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Bestlo 주관식 경찰행정법

PART 1. 경찰행정법 총론

제1편 행정법 총칙

제1장 행정법의 기초이론
제1절 | 행정상 법률관계
제1관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제2관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Theme 1. 행정상 법률관계 14
Theme 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
Theme 3. 행정사법 ★
제2절 |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Theme 4. 공무수탁사인 ★★
제3절 | 법치행정의 원리
Theme 5.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 ★★★
제4절 | 특별행정법관계
Theme 6.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

제2장 행정법
제1절 | 행정의 의의
제2절 | 행정법의 특수성
제3절 | 공법으로서의 행정법
제4절 | 행정법의 헌법적 지도원리
제5절 | 행정법의 법원
제6절 |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Theme 7. 비례의 원칙 ★★★
Theme 8. 신뢰보호의 원칙 ★★★
Theme 9. 자기구속의 원칙 ★★
Theme 10.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제7절 | 행정법의 효력
제8절 | 실질적 법치주의와 개괄주의의 예외
Theme 11. 통치행위 ★

제3장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내용
제1관 행정관계에서의 사인의 공법행위
Theme 12. 사인의 공법행위
Theme 13.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
제2관 행정상 법률관계의 내용
Theme 14. 개인적 공권과 그 확대화 경향 ★★
Theme 15. 행정개입청구권 ★★★
Theme 16.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행위
제1절 | 행정행위의 의의
Theme 17.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 재량과 불확정 개념
Theme 18.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Theme 19.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
제3절 | 행정행위의 종류
제1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Theme 20. 하 명 ★
Theme 21. 허 가 ★★★
Theme 22. 일반처분★★
Theme 23. 예외적 승인 ★
Theme 24. 특 허 ★
Theme 25. 복효적 행정행위 ★★
제2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Theme 26.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확인?공증?통지?수리)
제4절 | 행정행위의 효력
Theme 27.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
Theme 28. 행정행위의 존속력 ★
제5절 | 행정행위의 부관
Theme 29. 부관의 종류와 한계 ★★★
Theme 30. 하자 있는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
Theme 31. 행정행위의 부담 ★
제6절 |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제7절 | 행정행위의 하자
Theme 32. 행정행위의 하자
Theme 33. 무효와 취소의 구별 ★★★
Theme 34. 하자의 치유와 전환 ★★★
Theme 35.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
제8절 | 행정행위의 무효?취소?철회
Theme 36.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
Theme 37. 행정행위의 철회 ★★★
제9절 | 행정행위의 실효

제2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 행정입법
제1관 개설
제2관 법규명령
Theme 38. 법규명령 ★★
제3관 행정규칙
Theme 39. 행정규칙 ★★
Theme 40.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
제2절 | 자치입법
제3절 | 행정계획
Theme 41. 행정계획 ★
제4절 | 행정의 자동화작용
Theme 42. 행정의 자동결정 ★★
제5절 | 행정상 확약
Theme 43. 확 약 ★★
제6절 | 행정상 사실행위
Theme 44. 행정지도 ★★★
제7절 | 공법상 계약
Theme 45. 공법상 계약 ★
제8절 | 비공식적 행정작용

제3편 행정절차,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
Theme 46.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 ★★★
Theme 47. 처분의 이유제시 ★★
Theme 48. 청 문 ★★
Theme 49. 공청회 ★★

제2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Theme 50. 정보공개청구권 ★★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Theme 51. 대집행 ★★★
Theme 52. 이행강제금(집행벌) ★
Theme 53. 직접강제 ★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Theme 54. 즉시강제 ★★★

제4장 행정조사
Theme 55. 행정조사 ★★★

제5장 행정벌
Theme 56. 행정벌 ★★★

제6장 행정의 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
Theme 57. 과징금 ★
Theme 58. 공급거부 ★
Theme 59. 행정상 공표(명단공표) ★★★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총 설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 행정상 손해전보의 개념
제2절 | 행정상 손해배상
제1관 개 설
제2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Theme 60.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Theme 6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국가배상법과의 관계 ★★
제3관 영조물의 설치 관리로 인한 손해배상
Theme 62. 영조물책임 ★★★
제4관 행정상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Theme 63.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
제3절 | 행정상 손실보상
Theme 64. 행정상 손실보상 ★★
Theme 65. 수용유사침해이론 ★★
Theme 66. 수용적 침해이론 ★
Theme 67. 희생보상 ★★

제3장 행정쟁송
제1절 | 개 설
제2절 | 행정소송
제1관 개 설
Theme 68. 행정소송의 한계 ★★
제2관 항고소송
Theme 69. 원고적격 ★★
Theme 70.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
Theme 71.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
Theme 72. 협의의 소의 이익 ★★★
Theme 73.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Theme 74. 행정소송상 가구제 ★
Theme 75. 사정판결 ★★
Theme 76. 취소판결의 기속력 ★
Theme 77. 결과제거청구권 ★★
Theme 78. 무효등확인소송 ★
Theme 79.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Theme 80.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구제방법 ★★
제3관 당사자 소송
Theme 81. 당사자소송의 대상
제4관 객관적 소송
제3절 | 행정심판
Theme 82. 의무이행심판 ★★
Theme 83. 행정심판청구의 고지제도

PART 2. 경찰행정법 각론

Theme 84. 경찰비례의 원칙 ★★★
Theme 85.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
Theme 86. 경찰책임의 원칙 ★★★
Theme 87.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경찰조치
Theme 88.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 ★
Theme 89.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
Theme 90.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무기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