부 … 24
사례4 원처분주의(제3자 인용소송) … 27
사례5 원처분주의(변경명령재결) … 29
사례6 원처분주의(변경재결) … 32
사례7 변경처분(+기판력) … 34
사례8 그밖에준하는작용(권력적 사실행위) … 38
사례9 행정지도 … 39
사례9-1 권력적 사실행위 … 41
사례9-2 통고처분 … 43
사례9-3 명단공표 … 45
제2항 원고적격 등 기타 소송요건
사례10 경업자 원고적격(경업자, 사정판결, 원처분주의) … 49
사례11 이웃주민 원고적격 … 54
사례12 원고적격(원고적격, 집행정지, 사정판결) … 57
사례13 협의소익 … 64
사례14 가중처벌과 협의소익 … 66
사례15 피고적격 … 70
사례16 제소기간 … 73
사례17 관할 … 75
사례18 행정심판임의주의 … 77
제3항 가구제
사례19 집행정지(행정계획) … 80
사례20 집행정지 … 83
사례21 가구제 … 86
제4항 심리 및 판결
사례22 직권심리주의 … 89
사례23 관련청구소송의 병합과 이송 및 소의변경 … 92
사례24 제3자소송참가(원고적격, 제3자소송참가, 기속력) … 100
사례25 제3자소송참가 및 형성력 … 106
사례26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기속력, 거부처분) … 109
사례27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기속력) … 119
사례28 기속력(행정계획, 기속력) … 124
사례29 간접강제(기속력) … 127
사례30 위법성 판단시점 … 132
사례31 입증책임 … 135
사례32 기판력(선결문제) … 137
사례33 사정판결 … 141
사례34 사정판결 … 145
사례35 사정판결(사정판결 + 집행정지) … 150
제2절 무효등확인소송
사례36 무효등확인소송 … 157
제3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사례37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162

제2장 항고소송외 행정소송
사례38 당사자소송 … 169
사례39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 172

제3장 기타
사례40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비교 … 177
사례41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비교 … 181
사례42 행정쟁송에 있어서의 제3자 … 186

제2편 행정심판
사례1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 193
사례2 행정심판의 당사자 … 195
사례3 행정심판위원회 … 200
사례4 가구제 … 203
사례5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 207
사례6 재처분의무 … 211
사례7 재결의 효력(기속력) … 213
사례8 의무이행심판 … 216
사례9 고지제도 … 218

제3편 행정법 총론

제1장 행정행위
사례1 선결문제(기판력, 대집행) … 227
사례2 선결문제 … 232
사례3 부관 … 235
사례4 부관 … 237
사례5 부관(부당결부금지원칙 포함) … 242
사례6 취소 … 247
사례7 철회 … 250
사례8 확약과 신뢰보호 … 254
사례8-1 비례원칙 … 258
사례8-2 자기구속원칙 … 259

제2장 위법성판단
사례9 사전통지 이유제시 절차독자성(거부처분 사전통지) … 263
사례10 의견청취(청문절차하자) … 267
사례11 청문철차하자와 하자치유 … 270
사례12 이유제시 및 하자치유자 … 275
사례13 하자승계 … 280
사례14 하자승계 … 283

제3장 행정계획
사례15 행정계획 … 289
사례16 행정계획 … 293
사례17 행정계획(행정기관 동의승인, 원고적격) … 298
사례18 계획보장청구권 … 305

제4장 행정입법
사례19 입법부작위가 … 311
사례20 구체적규범통제 … 315
사례21 법규명령과 처분성 … 318

제5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사례22 과징금, 벌금, 과태료 법적성질 비교 및 중복부과 정당성 … 323
사례23 대집행 … 326
사례24 대집행 … 329
사례25 대집행 … 336
사례26 대집행 … 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