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공무원 국제법

제1편 일반국제법

제1부 국제법의 기초이론 3
제1장 국제공동체의 역사적 전개과정 4
제1절 국제법의 의의 4
제2절 국제법학의 두 思潮 7
제2장 국제법의 연원 9
제1절 연원의 의의 9
제2절 관 습 11
제3절 조 약 20
제4절 국제법의 점진적 발달 및 법전화작업 26
제5절 법의 일반원칙 28
제6절 학설과 판례 31
제7절 형 평 33
제8절 연성법 35
제9절 UN총회의 결의 37
제10절 국제법 연원의 위계 39
제3장 일반국제법상의 강행규범 43
제4장 조약법 50
제1절 조약법협약 50
제2절 조약의 체결과 효력발생 53
제3절 조약의 유보 65
제4절 조약의 준수와 적용범위 76
제5절 조약의 무효 81
제6절 조약의 종료와 정지 및 탈퇴 89
제7절 무효 또는 종료의 확정절차 및 분쟁해결제도 99
제8절 조약의 개정과 수정 102
제9절 조약의 해석 105
제5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110
제1절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 이론의 전개과정 110
제2절 국제법 질서에 있어 국내법의 지위 113
제3절 국내법 질서에 있어 국제법의 도입과 지위 116
제6장 국제법의 주체 127
제1절서 론 127
제2절 국 가 129
제3절 반란단체 133
제4절 국제기구 136
제5절 자결권을 행사하는 민족 143
제6절 소수자와 토착민 146
제7장 국제법의 제기본원칙 150
제1절 서 설 150
제2절 주권평등원칙 153
제3절 국내문제불간섭원칙 156
제4절 신의성실 원칙 165
제5절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금지의 원칙 167
제6절 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 172
제7절 민족자결원칙 174
제8절 인권존중 원칙 178
제9절 국제협력 원칙 179
제8장 국가 및 정부승인 181

제2부 국가관할권과 면제 195
제9장 국가관할권 196
제1절 국가관할권의 의의 196
제2절 범죄인인도제도 206
제10장 국가면제 216
제11장 국가행위이론 232
제12장 외교면제 및 특권 238
제1절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과 외교사절단 238
제2절 외교면제·특권 총설 242
제3절 외교사절단의 면제·특권·불가침성 246
제4절 외교관의 불가침과 면제 254
제5절 외교관의 특권 260
제6절 외교면제·특권을 향유하는 자의 인적 범위 262
제7절 통과외교관 264
제13장 기타 면제 266
제1절 영 사 266
제2절 군 대 277
제3절 국제기구 직원의 특권과 면제 279

제3부 국가책임과 개인의 지위 285
제14장 국가 책임 286
제1절 총 설 286
제2절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289
제3절 위법성 조각사유 304
제4절 국가위법행위의 법적 결과 311
제5절 국가책임의 이행 315
제6절 외교적 보호권 321
제7절 국제청구의 포기 331
제8절 국제기구의 국제책임과 국제청구권 333
제9절 국제법상 금지되지 않는 활동으로 인한 해로운 결과책임 336
제15장 국 적 338
제16장 외국인의 대우 343
제1절 외국인의 지위 343
제2절 외국인재산의 수용 348
제3절 투자보호방법 353
제17장 국제인권법 359
제1절 국제인권법의 전개과정 359
제2절 국제형법의 발전 361
제3절 인권의 국제적 보호체제 363
제4절 국제인권조약 371
제5절 인권의 보편성과 문화상대주의 389
제18장 난민의 보호 391

제4부 국가의 관할영역 403
제19장 국가의 영토취득 404
제1절 국가 영역 404
제2절 영역 취득과 방법 406
제20장 국가승계 425
제21장 해양법 436
제1절 해양법의 성문화와 82년 해양법협약의 개요 436
제2절 기선과 내수 437
제3절 영 해 441
제4절 접속수역 451
제5절 군도국가 453
제6절 배타적 경제수역 456
제7절 대륙붕 464
제8절 공 해 474
제9절 섬 488
제10절 심해저 492
제11절 분쟁해결 496
제22장 영공법 510
제23장 국제우주법 521
제24장 국제환경법 528
제1절 총 설 528
제2절 국제환경법의 생성과 발전 530
제3절 국제환경법의 이념과 원칙 533
제4절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국제입법 545
제5절 해양오염의 규제 553
제6절 자연 생태계의 보전 555
제7절 유해 물질 이동의 규제 557

제5부 전쟁과 평화 559
제25장 국제연합(UN) 560
제1절 총 설 560
제2절 UN회원국의 지위 564
제3절 국제연합의 기관과 임무 568
제26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수단 582
제1절 분쟁의 의의 582
제2절 국제분쟁의 비사법적(정치적) 해결 584
제3절 국제중재재판 587
제4절 국제사법재판소 590
제5절 UN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625
제27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629
제1절 1945년 이전까지 국가의 무력사용 629
제2절 1945년 이후 국가의 무력사용 631
제3절 UN에 의한 집단적 안전보장을 위한 무력행사 645
제4절 평화유지활동 650
제28장 전쟁법 656
제1절 핵무기 656
제2절 군 축 662
제29장 국제형사재판소 666


제2편 국제경제법

제1부 국제경제법과 WTO체제 689
제1장 국제경제법의 개념 및 법원 690
제2장 WTO체제 개관 693
제1절 세계무역기구의 국제법상 지위 693
제2절 세계무역기구와 그 기관 704
제3장 분쟁해결제도 714

제2부 개별 무역협정 735
제4장 다자간상품무역협정 736
제1절 GATT 1994 736
제1관 비차별주의 736
제2관 시장접근의 원리 752
제3관 GATT 제20조의 일반적 예외 767
제4관 기타 일반적 예외 772
제5관 지역경제통합 775
제2절 반덤핑 협정(AD협정) 781
제3절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795
제4절 세이프가드협정 811
제5절 농업협정 829
제6절 위생 및 검역 협정 842
제7절 기술무역장벽협정 852
제8절 통상관련투자협정 865
제9절 선적전 검사에 관한 협정 869
제10절 원산지규정 협정 874
제11절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관세평가협정) 884
제12절 수입허가절차협정 890
제5장 GATS와 TRIPs 896
제1절 부속서1B 서비스무역법 GATS 896
제2절 부속서1C 무역관련 지적재산권법 TRIPs 920
제6장 무역정책 검토제도 927
제7장 복수국간 무역협정 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