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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사소송법
· ISBN : 9788964258552
· 쪽수 : 672쪽
책 소개
목차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제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Chapter 03.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제2절 소송절차이분론
PART 02.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제2절 수사의 개시
제3절 임의수사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서 설
제2절 체포와 구속
제3절 압수·수색·검증
제4절 전기통신에 대한 강제수사(통신비밀보호법)
제5절 수임판사의 강제처분
Chapter 03. 수사의 종결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Chapter 04.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제5절 공소시효
PART 03.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의 주체
제1절 법 원
제2절 검 사
제3절 피고인
제4절 변호인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제4절 소송조건
PART 04. 공 판
Chapter 01.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제3절 공판준비절차
제4절 공판정의 심리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Chapter 02. 증 거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4절 자백배제법칙
제5절 전문법칙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7절 자유심증주의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제9절 탄핵증거
제10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Chapter 03. 재 판
제1절 재판의 의의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효력
제4절 소송비용
PART 05.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Chapter 01. 상 소
제1절 상소 통칙
제2절 항 소
제3절 상 고
제4절 항 고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제2절 비상상고
Chapter 03.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제3절 소년범의 형사절차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
Chapter 05. 배상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