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형사법 사례교안

형법 총론
형법 사례 쟁점 8
제1절 단독범 쟁점 8
제2절 공범 쟁점 9
제1장 형법의 기본원리 12
제1절 죄형법정주의 12
제2절 형법의 시적 적용범위 14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15
제2장 구성요건론 17
제1절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17
제2절 법인의 범죄능력 17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18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21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22
제6절 개괄적 고의 25
제3장 과실범 27
제1절 과실범 27
제2절 교통사고 관련 case 30
제3절 운전관련 형사특별법 32
제4장 결과적 가중범 40
제1절 진정결과적 가중범 40
제2절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42
제3절 개괄적 과실 43
제5장 부작위범 45
제1절 부작위범 45
제2절 유기죄 50
제6장 위법성론 51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51
제2절 우연방위 51
제3절 정당방위 53
제4절 긴급피난 54
제5절 의무의 충돌 56
제6절 자구행위 57
제7절 피해자의 승낙 57
제8절 정당행위 58
제7장 책임론 59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59
제2절 책임능력 59
제3절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60
제4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법률의 착오) 62
제5절 오상방위 64
제6절 기대가능성(강요된 행위) 68
제8장 미수론 69
제1절 예비죄 69
제2절 장애미수 72
제3절 중지미수 74
제4절 불능미수 76
제9장 공범론 81
제1절 공범의 일반이론 81
제2절 필요적 공범 82
제3절 간접정범 84
제4절 공동정범 87
제5절 교사범 94
제6절 종범(방조범) 97
제7절 공범과 신분 98
제10장 죄수론 103
제1절 법조경합 103
제2절 불가벌적 사후행위 103
제3절 포괄일죄 105
제4절 상상적 경합 106
제5절 실체적 경합 108
제11장 형벌론 109
제1절 형벌의 종류와 양형 109
제2절 누범 109
제3절 집행유예 110
제4절 선고유예 112

형법 각론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16
제1절 살인죄 116
제2절 폭행죄 117
제3절 상해죄 118
제4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20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122
제1절 협박죄 122
제2절 강요죄 124
제3절 공갈죄 125
제4절 체포ㆍ감금죄 127
제5절 강간ㆍ강제추행죄 129
제6절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131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35
제1절 명예훼손죄 135
제2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7
제3절 모욕죄 138
제4절 업무방해죄 138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42
제1절 주거침입죄 142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44
제1절 절도죄 일반 144
제2절 야간주거침입절도죄 154
제3절 특수절도 155
제4절 준강도죄 156
제5절 강도죄 159
제6절 사기죄 161
제7절 컴퓨터사용사기죄 170
제8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73
제9절 신용카드 관련 범죄 174
제10절 횡령죄 179
제11절 배임죄 191
제12절 배임수증재죄 199
제13절 장물죄 201
제14절 기타 재산범죄 203
제6장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06
제1절 방화와 실화의 죄 206
제2절 문서에 대한 죄 208
제3절 통화에 관한 죄 215
제4절 유가증권에 대한 죄 216
제5절 부정수표단속법 217
제6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219
제7장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20
제1절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220
제2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21
제3절 뇌물죄 223
제4절 공무집행방해죄 227
제5절 범인도피ㆍ은닉죄 230
제6절 증거에 관한 죄 233
제7절 위증죄 235
제8절 무고죄 237

형사소송법
제1장 수사 총칙 242
제1절 수사기관 242
제2절 수사의 개시 245
제3절 수사의 조건 246
제4절 수사의 단서－고소 248
제5절 수사의 단서－불심검문 253
제2장 임의수사 255
제1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255
제2절 피의자 신문 256
제3절 참고인 조사 257
제4절 임의 동행 257
제3장 대인적 강제수사 259
제1절 긴급체포 259
제2절 현행범체포 262
제3절 구속 263
제4절 피의자 석방제도 268
제5절 피고인 석방제도 270
제4장 대물적 강제수사 272
제1절 영장에 의한 압수ㆍ수색 272
제2절 정보의 압수 274
제3절 대물적 강제처분(영장주의)의 예외 277
제4절 검증 282
제5절 압수물의 환부 284
제6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86
제5장 수사의 종결 288
제1절 수사의 종결 288
제2절 기소강제절차(재정신청) 289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91
제6장 공소제기 295
제1절 공소권남용이론 295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 296
제3절 공소제기의 효과 298
제4절 공소시효 300
제7장 공소장변경 303
제1절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 303
제2절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없는 경우 306
제8장 당사자 310
제1절 법원 310
제2절 검사 313
제3절 피고인 313
제4절 변호인 319
제5절 당사자의 소송행위 321
제9장 공판 323
제1절 공판기일 전 절차 323
제2절 공판절차 324
제3절 기타 절차 328
제10장 증거법 329
제1절 증명의 기본원칙 329
제2절 거증책임분배의 원칙 330
제3절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제308조의2) 331
제4절 자백 배제 법칙(제309조) 334
제5절 전문법칙 335
제6절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제311조) 337
제7절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제312조) 338
제8절 진술서ㆍ진술기재서류(제313조) 347
제9절 제314조 350
제10절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제315조) 353
제11절 전문진술(제316조) 353
제12절 특수한 증거의 증거능력 355
제13절 증거동의 361
제14절 탄핵증거 363
제15절 자백 보강법칙 364
제11장 재판 368
제1절 재판 368
제2절 상소 370
제3절 일부상소 374
제4절 약식명령 379
제5절 재심 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