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SS 핵심형법

[총 론]

제1편 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1. 형법의 의의
2. 형법의 성격
3. 형법의 기능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3장 형법이론
1. 형벌제도의 변천
2. 형법이론

제4장 형법의 효력(적용범위)
1. 시간적 적용범위
2. 장소적 적용범위
3. 인적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1. 범죄의 의의와 종류
2. 행위론
3. 범죄의 주체와 객체

제2장 구성요건
1. 구성요건이론
2. 부작위범(제18조)
3.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제17조)
4. 고 의(구성요건적 고의)
5.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6. 과 실(제14조)
7. 결과적 가중범(제15조 2항)

제3장 위법성
1. 위법성의 일반이론
2. 정당방위(제21조)
3. 긴급피난(제22조)
4. 자구행위(제23조)
5. 피해자의 승낙(제24조)
6. 정당행위(제20조)

제4장 책임론
1. 책임이론
2. 책임능력
3. 위법성의 인식
4. 금지의 착오[법률의 착오, 위법성의 착오(제16조)]
5. 기대가능성

제5장 미수론
1. 범죄의 실현단계
2. 예비·음모죄(제28조)
3. 미수범의 일반이론
4. 장애미수(제25조)
5. 중지미수(제26조)
6. 불능미수(제27조)

제6장 공범론
1. 공범이론
2. 공동정범(제30조)
3. 간접정범(제34조)
4. 교사범(제31조)
5. 종 범(제32조)
6. 공범과 신분(제33조)

제7장 죄수론
1. 죄수이론
2. 일 죄
3. 수 죄

제3편 형벌과 보안처분론

제1장 형벌론
1. 형벌의 일반이론
2. 형의 적용(양형, 형의 양정)
3. 누 범(제35조)
4.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5. 형의 시효와 소멸

제2장 보안처분론

[각 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 살인의 죄
2. 상해·폭행의 죄
3. 과실치사상의 죄
4. 낙태의 죄
5. 유기와 학대의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1. 협박의 죄
2. 강요의 죄
3. 체포와 감금의 죄
4.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5. 강간과 추행의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 명예에 관한 죄
2.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 비밀침해의 죄
2. 주거침입의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 재산죄 일반이론
2. 절도의 죄
3. 강도의 죄
4. 사기의 죄
5. 공갈의 죄
6. 횡령의 죄
7. 배임의 죄
8. 장물의 죄
9. 손괴의 죄
10.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1. 공안을 해하는 죄
2. 폭발물에 관한 죄
3. 방화와 실화의 죄
4.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5. 교통방해의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1. 통화에 관한 죄
2.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3. 문서에 관한 죄
4. 인장에 관한 죄

제3장 공중의 보건에 대한 죄
1. 음용수에 관한 죄
2. 아편에 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1. 성풍속에 관한 죄
2.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 신앙에 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기에 관한 죄
4. 국교에 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 뇌물에 관한 죄
3. 공무방해에 관한 죄
4.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6. 무고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