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일 변호사의 오름 행정법 핵심판례 + 조문

제1편 단원별 판례

제1장 행정법의 관념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실질적 법치행정의 원리

제2장 행정법의 법원
제1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2절 행정법의 시간적 효력
제3절 법원의 흠결과 보충

제3장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공무수탁사인)
제2절 특별행정법관계
제3절 개인적 공권과 공의무
제4절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제4장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입법
제2절 행정행위
제3절 행정계획
제4절 공법상 계약
제5절 사실행위 및 행정지도

제5장 행정절차법·행정정보
제1절 행정절차법
제2절 개인정보보호법
제3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장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절 행정형벌
제2절 행정질서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절 대집행(행정대집행법)
제4절 강제징수
제5절 이행강제금
제6절 직접강제
제7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8절 과징금·가산세
제9절 명단공표

제7장 사전적 권리구제제도
제1절 청원권(청원법)
제2절 국민권익위원회

제8장 사후적 권리구제제도
제1절 국가배상법
제2절 손실보상

제9장 행정쟁송법
제1절 행정심판법
제2절 행정소송법

제2편 행정법 개별법령

행정규제기본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조사기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의 행정법령

제3편 행정쟁송법 조문비교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