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Man 형법 핵심 암기장

Part 1 형법서론

제1절 죄형법정주의 2
쟁점 1 공소시효의 연장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2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2 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3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3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5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4 유추해석과 확장해석의 관계 6
1. 논의점 / 2. 학설의 태도 / 3. 판례의 태도 / 4. 관련판례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8
쟁점 5 동기설과 판례의 제1조 제2항의 해석 8
1. 동기설의 의의와 제1조 제2항의 해석 / 2. 관련판례
쟁점 6 한시법의 추급효 인정 여부 8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Part 2 범죄론

제1장 구성요건론 12
쟁점 7 법인의 범죄능력 12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8 법인의 처벌근거 13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결 언
쟁점 9 양벌규정과 비신분자의 처벌 14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쟁점 10 비유형적 인과관계 15
1. 비유형적 인과관계의 의의 / 2. 비유형적 인과관계의 처리
쟁점 11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의 구별기준 16
1. 논의점 / 2.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과의 구별에 대한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12 규범적 구성요건의 착오 18
1.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의 착오에 대한 논의 / 2. 관련 판례
쟁점 13 사실의 착오의 한계인 부합설 19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14 타격의 착오의 문제점 21
1. 문제의 소재 / 2. 이해를 돕기 위한 두 사례 / 3.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입장에서의 해결 / 4. 결 언
쟁점 15 로오제 - 로자알 사건(교사의 착오) 22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검 토 / 4. 예시설문의 정답
쟁점 16 존속살해의 고의로 보통살인죄를 범한 경우 23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검 토 / 4. 예시설문의 정답
쟁점 17 인과과정의 착오(인과관계의 착오) 24
1. 인과과정의 착오의 의의 / 2. 인과과정의 착오의 해결에 대한 견해대립 / 3. 결 언
쟁점 18 개괄적 고의 사례 24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19 개괄적 과실 사례의 해결 26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 례 / 4. 검 토 / 5. 관련판례
제2장 위법성 28
쟁점 20 우연방위의 해결 28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검 토 / 4. 예시설문의 정답
쟁점 21 정당방위의 침해의 현재성의 범위 29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검 토 / 4. 예시설문의 정답
쟁점 22 동가치의 의무의 충돌의 해결 30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검 토 / 4. 예시설문의 정답
쟁점 23 양해의 법적 성질 30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검 토 / 4. 예시설문의 정답
쟁점 24 구속력 있는 위법한 상관의 명령을 따른 행위 31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25 교사의 학생 체벌의 인정 여부 33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26 의사의 치료행위의 정당화 근거 34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제3장 책임론 37
쟁점 27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의 실행의 착수시기 37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검 토 / 4. 예시설문의 정답
쟁점 28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 38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검 토 / 4. 예시설문의 정답
쟁점 29 위법성의 인식의 체계적 지위 39
1. 논의점 / 2. 고의설 이전 / 3. 고의설 / 4. 책임설 / 5. 검 토
쟁점 30 법률의 착오의 이론상의 효과 40
1. 논의점 / 2. 위법성인식 불요설의 입장 / 3. 엄격고의설의 입장 / 4. 제한고의설의 입장 / 5. 책임설의 입장
쟁점 31 제16조에서의 정당한 이유 41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32 위법성인식과 법률의 착오에 대한 판례 정리 43
1. 위법성의 인식 / 2. 법률의 착오 / 3. 정당한 이유 / 4. 효 과
쟁점 3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43
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의 의의 / 2.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의 해결에 관한 학설 / 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대한 견해 대립 정리 / 4. 판례의 태도 / 5. 검 토 / 6. 예시설문의 정답
쟁점 34 오상과잉방위 48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결 론 / 5. 예시설문의 정답
제4장 미수론 49
쟁점 35 실행의 착수 49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결 론
쟁점 36 중지미수의 자의성 49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37 두려움에 의한 중지 51
1. 두려움에 의한 중지에 대한 논의 / 2. 관련 판례
쟁점 38 착수중지와 실행중지의 구별 52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결 언 / 4. 두발의 총알로 사람을 죽이려고 한 사례의 해결
쟁점 39 범행의 종국적 포기 여부에 대한 견해 대립 53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검 토 / 4. 예시설문의 정답
쟁점 40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54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검 토 / 4. 예시설문의 정답
쟁점 41 불능미수의 위험성 54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42 예비와 음모와의 구별 56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43 타인예비 57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검 토 / 4. 예시설문의 정답
쟁점 44 예비의 중지 58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 6. 예시설문의 정답
제5장 공범론 60
쟁점 45 정범과 공범의 구별 60
1. 논의점 : 정범개념의 우위성 / 2. 학설의 전개 / 3. Roxin의 행위지배설의 입장 / 4. 예시설문의 정답
쟁점 46 승계적 공동정범의 죄책 62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47 승계적 방조 64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예시설문의 정답
쟁점 48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인정 여부 65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49 공모공동정범의 인정 여부 66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 6. 예시설문의 정답
쟁점 50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의 요건 68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51 합동범의 법적 성격 70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 례 / 4. 검 토 / 5. 예시설문의 정답
쟁점 52 합동범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71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 례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53 제263조의 적용범위 72
1. 상해죄와 폭행치상죄 / 2. 상해치사죄와 폭행치사죄 / 3. 강간치상죄와 강도치상죄
쟁점 54 교사의 공범 관계으로부터의 이탈 74
1. 교사범의 공범관계의 이탈 / 2. 관련 판례
쟁점 55 교사의 추상적 사실의 착오 75
1. 의 의 / 2. 양적 착오 / 3. 질적 착오
쟁점 56 간접교사(교사의 교사) 76
1. 간접교사의 가벌성에 대한 논의 / 2. 관련 판례 / 3. 예시설문의 정답
쟁점 57 예비의 방조 77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58 목적은 없으나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한 경우 78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59 정범배후의 정범이론 79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검 토 / 4. 예시설문의 정답
쟁점 60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시기 80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검 토 / 4. 예시설문의 정답
쟁점 61 제33조의 해석 81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62 제33조의 본문과 단서의 해석 82
1. 제33조 본문의 해석 / 2. 제33조 단서의 해석
쟁점 63 비신분자가 부진정신분범에 가담한 경우 83
1. 가중적 부진정신분범에 가담한 경우 / 2. 감경적 부진정신분범에 가담한 경우
쟁점 64 부진정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담한 경우 84
1. 가중적 신분자가 가담한 경우 / 2. 감경적 신분자가 가담한 경우
쟁점 65 불구성적(위법조각적) 신분자의 경우 85
1.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담(교사 방조)한 경우 / 2.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담(교사 방조)한 경우 / 3. 신분자와 비신분자가 공동정범인 경우
쟁점 66 책임조각적 또는 처벌조각적 신분자의 경우 86
1.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담(교사 방조)한 경우 / 2.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담(교사 방조)한 경우 / 3. 신분자와 비신분자가 공동정범인 경우
제6장 특수한 범죄유형 88
쟁점 67 주의의무위반(과실)의 판단기준 88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68 신뢰의 원칙 89
1. 의 의 / 2. 연 혁 / 3. 적용범위의 확대 / 4. 신뢰의 원칙의 제한 / 5. 관련판례
쟁점 69 주의의무위반 관련성(적법한 대체행위 사례의 해결) 90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70 직접성의 원칙 92
1. 직접성의 원칙의 의의 / 2. 직접성의 원칙의 필요에 대한 견해 대립 / 3. 직접성의 원칙의 체계적 지위 / 4. 직접성의 판단기준 / 5. 관련판례
쟁점 71 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93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72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95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73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 방조 96
1.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 방조범의 성립요건 / 2. 관련 판례
쟁점 74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죄수문제 97
1. 논의점 / 2. 판례의 태도 / 3. 다수설의 판례의 태도에 대한 비판 / 4. 검 토
쟁점 75 부작위와 작위의 구별기준 100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76 보증인적 지위와 작위의무의 체계적 지위 101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검 토 / 4. 예시설문의 정답
쟁점 77 작위의무의 발생근거 및 범위 102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78 부작위범에 있어서 정범과 공범의 구별 104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제7장 죄수론 106
쟁점 79 불가벌적 사후행위 106
1. 의 의 / 2. 요 건 / 3. 효 과 / 4. 관련판례
쟁점 80 연속범 107
1. 의 의 / 2. 법적 성질 / 3. 요 건 / 4. 연속범의 처리 / 5. 예시설문의 정답
쟁점 81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109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Part 3 형벌론

쟁점 82 '금고 이상의 형'이 집행유예인 경우 112
1. 논의점 /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집행유예의 포함 여부 / 3. 집행유예 포함설에 의할 경우 집행유예의 결격기간 / 4. 결격기간 내에 범행을 범하였으나 재판시에 결격기간을 도과한 경우 / 5. 관련판례

Part 4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116
쟁점 83 사람의 시기 116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84 사람의 종기 117
1. 논의점 / 2. 종래의 견해 / 3. 뇌사설의 채용에 대한 견해의 대립 / 4. 검 토 / 5. 예시설문의 정답
쟁점 85 영아살해죄의 주체의 범위 118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 6. 예시설문의 정답
쟁점 86 태아의 상해 관련 119
1. 태아에 대한 상해죄 성립여부 / 2. 태아에 대한 상해 또는 사망과 산모에 대한 상해죄 성립 여부 / 3. 관련판례
쟁점 87 상해의 개념 120
1. 논의점 / 2. 상해의 개념에 대한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88 위험한 물건의 의미 121
1. 위험한 물건의 의의 / 2. 위험한 물건과 흉기와의 관계 / 3. 관련판례
쟁점 89 휴대의 의미 123
1. '휴대하여'의 의미 / 2. '휴대하여'의 범위에 대한 견해의 대립 / 3. 판 례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90 낙태죄의 법적 성격 124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91 보호의무의 발생근거 125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92 보호의무의 내용 126
1. 법률상의 보호의무 / 2. 계약상의 보호의무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129
쟁점 93 형법상 협박의 개념 129
1. 협박과 경고의 구별 / 2. 협박의 개념
쟁점 94 협박죄에서의 해악의 내용 130
1. 협박죄의 해악의 내용 / 2. 해악의 내용의 정도
쟁점 95 협박죄의 보호의 정도와 기수시기 132
1. 논의점 / 2. 보호의 정도에 대한 견해의 대립 / 3. 검 토 / 4. 보호의 정도에 따른 기수시기 / 5. 관련판례
쟁점 96 권리행사를 위하여 협박한 경우의 해결 134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97 체포 감금죄의 객체인 사람의 범위 135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98 피해자의 자유박탈 또는 제한에 대한 인식요부 136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검 토 / 4. 예시설문의 정답
쟁점 99 인질강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137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검 토 / 4. 예시설문의 정답
쟁점 100 부부강간죄의 성립 여부 138
1. 부부강간죄의 성립 여부 / 2. 판례의 태도
쟁점 101 강제추행죄의 폭행 협박의 정도 139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102 추행의 판단 기준 140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103 상대적 상해개념 141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104 제305조와 미수 143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145
쟁점 105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 145
1. 원칙과 예외 / 2. 각자의 명예훼손 / 3. 관련판례 145
쟁점 106 공연성에 있어서의 '인식할 수 있는 상태' 146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107 제310조에 있어 진실성에 대한 착오의 경우 148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108 업무방해죄에 공무포함 여부 149
1.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공무포함 여부 / 2. 관련 판례
제4장 사생활 평온에 관한 죄 151
쟁점 109 공동주거의 주거의 범위 151
1. 판례의 태도 / 2. 관련 판례
쟁점 110 범죄목적을 숨기고 주거에 들어간 경우 151
1. 논의점 / 2. 동의권자가 사정을 알았더라면 동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 / 3. 동의권자가 사정을 알았더라도 동의를 하였을 경우
쟁점 111 개방된 장소에의 범죄목적의 침입 152
1. 개방된 장소에의 범죄목적의 침입 / 2. 관련 판례
쟁점 112 간통목적으로 처의 승낙을 얻은 경우 153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113 주거침입죄의 고의와 착수 기수시기 155
1. 주거침입죄의 고의 / 2.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 3.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 / 4. 관련판례
제5장 재산에 관한 죄 157
쟁점 114 권리 및 정보의 재물성 157
1. 권리 및 정보의 재물성 / 2. 관련판례
쟁점 115 타인전화의 무단사용과 절도죄 157
1. 논의점 / 2. 재물 해당 여부 / 3. 전화사용시 전기소모 부분에 관한 문제 / 4. 판례의 태도와 사안의 해결 / 5. 관련판례
쟁점 116 자동차 명의신탁 159
1. 자동차의 명의신탁 / 2. 관련 판례
쟁점 117 소유권유보부매매 법리의 적용범위 160
1. 소유권유보부매매 법리의 적용범위 / 2. 관련 판례
쟁점 118 재산죄의 객체와 금제품 161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119 사자의 점유 162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결 론 / 5. 관련판례
쟁점 120 날치기의 법적 성격과 관련 판례 164
1. 날치기의 법적 평가 / 2. 관련 판례
쟁점 121 절도죄의 기수시기 164
1. 절도죄의 기수시기 일반론 / 2. 무거운 물건이나 입목의 경우
쟁점 122 물체와 결합된 가치의 의미 165
1. 특수한 기능가치 / 2. 예금통장 사용 후 반환한 경우 / 3. 카드 사용 후 반환한 경우
쟁점 123 불법영득의사에 있어서의 불법의 의미 167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124 사용절도 168
1. 사용절도의 의의와 논의상황 / 2. 사용절도의 요건 / 3. 효 과 / 4. 관련판례
쟁점 125 야간주거침입절도에서 야간이 미치는 범위 170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 판례
쟁점 126 제331조 제2항의 실행의 착수시기 171
1.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하는 경우의 제331조 제2항의 실행의 착수시기 / 2.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하는 경우의 제331조 제2항의 실행의 착수시기
쟁점 127 재산상의 이익 173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128 강도이득죄에 있어서의 처분의 의사표시 174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 6. 예시설문의 정답
쟁점 129 강간 후 재물을 탈취한 사례 176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130 준강도의 기수시기 177
1. 논의점 / 2. 미수와 기수의 구별기준에 관한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131 준강도죄의 예비 179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132 합동절도의 준강도와 공범 180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133 특수강도의 준강도의 처벌기준 181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134 인질강도의 실행의 착수시기 182
1. 문제의 제기 / 2. 체포 감금 약취 유인시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견해 / 3. 재물요구시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견해 / 4. 검 토 / 5. 예시설문에 대한 정답
쟁점 135 강도범의 일부가 상해를 입힌 사례 185
1. 논의가 되는 상황 / 2. 강도상해의 경우 / 3. 강도치상의 경우 / 4. 관련판례
쟁점 136 강도범의 일부가 강도살인의 한 경우 186
1. 강도범들 중 일부의 자가 강도살인의 기수를 범한 경우 다른 공범자의 죄책 / 2. 강도범들 중 일부의 자가 강도살인의 미수를 범한 경우 다른 공범자의 죄책 / 3. 관련 판례
쟁점 137 강도강간죄의 주체 187
1. 강도강간죄의 주체 / 2. 관련판례
쟁점 138 강도가 부녀를 강간하여 치상한 경우 188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139 기망에 의하여 성행위의 대가를 면탈한 경우 189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140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191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141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192
1. 의 의 / 2. 요 건 / 3. 관련 판례
쟁점 142 잔전사기 193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143 동기의 착오 포함 여부 194
1. 동기의 착오 포함여부 / 2. 관련판례
쟁점 144 사기죄의 처분행위자의 자격 195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145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기망한 경우 196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146 권리 없는 자가 보존등기말소를 청구한 경우 197
1. 문제의 제기 / 2. 소송사기의 성립 여하 / 3.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를 통한 소송사기의 기수시기 / 4. 관련판례
쟁점 147 위임범위를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한 경우 201
1. 문제의 제기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148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검토 202
1. 신용카드 등의 위조 변조 및 사용죄(제70조 제1항 제1호, 제2호) / 2.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부정사용죄(제70조 제1항 제3호, 제4호) / 3. 신용카드 자금융통죄(제70조 제2항 제2호)
쟁점 149 자기신용카드로 대금지급없이 물품을 구입한 경우 206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150 타인명의 모용하여 카드 발급받고 현금 인출한 경우 207
1. 타인명의 모용하여 부정발급 받은 후 현금서비스를 받은 경우의 논의 / 2. 관련 판례
쟁점 151 타인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208
1. 논의점 / 2. 사기죄의 성립 / 3.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문서 위조죄 및 행사죄 관계 / 4. 사기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관계 / 5. 관련 판례
쟁점 152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경우 209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153 절취당한 금전을 공갈로 되찾은 사건 211
1. 절취당한 금전의 소유권 / 2. 견해의 대립
쟁점 154 권리행사를 위하여 협박한 경우의 해결 212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155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213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156 양도담보와 매도담보의 소유권 215
1. 동산의 경우 / 2. 부동산의 경우
쟁점 157 금전의 용도를 지정하여 위탁한 경우 216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158 채권양도의 경우 217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159 횡령죄와 미수 219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 판례
쟁점 160 횡령죄의 기수시기 220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161 용도가 제한된 자금 관련 판례 정리 221
1. 용도가 제한된 자금 사용에 대한 논의 / 2. 관련 판례
쟁점 162 예산 전용 관련 판례 정리 222
1. 예산 전용에 대한 논의점 / 2. 관련 판례
쟁점 163 장물보관자가 횡령한 경우 223
1. 장물보관자가 장물을 횡령한 경우에 대한 논의 / 2. 관련 판례
쟁점 164 2자간 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224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165 3자간 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225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166 계약명의신탁(위임형 명의신탁) 226
1. 의 의 / 2.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의 해결 (물권변동 무효) / 3. 매도인이 선의의 경우의 해결 (물권변동 유효)
쟁점 167 명의신탁물 횡령 후에 다시 횡령한 경우의 죄수 관계 230
1. 명의신탁물을 횡령 후 다시 횡령한 경우의 죄수 관계 / 2. 관련 판례 / 3. 하나의 토지가 분리된 사건
쟁점 168 고속버스 유실물의 점유 232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토 및 사안의 해결 / 5. 관련판례
쟁점 169 부동산의 이중매매의 주체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233
1. 계약금 수령시 / 2. 중도금 수령 이후
쟁점 170 부동산의 이중매매의 실행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 234
1. 실행의 착수시기 / 2. 기수시기
쟁점 171 부동산의 이중매매 관련자의 형사책임 235
1. 매도인의 선의의 제2매수인에 대한 형사책임 / 2. 악의의 후매수인의 형사책임
쟁점 172 동산의 이중매매 236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검토 및 사안의 해결 / 4. 관련판례
쟁점 173 동산의 이중양도담보 238
1. 동산의 이중양도담보의 의의 / 2. 동산의 이중양도담보의 소유자의 죄책 / 3. 관련판례
쟁점 174 장물죄의 본질 239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175 환전통화의 장물성 240
1. 환전통화의 장물성 / 2. 관련판례
쟁점 176 장물알선죄의 기수시기 241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Part 5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244
쟁점 177 방화죄의 기수시기 244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178 과수원 실화 사건(제170조 제2항의 적용범위) 245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제2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247
쟁점 179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와의 관계 247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180 위조등유가증권행사죄의 객체(복사본의 객체성) 248
1. 복사본의 행사죄의 객체성 / 2. 관련 판례
쟁점 181 컴퓨터 이미지의 문서성 249
1. 컴퓨터 이미지의 문서성 / 2. 관련 판례
쟁점 182 사자 또는 허무인 명의의 문서위조 249
1. 사자 또는 허무인 명의의 사문서의 문서죄의 객체성 / 2. 관련 판례
쟁점 183 대리인 대표자의 경우와 문서죄의 성립 250
1. 대리권 또는 대표권 없는 자가 대리권 또는 대표권을 사칭한 경우 / 2. 대리권자 또는 대표자가 권한 있는 경우 / 3. 관련 판례
쟁점 184 자격모용에 있어서의 타인의 범위 251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185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 성립여부 253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186 종중원이 대표자를 사칭해 보존증기한 사건 254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토 및 사안의 해결 / 5. 관련판례
쟁점 187 이미지화일 전송한 사건 256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188 사용권한 없는 자의 공문서의 용도외의 사용 257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제3장 사회 도덕에 관한 죄 259
쟁점 189 배우자 있는 자가 강간한 경우의 간통죄 성립 여부 259
1. 배우자 있는 자가 강간한 경우 간통죄의 성립여부 / 2. 관련 판례
쟁점 190 상대적 음란개념 259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191 운동경기의 도박성 260
1. 운동경기와 도박 / 2. 관련 판례
쟁점 192 사기도박 261
1. 사기도박에 대한 논의 / 2. 관련 판례

Part 6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64
쟁점 193 직무유기죄와 타죄와의 관계 264
1. 허위공문서작성죄와의 관계 / 2. 기타 범죄와의 관계
쟁점 194 공갈죄와 수뢰죄와의 관계 268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195 증뢰물전달죄(제133조 제2항) 269
1. 주 체 / 2. 증뢰물전달죄의 성립시기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270
쟁점 196 직무집행의 시간적 범위 270
1. 직무집행의 시간적 범위 / 2. 관련판례
쟁점 197 직무집행의 적법성 270
1. 적법성의 요부 / 2. 적법성의 요건 / 3. 적법성의 판단기준 / 4. 적법성의 체계적 지위 / 5. 적법성에 대한 착오
제3절 사법기능에 관한 죄 274
쟁점 198 참고인의 허위진술과 범인도피 274
1. 참고인의 허위진술의 범인도피 여부 / 2. 관련 판례
쟁점 199 범인의 자기은닉 도피의 교사 276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200 범인은닉 도피죄에 있어 객체의 진범여부 277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201 위증죄의 주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278
1.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 2.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자가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선서 후 위증한 경우 / 3.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자가 증언거부권이 있음을 고지받지 못한 경우
쟁점 202 위증죄에 있어 진술의 허위성 281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주관설과 객관설의 실질적인 차이 / 6. 관련판례 / 7. 예시설문의 정답
쟁점 203 위증죄의 기수시기 282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쟁점 204 범인이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하게 한 경우 284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205 모해목적 있는 자가 없는 자를 교사한 경우 285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 판례
쟁점 206 범인이 타인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사례 287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207 공범자와 공통된 증거인멸의 경우 288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208 수사개시 이전의 증거인멸 289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
쟁점 209 공범자와 공통된 증인도피 290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토 및 사안의 해결 / 5. 관련판례
쟁점 210 자기무고에 대한 교사 방조 292
1. 논의점 / 2. 견해의 대립 / 3. 판례의 태도 / 4. 검 토 / 5. 관련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