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영 쎄르파 행정법총론 - 전2권

쎄르파 행정법총론 Ⅰ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행정의 분류
제3절 행정과 다른 국가작용과의 구별
제4절 특별한 행정으로서 통치행위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발전 및 특수성
제2절 공법(행정법)과 사법의 관계
제3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제4절 행정법의 법원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6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 종류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5절 특별행정법관계
제6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입법
제1절 개 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행정입법의 형식과 법규성의 불일치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기능과 특수성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1항 행정행위의 분류
제2항 수익적 행정행위･부담적 행정행위･복효적 행정행위
제3항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제4항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제5항 다단계 행정결정
제6항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 변경

제4장 그 밖에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제1절 행정상의 확약
제2절 공법상의 계약
제3절 행정사법(사법형식의 행정작용)
제4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제5절 행정지도
제6절 행정계획
제7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제8절 행정의 자동화작용

제3편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와 치유

제2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1절 개 설
제2절 정보공개제도
제3절 개인정보보호제도

❖판례색인

쎄르파 행정법총론 Ⅱ

4편 실효성확보수단(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제1절 개론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4절 행정조사

제2장 행정벌

제3장 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 (의무이행확보수단)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 설

제2장 사전적 구제수단
제1절 청원과 옴부즈만 제도
제2절 기타 법률상의 제도

제3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으로서의 국가배상
제1항 행정행위의 분류
제2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제3항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4항 행정상 손해배상청구의 절차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1항 개 설
제2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제3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제4절 독일의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완

제4장 행정쟁송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심판
제1항 개 설
제2항 행정심판의 종류와 대상
제3항 행정심판기관
제4항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제5항 행정심판의 청구
제6항 행정심판의 심리
제7항 행정심판의 재결
제8항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제3절 행정소송
제1항 개 설
제2항 항고소송
제3항 당사자소송
제4항 객관소송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