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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법
· ISBN : 9788964792162
· 쪽수 : 276쪽
· 출판일 : 2015-02-16
목차
I. 총 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 제2장 형법의 기본원리_5
제1절 죄형법정주의 5
제2절 형법이론 27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_28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8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33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33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_37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37
제2장 구성요건론_39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39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39
제3절 부작위범 39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39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41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43
제7절 과실범 43
제8절 결과적 가중범 45
제3장 위법성론_47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47
제2절 정당방위 47
제3절 긴급피난 47
제4절 자구행위 47
제5절 피해자의 승낙 47
제6절 정당행위 47
제4장 책임론_49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49
제2절 책임능력 49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50
제4절 기대가능성 50
제5장 미수론_51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51
제2절 장애미수 51
제3절 중지미수 51
제4절 불능미수 51
제5절 예비죄 51
제6장 정범 및 공범론_52
제1절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52
제2절 간접정범 53
제3절 공동정범 54
제4절 교사범 55
제5절 종 범 58
제6절 공범과 신분 58
제7장 죄수론_60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60
제2절 일 죄 60
제3절 수 죄 64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77
제2절 형의 양정 80
제3절 누 범 80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81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81
제6절 보안처분 81
II. 각 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_91
제1절 살인의 죄 91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91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91
제4절 낙태의 죄 91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91
제2장 자유에 대한 죄_92
제1절 협박의 죄 92
제2절 강요의 죄 92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93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93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96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_107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07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14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_127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27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27
제5장 재산에 대한 죄_128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128
제2절 절도의 죄 130
제3절 강도의 죄 133
제4절 사기의 죄 136
제5절 공갈의 죄 147
제6절 횡령의 죄 152
제7절 배임의 죄 168
제8절 장물의 죄 192
제9절 손괴의 죄 192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192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_199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199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200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201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201
제5절 교통방해의 죄 201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_202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202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203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204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207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_208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208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210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211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_215
제1절 내란의 죄 215
제2절 외환의 죄 220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220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220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_221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21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233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251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255
제5절 무고의 죄 258
개정법_2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