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기록연습 [추록]

약력 · 제44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4기 수료)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공법 담당) 주요 경력 · 제44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4기) · 법무법인(유) 에이펙스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차장 ·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 위원 ·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비상임 위원 · 국토부 중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환경부 과징금심의위원회 위원 ·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한국법조윤리협의회 전문위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위원 · 대구지검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 경상북도 인사소청심사위원회 위원 ·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신용보증기금 인사위원회 위원 ·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위원 · 경북대학교 대외협력홍보실장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부동산법 센터장 · 한국공법학회, 헌법학회, 행정법학회, 비교공법학회, 토지공법학회, 입법학회, 행정판례연구회, 국가법학회, 지방자치법학회, 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문화예술법학회 등 상임이사 및 회원 · 미국 UC버클리 로스쿨 Visiting Scholar · 미국 UC데이비스 로스쿨 Visiting Scholar · 법무부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주요 논문 및 저서 · 한국의정치자금법제의개선방안 ·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의 의미와 바람직한 전개방향 · 4차 산업혁명과 사회국가 실현 등에 대한 전망과 과제 · 스마트폰압수,수색에대한헌법상쟁점 · 동성(同性)혼에관한법적쟁점과전망 · 사실행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 경향 및 그 개선방안 · 행정부작위헌법소원에서의작위의무와국가의기본권보호의무 · 우리나라 집회시위 관련 소음문제와 그 개선방안 · 집시법제10조에대한헌법재판소한정위헌결정의 문제점과바람직한집시법개정방안 · 선행과세처분의근거법이위헌선고된경우과세채권의집행을위한후행체납처분의효력 · 직장내여성차별에관한최신미연방대법원판례와우리법제에대한시사점 · 대형마트영업제한의법리적쟁점과개선방안 · 한국의홈리스(Homeless)문제해결방안에관한소고 · 최근미국의사내(社內)소셜미디어정책관련법제동향과우리법제에대한시사점 · 미국에서의투표자신원확인법도입을둘러싼논란과 우리선거법제에대한시사점 · 낙태문제해결을위한대안의제시 · Hate Speech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와 우리 법제의 개선방안 · 정보프라이버시권에 관한 최근 동향과 발전과제 · 현대 사회국가와 행정법의 과제 ·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적 대응 방안 · 행정입법의 지나친 확대화 경향에 대한 반론(反論) ·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에 관한 해석론 · 행정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 활성화 방안 · 공공갈등 분쟁해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과제-행정계획에대한통제와예방적금지소송의도입가능성을중심으로- · 지방자치단체의(인허가)권한등과국토의균형개발 · 부담금제도에대한비교법적검토와개선방안 · 부정청탁금지법의문제점과개선방안 · (형사)공공변호인제도의바람직한운영방안에대한소고 · 조정제도와 변호사의 역할 · 로스쿨체제하법학학문후속세대양성의문제점과그대안 · 로스쿨실무교육강화방안으로서리걸클리닉강화및 부설로펌설립문제 · 재개발,재건축사업과정에서의세입자보상실무개선방안 · 정비사업조합의조세법적 성질과 취득세 과세문제 · 도시정비사업조합해산을둘러싼법적쟁점 ·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를둘러싼몇가지법적쟁점 · 우리나라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법정책의 방향 · 농어촌개발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우리나라공영개발의문제점과향후나아갈방향 · 부동산공시지가와부동산 조세제도의견련관계에관한법적쟁점과전망 · 정부 부동산 조세정책의 몇 가지 법률상 쟁점 및 개선과제 · 평등기본법 제정에 관한 연구(3인 공저; 나은재단, 2019년) · 도시정비사업의 법적 쟁점과 해설(저서; 집문당, 2016년) · 헌법재판법 강의(저서; 경북대출판사, 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