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변호사 시험대비 형법

형법 총론

제1편 총 설

주제 1죄형법정주의 3
주제 2제1조 제2항의 해석론(한시법과 동기설) 8
주제 2-1형법의 적용범위 관련 논점 10

제 2 편 범죄론

제1장/구성요건론

주제 3법인의 범죄능력 인정여부 12
주제 4법인의 형벌능력 및 처벌의 근거 14
주제 5양벌규정의 수범자 범위 확대기능 14
주제 6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17
주제 7부작위범의 성립요건 18
주제 8보증인지위 19
주제 9부작위범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 20
주제 10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21
주제 11합법적 대체행위이론 23
주제 12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기준 24
주제 13구성요건적 착오 25
주제 14제15조 제1항의 적용범위 26
주제 15가감적 구성요건에 대한 착오 해결 26
주제 16전형적인 구성요건적 착오문제의 해결 28
주제 17병발사례 30
주제 18정범이 일으킨 객체의 착오가 공범에 미치는 영향 32
주제 19개괄적 고의 33
주제 20개괄적 과실의 사례 34
주제 21과실범과 신뢰의 원칙 37
주제 22부진정결과적 가중범 38
주제 23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사법41회 약술) 40
주제 23-1결과적 가중범과 예견가능성 인정여부 41
주제 24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41

제2장/위법성론

주제 25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여한 경우의 효과(우연방위) 43
주제 26예방적 정당방위(계속적, 지속적 위험의 문제) 44
주제 27긴급피난의 본질 45
주제 27-1자구행위 관련 논점 48
주제 28양해, 피해자의 승낙, 추정적 승낙 48
주제 29정당행위(제20조)관련 문제 50


제3장/책임론
주제 29-1책임론 관련 판례 53
주제 30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54
주제 31법률의 착오와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56
주제 32법률의 부지 59
주제 33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60
주제 34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악의로 가담한 자의 문제 62
주제 35기대가능성 및 강요된 행위 65

제4장/미수론

주제 36실행의 착수 일반론(예비와 미수, 불능범과 불능미수의 구별기준) 67
주제 37중지미수의 주관적 요건(자의성의 의미) 69
주제 38중지미수의 객관적 요건(실행행위의 종료 여부 판단) 70
주제 39예비의 중지 71
주제 40불능미수의 중지 72
주제 41공범과 중지미수 72
주제 42불능미수의 ‘위험성’ 판단 73
주제 43타인예비의 인정여부 76
주제 44예비죄의 공동정범 77
주제 45예비죄의 방조범 78

제5장/공범론

주제 46공범일반론 80
주제 47간접정범과 관련된 논점 82
주제 48공동정범 일반론 88
주제 49승계적 공동정범(제1회 변호사시험 사례형 기출) 89
주제 50과실범의 공동정범 91
주제 51공모공동정범 92
주제 52실행의 “착수 전” 공모관계이탈 93
주제 53동시범의 문제 95
주제 54교사와 방조 96
주제 55공범과 신분 98

제6장/죄수론

주제 56불가벌적 사후행위 102
주제 57포괄일죄 103
주제 58수죄 : 상상적 경합 106
주제 59실체적 경합범 107

제 3 편 형벌과 보안처분

주제 60누범 108
주제 61집행유예 109
주제 62선고유예 관련 논점 112

형법 각론

제 1 편 개인적 법익과 관한 죄

제1장/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주제 63사람의 시기 및 종기 117
주제 64존속살해죄 118
주제 65영아살해죄 및 자살교사, 방조죄 119
주제 66상해죄 관련 논점 120
주제 67특수폭행죄 관련 논점 122
주제 68낙태죄의 기수시기 124
주제 69유기죄의 보호의무 있는 자의 의미 125

제2장/자유에 대한 죄

주제 70협박의 죄 관련 논점 127
주제 71강요의 죄 관련 논점 129
주제 72체포와 감금의 죄 130
주제 73약취, 유인의 죄 131
주제 74강간, 강제추행 등 132
주제 75명예훼손죄 관련 논점 133
주제 76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관련 논점 137
주제 77신용, 업무, 경매에 관한 죄 138

제3장/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주제 78주거침입의 죄 관련 논점 142

제4장/재산에 대한 죄

주제 79재산죄의 기초이론 146
주제 80불법영득의사 149
주제 81친족상도례(기본 조문의 위치는 제37장 권리행사방해 마지막) 151
주제 82절도죄 관련 논점 152
주제 83야간주거침입절도죄 154
주제 84특수절도죄 관련 논점 155
주제 85(특수)강도의 죄 관련 논점 160
주제 86준강도죄 관련 논점 162
주제 87강도상해, 치상 등 공범관계의 문제 166
주제 88사기죄 관련 논점들 1 168
주제 89사기죄 관련 논점들 2 170
주제 90사기죄의 처분행위와 삼각사기의 문제 172
주제 91사기죄와 재산상 손해발생 요부 173
주제 92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의 문제 174
주제 93소송사기의 문제 174
주제 94신용카드 관련범죄(제1회 변호사시험 사례형 기출) 177
주제 95공갈죄관련 논점 183
주제 96횡령죄 관련 논점들 184
주제 97용도를 정해 위탁한 금전 기타 대체물의 문제 188
주제 98채권양도통지 이전에 양도인의 사용 188
주제 99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 190
주제 100불법원인급여와 재산죄 194
주제 101배임죄 관련 논점 199
주제 102부동산 이중매매의 형사책임 201
주제 103동산의 이중매매 203
주제 104배임수재죄 관련 판례 207
주제 105장물죄 관련 논점 208
주제 106손괴죄 및 경계침범죄 212
주제 107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관련 논점 213
주제 108강제집행면탈죄 관련 논점 214


제 2 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주제 109현주건조물등 방화죄 216

제2장/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주제 110통화에 관한 죄 관련 논점 218
주제 111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220
주제 112문서죄 총설 223
주제 113사문서 관련 논점 225
주제 114공문서 관련 논점 227
주제 115허위진단서등 작성죄 229
주제 116허위공문서작성죄 관련 논점 230
주제 117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관련 논점 233
주제 118위조, 변조, 작성 사문서 행사죄 관련 논점 234
주제 119사문서부정행사죄 235
주제 120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 및 부정행사죄 관련 논점 236

제3장/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주제 121음화반포 등 죄 및 공연음란죄 240
주제 122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관련 논점 241
주제 123사체 등 손괴, 유기, 은닉, 영득죄 242

제 3 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주제 124내란 및 외환의 죄 244

제2장/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주제 125직무유기죄 관련 논점 246
주제 126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의 비밀’ 248
주제 127직권남용죄 관련 논점 249
주제 128뇌물죄 일반론 250
주제 129각 수뢰죄 관련 논점 252
주제 130공무집행방해죄 관련 논점 256
주제 131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논점 258
주제 132도주의 죄 관련 논점 258
주제 133범인은닉죄 관련 논점 259
주제 134위증죄 관련 논점 265
주제 135증거인멸죄 관련 논점 267
주제 136무고의 죄 관련 논점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