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해설

제1부 공용수용
제1장 공용수용 총론
제1절 공공적 사용수용 및 공용수용의 주체
제2절 공용수용의 목적물
제3절 공물의 수용가능성
제2장 사업인정
제3장 사업인정의제
제4장 조서작성
제5장 사업인정 후 협의 및 협의성립확인
제1절 사업인정 후 협의
제2절 협의성립확인
제6장 재결신청청구권
제7장 재결 및 화해
제1절 재결
제2절 화해
제8장 사업시행자의 보상금 공탁의무
제9장 인도이전의무에 대한 실효성 확보
제10장 환매권
제11장 공용환권(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제2부 손실보상편
제1장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성질 및 기준시점
제2장 손실보상의 요건
제3장 정당보상과 손실보상의 기준
제4장 시점수정
제5장 개별요인 등(개별요인 비교시 이유 기재 등)
제6장 이주대책
제7장 간접손실 보상 및 간접침해
제8장 간접손실 보상 CASE

제3부 손실보상 각론
제1장 현황평가원칙
제2장 공법상 제한
제3장 무허가건축물부지·불법형질변경토지
제4장 미지급용지
제5장 도로
제6장 개간비
제7장 영업손실보상
제8장 농업손실보상
제9장 어업손실보상
제10장 주거이전비
제11장 기타

제4부 공시지가편
제1장 표준지 공시지가
제2장 개별공시지가
제3장 토지가격비준표 등

제5부 감정평가
제1장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위발생 등
제2장 감정평가법인등의 손해배상
제3장 벌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