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사법시험 국제법

2015 사법시험국제법

제1장 국제공동체의 역사적 전개과정
제1절 국제법의 의의 1
Ⅰ. 국제법의 개념 1
Ⅱ. 국제법 주체의 확대 2
Ⅲ. 국제법의 특성과 구별개념 2
제2절 국제법학의 두 思潮 6
Ⅰ. 서 설 6
Ⅱ. 국제법의 타당기초 6

제2장 국제법의 연원
제1절 서 론 9
제2절 조 약 12
Ⅰ. 서 설 12
Ⅱ. 조약 개념의 분설 12
Ⅲ. 조약의 분류 14
Ⅳ. 입법부적 혹은 객관적 체제를 창설하는조약 16
제3절 관 습 22
Ⅰ. 서 설 22
Ⅱ. 관습의 성립요건 22
Ⅲ. 국제 관습법의 효력 25
Ⅳ. 지역 또는 지방관습 27
제4절 국제법의 점진적 발달 및 법전화작업 31
Ⅰ. 서 설 31
Ⅱ. UN과 법전화 작업 31
제5절 법의 일반원칙 34
Ⅰ. 서 설 34
Ⅱ. 국제법 연원으로서의 지위 34
Ⅲ. 국제법원에서 적용 35
제6절 학설과 판례, 형평, UN총회의 결의 37
Ⅰ. 학설과 판례 37
Ⅱ. 형 평 38
Ⅲ. UN총회의 결의 40
제7절 국제법 연원의 위계 43
Ⅰ. 조약과 관습의 관계 43
Ⅱ. 상위법 우선의 원칙 44
Ⅲ. 특별법우선의 원칙과 신법우선의 원칙 45

제3장 일반국제법상의 강행규범
Ⅰ. 서 론 49
Ⅱ. 연혁과 국제법원의 판례 49
Ⅲ. 강행규범의 본질 50
Ⅳ. 강행규범 이론의 확장 51
Ⅴ. 강행규범 위반의 법적결과 52

제4장 조 약 법
제1절 조약법협약 53
Ⅰ. 1969년 조약법협약 53
Ⅱ. 기타 조약법협약 55
제2절 조약의 체결과 효력발생 58
Ⅰ. 조약체결능력과 조약체결권자 58
Ⅱ. 일반적 성립절차 60
Ⅲ. 조약의 효력발생과 잠정적용 66
Ⅳ. 등 록 67
제3절 조약의 유보 73
Ⅰ. 서 설 73
Ⅱ. 유보의 성질 74
Ⅲ. 유보의 제한(조약법 제19조) 75
Ⅳ. 유보와 유보철회의 방법 77
Ⅴ. 유보의 효과 78
Ⅵ. 유보제도의 문제점 79
제4절 조약의 준수와 적용범위 86
Ⅰ. 조약의 준수 86
Ⅱ. 조약의 적용범위 86
Ⅲ. 조약과 제3국 89
제5절 조약의 무효 93
Ⅰ. 서 설 93
Ⅱ. 절대적 무효사유 94
Ⅲ. 상대적 무효사유 95
Ⅳ. 조약의 부적법 무효의 효과 98
제6절 조약의 종료와 정지 및 탈퇴 104
Ⅰ. 서 설 104
Ⅱ. 조약의 종료사유 105
Ⅲ. 종료·정지의 효과 113
제7절 무효 또는 종료를 확정짓기 위한 절차 116
Ⅰ. 기본적 절차 116
Ⅱ. 분쟁해결절차 117
제8절 조약의 해석 120
Ⅰ. 의 의 120
Ⅱ. 해석의 주체 120
Ⅲ. 협정규정상 해석원칙 121
제9절 조약의 개정과 변경(수정) 125
Ⅰ. 개 정 125
Ⅱ. 변 경(수정) 126
Ⅲ. 묵시적 합의에 의한 개정가부 126

제5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1절 일원론과 이원론 129
Ⅰ. 이원론 129
Ⅱ. 일원론 130
제2절 국제법 질서에 있어 국내법의 지위 133
Ⅰ. 국제법의 국내법에 대한 시각 133
Ⅱ. 국제법체제내에서 국제법의 이행에 관한 국제규칙 133
제3절 국내법 질서에 있어 국제법의 도입과 지위 137
Ⅰ. 총 설 137
Ⅱ. 국제법의 국내적 도입에 관한 이론 137
Ⅲ. 조약의 국내적 도입과 효력에 관한 국가관행 138

제6장 국제법의 주체
제1절 서 론 147
Ⅰ. 국제법주체의 의의 147
Ⅱ. 국제법 주체의 분류 148
제2절 국 가 150
Ⅰ. 서 설 150
Ⅱ. 국가의 유형 151
제3절 반란단체 157
제4절 국제기구 158
Ⅰ. 서 설 158
Ⅱ. 국제기구의 법인격 159
Ⅲ. 비정부간기구 161
제5절 개 인 164
Ⅰ. 개인의 국제법상 권리 164
Ⅱ. 개인의 의무 165
Ⅲ. 국제형사재판소 166

제7장 국제법의 제 기본원칙
제1절 서 설 177
Ⅰ. UN헌장의 목적과 행동원칙 177
Ⅱ. 1970년 국가간 우호관계선언 결의 178
제2절 주권평등원칙 181
Ⅰ. 서 설 181
Ⅱ. 내 용 181
제3절 국내문제불간섭원칙 184
Ⅰ. 의 의 184
Ⅱ. 국내문제의 개념 184
Ⅲ. 간섭의 의의 185
Ⅳ. UN의 불간섭의무 187
Ⅴ. 인도적 간섭의 적법성 188
제4절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금지의 원칙 194
Ⅰ. 서 설 194
Ⅱ. 무력사용금지의 연혁 194
Ⅲ. 유엔체제의 무력의 위협 및 사용금지 195
Ⅳ. 자위권 197
제5절 민족자결원칙 209
Ⅰ. 서 설 209
Ⅱ. 연 혁 209
Ⅲ. 내 용 210
Ⅳ. 민족자결원칙의 강행법규성 212

제8장 국가 및 정부승인
Ⅰ. 승인의 의의 215
Ⅱ. 승인의 성질 215
Ⅲ. 승인의 특성 217
Ⅳ. 승인의 방법 218
Ⅴ. 승인의 국제법적 효과 220
Ⅵ. 국가승인 221
Ⅶ. 정부승인 221
Ⅷ. 승인의 국내법상 효과 223

제9장 국가관할권
제1절 국가관할권의 의의 233
Ⅰ. 서 설 233
Ⅱ. 역외입법관할권의 이론적 기초 236
Ⅲ. 경쟁법의 역외적용 238
Ⅳ. 국가관할권의 경합 241
제2절 범죄인인도제도 245
Ⅰ. 의 의 245
Ⅱ. 인도요건 245
Ⅲ. 인도의 제원칙 246
Ⅳ. 대한민국 범죄인인도절차 248

제10장 국가면제와 외교면제
Ⅰ. 국가면제 257
Ⅱ. 외교면제 259

제11장 국가책임
제1절 총 설 263
Ⅰ. 의 의 263
Ⅱ. 국가책임 발생의 유형 264
제2절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265
Ⅰ. 주관적 요건 : 국가의 행위일 것 265
Ⅱ. 객관적 요건 : 국제법 위반의 행위일것 269
Ⅲ. 국가책임 성립요건으로서의 기타 고려요소 271
Ⅳ. 타국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일국의관여 272
제3절 위법성 조각사유 274
Ⅰ. 의 의 274
Ⅱ. 위법성 조각사유의 종류 274
Ⅲ. 한 계 277
제4절 국제위법행위의 법적 결과 278
제5절 국가책임의 이행 281
제6절 외교적 보호권 292
Ⅰ. 서 설 292
Ⅱ. 외교적 보호권의 주체 293
Ⅲ.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요건 295
Ⅳ. 직무보호권과의 관계 298
제7절 국제법상 금지되지 않는 활동으로 인한해로운 결과책임 305

제12장 국 적
Ⅰ. 서 설 307
Ⅱ. 국적취득 및 상실사유 308

제13장 외국인의 대우
제1절 외국인의 지위 313
Ⅰ. 서 설 313
Ⅱ. 외국인의 대우 313
Ⅲ. 외국인의 출입국 315
제2절 외국인재산의 수용 317
Ⅰ. 외국인 재산의 수용가부 317
Ⅱ. 수용의 적법요건 317
Ⅲ. 국가계약의 위반과 국가책임의 성립 319
제3절 투자보호방법 320

제14장 국가의 영토취득
제1절 국가 영역 327
Ⅰ. 국가영역 327
Ⅱ. 영역의 외측한계 328
제2절 영역취득과 방법 330
Ⅰ. 총 설 330
Ⅱ. 자연작용 330
Ⅲ. 선 점 331
Ⅳ. 시 효 333
Ⅴ. 기 타 334
Ⅵ. 영토분쟁에 해결에 관한 절차규칙 334
Ⅶ. 독도 영유권 335

제15장 해 양 법
제1절 해양법의 성문화와 82년 해양법협약의개요 341
Ⅰ. 해양법의 성문화와 점진적 발전 341
제2절 기선과 내수 345
Ⅰ. 서 설 345
Ⅱ. 기선의 구체적 설정방법 346
Ⅲ. 내 수 347
제3절 영 해 352
Ⅰ. 서 설 352
Ⅱ. 영해에 있어 연안국의 국권 352
Ⅲ. 영해에서 연안국의 국권의 제한 353
Ⅳ. 국제해협 356
제4절 접속수역 364
Ⅰ. 서 설 364
Ⅱ. 연안국의 관할권 364
제5절 배타적 경제수역 367
Ⅰ. 서 설 367
Ⅱ. 경계획정 367
Ⅲ. 연안국의 권리 368
Ⅳ. 연안국의 의무 369
제6절 대륙붕 374
Ⅰ. 서 설 374
Ⅱ. 대륙붕에서의 연안국의 권리 375
Ⅲ. 대륙붕에서의 연안국의 의무 376
Ⅳ. 대향국·인접국간 대륙붕경계획정 377
제7절 공 해 380
Ⅰ. 서 설 380
Ⅱ. 공해자유의 원칙 380
Ⅲ. 공해에서의 기국주의 381
Ⅳ. 기국주의의 예외 382
Ⅴ. 공해에서의 의무 384

제16장 국제연합(UN)
제1절 총 설 389
Ⅰ. 국제연합의 탄생과 국제연맹과의 비교 389
Ⅱ. UN의 목적과 기본 원칙 390
제2절 UN회원국의 지위 393
Ⅰ. 회원국의 자격과 가입절차 393
Ⅱ. 회원국의 지위 394
제3절 국제연합의 기관과 임무 399
Ⅰ. 총 설 399
Ⅱ. UN 총회 400
Ⅲ. 안전보장이사회 403
Ⅳ. 경제사회이사회 408
Ⅴ. 신탁통치이사회 410
Ⅵ. 사무국 410
제4절 UN에 의한 집단적 안전보장 420
Ⅰ. 안전보장이사회 420
Ⅱ. 총 회 421
Ⅲ. 평화유지활동 422

제17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수단
제1절 정치적 분쟁해결 427
Ⅰ. 유엔에 의하지 않은 비사법적 해결방법 427
Ⅱ. UN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429
제2절 국제중재재판 435
Ⅰ. 서 설 435
Ⅱ. 종 류 435
제3절 국제사법재판소 439
Ⅰ. 국제재판의 사법적 해결의 발달 439
Ⅱ. 국제사법재판소의 지위 440
Ⅲ. 국제사법재판소의 조직 441
Ⅳ. 재판관할권 445
Ⅴ. ICJ 부수적 관할권 448
Ⅵ. ICJ 판결의 효력과 집행 451
Ⅶ. ICJ의 권고적 관할권 453

제18장 국제경제법
제1절 WTO체제 개관 473
Ⅰ. WTO 체제의 성립 473
Ⅱ. WTO협정 구조 477
Ⅲ. 유보와 비적용 481
Ⅳ. 개 정 482
제2절 세계무역기구와 그 기관 489
Ⅰ. WTO의 법적 지위 489
Ⅱ. WTO 구조와 기관 490
Ⅲ. 회원가입과 탈퇴 493
Ⅳ. 의사결정 494
제3절 WTO의 기본원칙 504
Ⅰ. 시장 접근의 보장 504
Ⅱ. 최혜국대우 원칙 506
Ⅲ. 내국민대우 510
Ⅳ. 공정경쟁의 촉진 513
제4절 분쟁해결제도 524
Ⅰ. ICJ와 DSU 비교 524
Ⅱ. 부속서 2의 적용범위 525
Ⅲ. 분쟁해결기관 및 제도 526
Ⅳ. 제소사유 527
Ⅴ. 분쟁해결절차 528
Ⅵ. 이행절차 532
Ⅶ. 중재절차(제25조, 제21조 3항 다, 제22조6항) 535
Ⅷ. 분쟁해결절차와 제3자 536
Ⅸ. WTO의 분쟁해결절차의 특징 538
Ⅹ. WTO의 분쟁해결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논의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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