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관세사 법령집

관 세 법
제1장 총칙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제6장 운송수단
제7장 보세구역
제8장 운송
제9장 통관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 요청 등
제11장 벌칙
제12장 조사와 처분
제13장 보칙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
제2장 거래가격에 기초한 과세가격 결정
제3장 특수관계 거래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4장 거래가격 배제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제5장 변질?손상물품 등 과세가격 결정
제6장 가격신고
제7장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제8장 관세평가자문위원회 등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