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19 감정평가사 법전

PART 1. 감정평가사 기본 법령

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
0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보상법 시행령]
0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단비교표
0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부동산공시법]
0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동산공시법 시행령]
0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부동산공시법 시행규칙]
0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법]
08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감정평가법 시행령]
09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감정평가법 시행규칙]

PART 2.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및 감정평가 실무기준

0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02 감정평가 실무기준

PART 3. 헌법 및 행정법 관련 법령

01 헌 법 (발췌)
02 행정소송법
03 행정심판법
04 행정심판법 시행령
05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06 행정절차법
07 행정절차법 시행령
08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09 행정대집행법
10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11 국가배상법
12 국가배상법 시행령
13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PART 4. 부동산 가격 공시업무 관련 지침

01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02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
03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04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05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06 지가변동률 조사･산정에 관한 규정

PART 5. 보상평가관련 법령 및 지침 등

01 토지보상평가지침
02 영업손실보상평가지침
03 광업권보상평가지침
04 어업보상에 대한 손실액의 산출방법･산출기준 및 손실액산출기관 등 (수산업법 시행령 제69조 관련 별표 4)
05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06 수목정상식(正常植) 판정 세부기준
07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지침
08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송전설비주변법]
09 선하지의 공중부분사용에 따른 손실보상평가지침
10 서울특별시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PART 6. 기타 감정평가 관련 지침

01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 관한 평가지침
02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03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택지평가지침
04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05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06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07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08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