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문일 오름 행정법총론

제1편 행정법총론

제1장 행정법의 관념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1항 행정에 관한 법으로서 행정법
제2항 행정법의 성립 및 발달
제3항 행정법의 개념 등
제4항 공법으로서 행정법

제2절 행정법에 대한 헌법상 원리
제1항 민주주의 원리
제2항 법치주의원리
제3항 기타

제3절 실질적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제1항 의의
제2항 법률의 법규창조력
제3항 합헌적 법률의 우위의 원칙(위헌법률심사제도)
제4항 법률유보의 원칙


제2장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1절 법원(法源)의 관념
제1항 법원의 개념
제2항 법원의 종류

제2절 법원의 효력
제1항 시간적 효력
제2항 지역적 효력범위
제3항 인적 효력범위

제3절 법원의 흠결과 보충(행정법관계에 사법의 적용)


제3장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관념
제1항 일반론
제2항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3항 행정법관계의 특징
제4항 특별행정법관계(소위 특별권력관계)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제1항 국가적 공권
제2항 개인적 공권
제3항 공의무
제4항 공권?공의무의 승계

제3절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제1항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항 공법상 사건
제3항 공법상의 주소?거소
제4항 공법상 사무관리?부당이득
제5항 사인의 공법행위


제4장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입법
제1항 개설
제2항 법규명령
제3항 행정규칙(특별명령)
제4항 행정입법의 형식과 실제내용의 불일치
제5항 법령의 개정과 신뢰보호원칙의 관계

제2절 행정행위
제1항 행정행위의 관념
제2항 행정행위의 내용
제3항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요건
제4항 행정행위만의 특수한 효력
제5항 행정행위의 부관
제6항 행정행위의 하자
제7항 하자의 승계론
제8항 행정행위의 폐지 및 실효
제9항 기타 행정작용
제10항 행정의 자동결정

제3절 행정계획

제4절 공법상 계약 등

제5절 단순고권행정(비권력행정)

제6절 행정사법(사법형식의 행정작용)


제5장 행정절차법?행정정보

제1절 행정절차
제1항 서설
제2항 행정절차법 전문(全文) 및 판례
제3항 행정절차의 하자

제2절 행정정보
제1항 개인정보보호제도
제2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청구권)


제6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

제1절 서설

제2절 구분

제3절 행정벌
제1항 행정벌의 관념
제2항 행정형벌
제3항 행정질서벌

제4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1항 일반론
제2항 대집행
제3항 행정상 강제징수
제4항 이행강제금(집행벌)
제5항 직접강제

제5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6절 행정조사

제7절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1항 금전상 제재
제2항 관허사업의 제한
제3항 공급거부
제4항 명단 공표


제7장 사전적 권리구제제도


제8장 사후적 권리구제제도

제1절 개관

제2절 손해배상제도

제3절 손실보상제도

제4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제5절 결과제거청구권



제2편 행정쟁송법


제1장 행정심판법

제1절 일반론
제1항 행정심판
Ⅰ. 행정심판의 관념
Ⅱ. 구별제도
Ⅲ. 행정심판의 종류


제2장 행정소송법

제1절 일반론
제1항 행정소송
Ⅰ. 행정소송의 개념
Ⅱ. 행정소송의 기능
Ⅲ. 행정소송의 유형
Ⅳ. 행정소송의 한계
제2항 행정소송의 종류
Ⅰ. 성질에 의한 분류
Ⅱ. 내용에 의한 분류

제2절 행정소송법 전문 및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