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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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독점규제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64547106
· 쪽수 : 1135쪽
· 출판일 : 2011-10-12

제1장 총칙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4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6장 사업자단체
제7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8장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제9장 전담기구
제9장의 2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제10장 조사등의 절차
제10장의 2 과징금 부과 및 징수등
제11장 손해배상
제12장 적용제외
제13장 보칙
제14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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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신동권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희대학교 법학과 및 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독일 마인츠 구텐베르크 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LL.M.) 및 법학박사(Dr. jur.) 학위를 취득하였다. 행정고시 합격 후 공직에 입문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서울지방사무소장, 카르텔조사국장, 대변인, 상임위원, 사무처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에서 부의장으로도 활동하였다. 공직퇴임 후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강사를 역임하였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 초빙연구위원, 한국해양대학교 해운경영학과 석좌교수로 활동하였다. 현재 법무법인 (유한) 바른 상임고문으로 근무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경쟁커뮤니티(APCC) 부회장, 한국경쟁법학회 부회장,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으며, 공직생활의 공로로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하였다. 주요저서로는 ｢Die “Essential Facilities”-Doktrin im europaischen Kartellrecht(Berlin, 2003)｣, ｢독점규제법(2023)｣, ｢중소기업보호법(2023)｣, ｢소비자보호법(2023)｣, ｢경쟁정책과 공정거래법(2023)｣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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