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민 형법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신체에 대한 죄 8
제1절 살인의 죄 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5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44
제4절 낙태의 죄 - 미수범?과실범 처벌없음 58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66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75
제1절 협박의 죄 75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85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96
제4절 강요의 죄 109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18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142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42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69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90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90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96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209
제1절 재산죄의 분류 209
제2절 절도의 죄 211
제3절 강도의 죄 251
제4절 사기의 죄 282
제5절 공갈죄 331
제6절 횡령의 죄 342
제7절 배임의 죄 382
제8절 장물의 죄(미수없음) 416
제9절 손괴의 죄 430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42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56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56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463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465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79
제5절 교통방해의 죄 482

제2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488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488
제2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499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516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본절의 죄는 모두 미수범처벌규정이 있음) 569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574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574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576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579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579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90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596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604
제1절 내란의 죄 604
제2절 외환의 죄 608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616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617

제2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20
제1절 공무원의 기능에 대한 죄 620
제2절 뇌물죄 635
제3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659
제4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88
제5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01
제6절 무고의 죄 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