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Bestlo 통합사례 형사소송법

CASE 1 함정수사
CASE 2 함정수사, 영장주의의 예외, 감정서의 증거능력
CASE 3 최면수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CASE 4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의 한계(Ⅰ)
CASE 5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의 한계(Ⅱ)
CASE 6 불심검문과 신분증제시의무
CASE 7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등
CASE 8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CASE 9 고소전 수사,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CASE 10 고소취소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CASE 11 불심검문의 절차와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
CASE 12 소송조건과 수사, 고소의 추완, 고소의 포기
CASE 13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CASE 14 미행 후 임의동행과 긴급체포
CASE 15 임의동행의 적법성과 조서의 증거능력
CASE 16 영장없는 신병확보 수단 및 체포.구속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한 제도
CASE 17 현행범인의 체포,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CASE 18 사인의 현행범체포와 영장 없는 압수
CASE 19 별건구속, 여죄수사의 한계 등
CASE 20 압수.수색의 절차
CASE 21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Ⅰ)
CASE 22 체포현장 및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압수.수색
CASE 23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Ⅱ)
CASE 24 체포현장 및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압수.수색, 강제채뇨 등
CASE 25 임의제출물 압수,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CASE 26 임의제출물의 압수 및 CCTV의 증거능력
CASE 27 강제채혈
CASE 28 증인신문 및 증거보전의 청구
CASE 29 참고인진술서와 증거보전
CASE 30 공소제기 후의 수사(Ⅰ)
CASE 31 공소제기 후의 수사(Ⅱ)
CASE 32 기망과 약속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
CASE 33 강요와 철야신문에 의한 자백
CASE 3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독수의 과실 및 예외이론, 진술거부권
CASE 35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CASE 36 영장의 집행절차 및 전문법칙 종합
CASE 37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
CASE 38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여 작성한 피신조서 및 사경작성 공범에 대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CASE 39 피의자신문조서.진술서.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
CASE 40 참고인진술조서와 제314조
CASE 41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거짓말탐지기조사결과의 증거능력
CASE 42 거짓말탐지기조사결과의 증거능력
CASE 43 범죄용의자 비디오촬영의 적법성
CASE 44 비진술증거, 재전문증거, CCTV영상의 증거능력
CASE 45 피고인의 무단퇴정과 증거동의의 의제
CASE 46 수첩, 진술녹음,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CASE 47 공소제기 후의 수사, 재전문의 증거능력
CASE 48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진술녹음의 증거능력
CASE 49 접견교통권 침해와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와 탄핵증거
CASE 50 강제채혈과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CASE 51 강제채혈 및 자백의 보강법칙
CASE 52 자백보강법칙(Ⅰ)
CASE 53 자백보강법칙(Ⅱ)
CASE 54 사경이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대면조사 등
CASE 55 탄핵증거 및 법률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