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어 행정학

PART 01 행정이란 무엇인가? 행정의 구성요소

제1장 행정의 의의 3
1. 행정의 개념과 특징 3
2. 정부의 구성과 기능 5
3. 행정(학)의 접근방법 9
4. 행정(학)의 특징과 역사 11
5. 행정의 정체성 19
참고문헌 30

제2장 행정의 구성요소: 행정목표와 수단 31
1. 행정의 구성요소 31
2. 구체적 구성요소 32
참고문헌 45

제3장 행정의 구성요소: 행정행위자와 행정환경 46
1. 행정행위자 46
2. 행정환경 68
참고문헌 76

제4장 행정의 가치와 이념 77
1. 행정이념의 기본논의 77
2. 공통적(근본적) 행정가치와 이념 82
3. 상충되는 행정이념과 가치: 형평성과 효율성의 충돌 99
참고문헌 115

PART 02 정부와 민간의 관계: 행정의 패러다임

제5장 정부와 민간관계: 정부규모 119
Ⅰ. 정부규모: 큰 정부와 작은 정부의 논쟁 119
1. 정부규모의 기준 119
2. 정부규모 증진이론 124
3. 큰 정부 vs 작은 정부 논쟁 125
4. 정부규모와 행정이념 및 정부규제 간 관계 129
5. 바람직한 정부규모 130
참고문헌 132

제6장 정부관료제와 행정윤리 133
Ⅰ. 정부관료제와 정부기능 133
1. 정부관료제의 의의 133
2. 정부관료제와 정부규모 138
3. 정부관료제와 한계 145
4. 정부관료제의 한계 극복방안: 통제방안 151
5. 정부관료제와 민주적 정부(민주주의)와의 관계 153
Ⅱ. 정부관료제와 윤리 155
1. 행정윤리와 행정통제 155
2. 행정윤리와 이해충돌 방지 164
3. 윤리적 정부와 정부신뢰: 신뢰적자 극복 167
참고문헌 169

제7장 새로운 정부와 민간과의 관계: 신공공관리, 뉴거버넌스, 신공공서비스 171
Ⅰ.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와 행정개혁 171
1. 신공공관리의 등장배경 171
2. 신공공관리의 개념 및 특징 172
3. 신공공관리의 분류 및 특징 174
4. 신공공관리의 한계 175
5. 신공공관리의 한계 해결방안 177
Ⅱ.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와 행정개혁 179
1. 뉴거버넌스의 등장배경 및 의의 179
2. 뉴거버넌스의 특징 및 모형 179
3. 행정에서 뉴거버넌스의 활용 181
4. 뉴거버넌스의 장점 및 단점 185
Ⅲ. 신공공서비스(New Public Service)와 행정개혁 186
1. 신공공서비스의 등장배경 186
2. 신공공서비스의 개념 187
3. 신공공서비스의 이론적 배경 187
4. 신공공서비스의 특징 188
5. 신공공서비스의 적실성과 한계 189
참고문헌 191

제8장 공공서비스 생산과 공급 192
Ⅰ. 정책수단 192
1. 정책수단의 의의 192
2. 정책수단의 기준과 유형 193
3. 전반적 정책수단: 민영화 195
4. 구체적인 정책수단: 시장형 정책수단 196
5. 구체적인 정책수단: 공동체형 정책수단 216
Ⅱ. 정책수단과 공공서비스 220
1. 공공서비스 내용 및 특징 220
2. 공공서비스 공급(제공) 방식의 유형 221
3. 공공서비스 공급(제공) 방식의 변화 223
참고문헌 233

제9장 정부규제와 행정수단 234
1. 정부규제의 의의 및 특징 234
2. 규제정책 이론적 논의와 정부규제의 주요쟁점 242
3. 정부규제 관련 법과 사례 249
4. 정부규제 논쟁: 정부규제완화 및 강화 논쟁 254
5. 정부규제완화 방향 258
6. 정부규제와 신제도주의 261
7. 지방자치단체 규제완화 263
참고문헌 266

PART 03 행정이론

제10장 일반 행정이론 269
Ⅰ. 행태주의와 후기행태주의 269
1. 행태주의 등장배경과 특징 269
2. 행정학에서 행태주의의 장점 및 한계 270
3. 행정현상에서 행태주의 접근 사용 사례 271
4. 후기 행태주의의 일반적 특징 272
5. 현상학 275
6. 포스트모더니티 이론 277
Ⅱ. 사회자본 280
1. 사회자본 이론의 등장배경 280
2. 사회자본의 개념 및 특징 282
3. 사회자본의 종류 284
4. 행정에서 사회자본의 역할 285
5. 사회자본의 행정현상 적용에서 나타나는 장점과 단점 287
Ⅲ. 신제도주의 288
1. 신제도주의의 의의 288
2. 신제도주의 이론 특징 및 세부적 접근방법 290
3. 신제도주의 이론의 장점과 단점 296
4. 신제도주의의 적용 297
Ⅳ.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Theory) 298
1. 공공선택이론의 의의와 등장배경 298
2.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유사성과 차이점 299
3. 공공선택이론의 기본적 특성 300
4. 공공선택이론의 구체적 특성 및 비판 300
5. 공공선택이론과 행정적용 301
Ⅴ. 거래비용(Transaction Cost) 302
1. 거래비용의 의의 302
2. 거래비용의 결정기준 304
3. 거래비용의 실제적용 305
Ⅵ. 문화이론 307
1. 문화이론의 의의 307
2. 문화이론의 특징과 구성요소 308
3. 문화이론의 적용: 공공갈등 사례 원인분석 309
Ⅶ. 시차적 접근방법 310
1. 시차적 접근의 의의 310
2. 시차적 접근의 특징 311
3. 시차적 접근의 장·단점 312
Ⅷ. 딜레마 접근 313
1. 딜레마 접근의 의의 313
2. 딜레마 접근의 특징 및 활용 313
Ⅸ. 그 외 미시적 접근방법: 경제학적 접근방법 314
1. 게임이론 314
2. 주인-대리인 이론과 청지기 이론 315
참고문헌 317

제11장 구체적 행정이론 319
Ⅰ. 인사이론: 동기부여 이론 319
1. 동기부여 이론의 의의 319
2. 동기부여 이론의 분류 및 특징 319
3. 동기부여와 성과관리 334
Ⅱ. 조직이론 336
1. 조직과 환경의 관계 이론 336
2. 구체적 조직과 환경의 관계 이론 337
3. 과학적 관리론(Scientific Management) 344
4. 행정관리론 347
Ⅲ. 정책이론 350
1. 네트워크 이론: 정책네트워크 모형과 관련하여 논의 350
2. 의사결정모형: 합리모형과 기타 모형 355
3. 정책변동모형: 점증주의와 비점증주의(단절적 균형) 366
참고문헌 371

PART 04 행정관리방안: 조직, 인사, 재무

제12장 조직구조, 관리, 행태 377
Ⅰ. 조직구조 377
1. 조직구조적 관점 논의 377
2. 조직구조의 유형 380
3. 우리나라의 정부조직구조 385
Ⅱ. 조직관리 397
1. 의사전달관리(Communication) 397
2. 정보관리: 정보통신기술과 조직관리 400
3. 갈등관리(Conflict Management) 401
Ⅲ. 조직행태 405
1. 조직과 인간관 405
2. 리더십 408
3. 목적으로서 인간관: 조직몰입, 삶의 질, 조직시민행동 및 조직발전 415
참고문헌 422

제13장 행정문화와 조직문화 424
Ⅰ. 행정문화의 접근방안 424
1. 행정문화의 발달과정 424
2. 행정문화와 조직문화의 특징 426
3. 행정문화와 조직문화의 유형 430
4. 행정문화 및 조직문화의 기능 434
5. 행정문화와 조직문화의 관리 435
참고문헌 441

제14장 조직개혁과 협업 442
Ⅰ. 조직개혁으로서 변화관리 442
1. 조직진단 442
2. 조직융합관리 443
3. 변화관리 446
Ⅱ. 정부 3.0과 협업행정 450
1. 정부 3.0 450
2. 협업행정 455
참고문헌 464

제15장 인사제도: 인사행정의 제도적 기반 465
Ⅰ. 조직과 인사와의 관계 465
1. 조직과 인사와의 관계 465
2. 전략적 인적자원관리(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467
3. 인사행정의 발달: 엽관제 471
Ⅱ. 기본적 인사제도 475
1. 실적제도 475
2. 공직의 분류제도: 계급제 vs 직위분류제 480
3. 직업공무원제 493
Ⅲ. 기타 인사제도 498
1. 대표관료제 498
2.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504
3. 우리나라의 공직분류제도 505
참고문헌 510

제16장 인사관리: 채용과 관리 511
Ⅰ. 인사관리의 변화 511
1. 우리나라 인사관리 변화 방향 511
2.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제 513
Ⅱ. 선발 및 채용관리: 공무원의 진입 519
1. 채용제도: 개방형 임용제 519
2. 채용시험의 타당성과 신뢰성 524
Ⅲ. 인적자원개발: 교육훈련 527
1. 교육훈련 527
2. 경력개발 프로그램 531
Ⅳ. 인적자원의 유지와 관리 536
1. 인적자원의 인사이동 536
2. 새로운 근무형태로서 유연근무제 542
참고문헌 552

제17장 인사관리: 평가·보상, 권리와 의무 553
Ⅰ. 인적자원의 평가 553
1. 인적자원평가 논의 553
2. 근무성적평정의 일반적 논의 556
3. 근무성적평가 561
4. 성과계약 등 평가 563
5. 성과관리카드제도와 역량평가제도 566
Ⅱ. 인적자원 보상 관리 570
1. 보 수 571
2. 공무원연금 583
3. 맞춤형 복지제도 591
Ⅲ. 인적자원의 권리와 의무 592
1. 공무원단체 592
2. 공무원 신분보장 및 정치적 중립성 594
3. 공무원 퇴직관리 594
참고문헌 604

제18장 재무행정 606
Ⅰ. 재무행정의 일반원리 606
1. 재무행정의 논의 방향: 정부예산과 관계 606
2. 정부예산의 기능과 원칙 607
3. 정부예산의 낭비원인과 해결방안 608
4. 재무행정의 주요 이론적 접근 611
Ⅱ. 예산의 종류와 예산과정 617
1. 예산의 형식과 구조 617
2. 예산의 종류 619
3. 예산과정 624
Ⅲ. 재정건전성과 예산제도의 개혁 630
1. 재정건전성의 논의 630
2. 재정건전성의 현황과 원인 630
3.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636
Ⅳ. 예산개혁과 예산제도 643
1. 예산개혁의 정향과 예산제도 변화 643
2. 구체적인 예산개혁 643
Ⅴ. 프로그램 예산과 정부회계 개혁 650
1. 프로그램 예산제도: 품목에서 사업별로 전환 650
2. 정부회계 제도의 개혁 651
Ⅵ. 예산개혁 방향과 실제 653
1. 예산개혁의 방향의 의의 653
2. 재정혁신과 시민참여 658
참고문헌 671

제19장 성과관리 672
Ⅰ. 공공부문 성과관리의 의의 672
1. 성과관리의 의의 672
2. 공공부문의 성과관리 시스템 도입 배경 675
Ⅱ. 구체적인 공공부문의 성과관리 제도 676
1. 전략적 기획 676
2. 균형성과지표(Balanced Scorecard) 682
3. MBO(Management By Objectives: 목표관리) 690
4. TQM(Total Quality Management) 692
5.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693
Ⅲ. 공공부문 성과관리 영향과 해결방안 695
1. 공공부문 성과관리 긍정적 측면 695
2. 공공부문 성과관리 부정적 측면 695
3. 공공부문 성과관리 한계 극복방안 698
4. 정부조직의 저성과자 문제 701
참고문헌 706

PART 05 정책과 응용

제20장 정책요인과 정책과정 709
Ⅰ. 정책요인과 정책과정 709
1. 정책의 기본논리 709
2. 정책의 종류와 유형 712
Ⅱ. 정책과정의 논의 718
1. 정책과정의 논의: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 논의 718
2. 구체적인 정책과정: 정책의제설정과정 719
3. 합리적 정책결정을 위한 정책분석 724
4. 정책결정과정 734
5. 정책집행과정 735
6. 정책평가 745
참고문헌 748

제21장 공공정책 갈등관리 749
Ⅰ. 공공정책갈등의 의의와 유형 749
1. 공공정책갈등의 개념 및 특징 749
2. 공공정책갈등의 유형과 영향 752
Ⅱ. 공공정책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 755
1. 공공정책갈등의 원인 755
2. 공공정책갈등의 관리 및 갈등해소를 위한 정책조정 방안 764
Ⅲ. 구체적인 공공정책갈등의 사례 775
1. 공공정책 수행 갈등 사례: 방폐장 입지선정 사례(부안방폐장 및 경주방폐장) 775
2. 정부부처 간 갈등 사례: 영유아 보육·교육 갈등 사례 783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또는 지방정부 간)갈등 및 사례: 서울시와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갈등 사례 786
4. 지방정부 간 갈등해결 사례: 구로구-광명시 환경 빅딜 사례 789
참고문헌 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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