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문일 오름 행정법각론

SECTION 01. 행정조직법

제1절 행정조직법의 관념
제2절 행정기관
제3절 행정관청
제4절 간접국가행정조직법


SECTION 02. 공무원법

제1장 일반론

제2장 공무원법관계의 변동
제1절 공무원법관계의 발생
제2절 공무원법관계의 변경
제3절 공무원법관계의 소멸

제3장 공무원법관계의 내용
제1절 공무원의 권리
제2절 공무원의 의무
제3절 공무원의 책임


SECTION 03. 지방자치법

제1장 일반론
제1절 지방자치의 관념
제2절 지방자치의 보장과 제한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관념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제1절 지방의회
제2절 집행기관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1절 자치사무
제2절 단체위임사무
제3절 기관위임사무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통제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분쟁조정
제2절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
제3절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감독
제4절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감독


SECTION 04. 경찰법

제1장 일반론
제1절 경찰의 관념

제2장 경찰작용법
제1절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
제2절 경찰권의 한계
제3절 경찰책임의 원칙


SECTION 05. 공적 시설법

제1장 공물법
제1절 일반론
제2절 공법적 지위의 변동
제3절 공물의 법적 특질
제4절 공물의 관리
제5절 공물의 사용관계

제2장 영조물법
제1절 일반론
제2절 영조물의 이용관계

제3장 공기업법
제1절 일반론
제2절 공기업의 이용관계
제3절 특허기업


SECTION 06. 기타

제1장 공용부담법
제1절 일반론
제2절 인적 공용부담
제3절 공용제한(물적 공용부담 ⅰ)
제4절 공용수용(물적 공용부담 ⅱ)
제5절 공용환지·공용환권

제2장 토지행정법
제1절 국토의 계획
제2절 국토의 이용질서

제3장 재무행정법

제4장 환경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