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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18 정인영 세무사 행정소송법 (세무사 시험대비)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경제/금융/회계 > 공인회계사/세무사 > 세무사
· ISBN : 9788964256916
· 쪽수 : 252쪽
· 출판일 : 2017-07-28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경제/금융/회계 > 공인회계사/세무사 > 세무사
· ISBN : 9788964256916
· 쪽수 : 252쪽
· 출판일 : 2017-07-28
책 소개
세무사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수험서다. 각 파트 서두에 학습 가이드를 제시했으며, 목차의 세분화를 통해 핵심내용을 정리하였다. 중요 판례의 풍부한 서술 및 보충이 실려 있다.
목차
제1편 개 설
제2편 항고소송
제1장 취소소송
제1절 개 설
제2절 취소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대상적격)
제3절 취소소송의 당사자(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의 이익, 피고적격)
제4절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성)
제5절 피고적격
제6절 공동소송
제7절 소송참가
제8절 행정소송의 대리인
제9절 관할 법원
제10절 행정심판전치주의
제11절 제소기간
제12절 소의 변경
제13절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제14절 가구제
제15절 취소소송의 심리
제16절 취소소송의 판결
제17절 취소소송의 종료
제18절 취소소송의 불복
제19절 위헌.위법판결의 공고와 소송비용
제2장 무효등확인소송
제1절 개 설
제2절 중요 소송요건
제3절 집행부정지의 문제
제4절 소의 변경
제5절 소송의 심리
제6절 판 결
제7절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제3장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1절 개 설
제2절 중요 소송요건
제3절 행정심판, 집행정지 등과의 관계
제4절 법원의 판결
제3편 당사자소송
제4편 객관적 소송
부록 : 행정소송법 조문 및 해설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