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기본사례 및 기출문제 해설

제1부 취소소송 필수예제

제1회 필수개념 문제 … 13
제2회 거부와 부작위 문제 … 16
제3회 원고적격 문제 … 19
제4회 협의소익 문제 … 22
제5회 처분사유추가변경 문제 … 25
제6회 사정판결 문제 … 28
제7회 기속력 문제 … 31
제8회 기판력 문제 … 34
제9회 집행정지 문제 … 37

제2부 기본사례 연습

제1편 행정소송법

제1장 항고소송
제1절 취소소송
제1항 대상적격
사례1 처분개념정의 … 45
사례2 거부처분(거부신청권, 임시처분, 의무이행소송) … 50
사례3 조합설립행위의 처분성여부 … 56
사례4 원처분주의(제3자 인용소송) … 59
사례4-1 원처분주의 … 61
사례5 원처분주의(변경명령재결) … 65
사례6 원처분주의(변경재결) … 68
사례7 변경처분(+기판력) … 70
사례8 그 밖에 준하는 작용(권력적 사실행위) … 74
사례9 행정지도 … 75
사례9-1 권력적 사실행위 … 77
사례9-2 통고처분 … 79
사례9-3 명단공표 … 81
사례9-4 조례의 처분성 … 85

제2항 원고적격 등 기타 소송요건
사례10 경업자 원고적격(경업자, 사정판결, 원처분주의) … 88
사례10-1 경원자 원고적격 … 93
사례11 이웃주민 원고적격 … 100
사례12 원고적격(원고적격, 집행정지, 사정판결) … 103
사례13 협의소익 … 110
사례14 가중처벌과 협의소익 … 112
사례14-1 협의소익 … 116
사례15 피고적격 … 121
사례16 제소기간 … 124
사례17 관할 … 126
사례18 행정심판임의주의 … 128

제3항 가구제
사례19 집행정지(행정계획) … 131
사례20 집행정지 … 134
사례20-1 집행정지 … 137
사례21 가구제 … 140

제4항 심리 및 판결
사례22 직권심리주의 … 143
사례23 관련청구소송의 병합과 이송 및 소의변경 … 146
사례24 제3자소송참가(원고적격, 제3자소송참가, 기속력) … 154
사례25 제3자소송참가 및 형성력 … 160
사례26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기속력, 거부처분) … 163
사례27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기속력) … 173
사례28 기속력(행정계획, 기속력) … 178
사례29 간접강제(기속력) … 181
사례30 위법성 판단시점 … 186
사례31 입증책임 … 189
사례32 기판력(선결문제) … 191
사례33 사정판결 … 195
사례34 사정판결 … 199
사례35 사정판결(사정판결 + 집행정지) … 204

제2절 무효등확인소송
사례36 무효등확인소송 … 211
제3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사례37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216

제2장 항고소송 외 행정소송
사례38 당사자소송 … 223
사례39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 226
사례40 예방적 금지소송 … 229

제3장 기타
사례41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비교 … 235
사례42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비교 … 239
사례43 행정쟁송에 있어서의 제3자 … 244

제2편 행정심판법
사례1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 249
사례2 행정심판의 당사자 … 251
사례3 행정심판위원회 … 256
사례4 가구제 … 259
사례5 행정심판의 재결 … 263
사례6 재처분의무 … 267
사례7 재결의 효력(기속력) … 269
사례8 의무이행심판 … 272
사례9 고지제도 … 274

제3편 행정법 총론
제1장 행정행위
사례1 선결문제(기판력, 대집행) … 281
사례2 선결문제 … 286
사례3 부관 … 289
사례4 부관 … 291
사례5 부관(부당결부금지원칙 포함) … 296
사례6 취소 … 301
사례7 철회 … 304
사례8 확약과 신뢰보호 … 308
사례8-1 비례원칙 … 312
사례8-2 자기구속원칙 … 313

제2장 위법성 판단
사례9 사전통지 이유제시 절차독자성(거부처분 사전통지) … 317
사례10 의견청취(청문절차하자) … 321
사례11 청문철차하자와 하자치유 … 324
사례12 이유제시 및 하자치유 … 329
사례13 하자승계 … 334
사례14 하자승계 … 337

제3장 행정계획
사례15 행정계획 … 343
사례16 행정계획 … 347
사례17 행정계획(행정기관 동의승인, 원고적격) … 352
사례18 계획보장청구권 … 359

제4장 행정입법
사례19 입법부작위 … 365
사례20 구체적 규범통제 … 369
사례21 법규명령과 처분성 … 372

제5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사례22 과징금, 벌금, 과태료 법적성질 비교 및 중복부과 정당성 … 377
사례23 대집행 … 380
사례24 대집행 … 383
사례25 대집행 … 390
사례26 대집행 … 392

제3부 기출문제 해설

제1편 행정소송 기출문제 해설

제1장 제1절 대상적격 … 403제2절 대상적격 외 소송요건 … 421제3절 소송요건 일반 … 443
제2장 가구제 … 450
제3장 심리 … 463
제4장 판결 … 480
제5장 의무이행소송 … 503
제6장 기타소송 … 509
제7장 기타 … 525

제2편 행정심판 기출문제 해설

제1장 심판청구요건 … 535
제2장 재결 … 547
제3장 기타 … 564

제3편 최근 기출문제 해설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제2차 국가자격시험 문제지 … 583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제2차 국가자격시험 문제지 … 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