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

Part 1 서 론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2
Ⅰ. 형사소송과 형사소송법의 개념 2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 공법, 사법법, 절차법 2
Ⅲ. 형사소송법의 법원 - 헌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2
Ⅳ.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 장소적, 시간적, 인적 범위 2
Ⅴ. 형사소송법의 역사 -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2
제2절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2
Ⅰ.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2
Ⅱ.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3
제3절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4
Ⅰ.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 실체면과 절차면 4
Ⅱ. 소송절차 이분론 4

Part 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6
제1절 법 원 6
Ⅰ. 의 의 6
Ⅱ. 관 할 6
쟁점 1. 관련사건의 적용조문 정리 / 6
쟁점 2. 제6조의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의 판단기준 / 7
쟁점 3. 단독사건이 항소심에서 합의부 사건으로 공소장 변경 후의 처리 / 8
Ⅲ. 공평한 법원을 구성하기 위한 제도 9
쟁점 4.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 제1심담당과 제척사유 / 10
쟁점 5. 증거보전판사의 제2심법원의 관여와 제척사유 / 11
쟁점 6. 기피신청의 시기 / 12
쟁점 7. 기피신청시 소송절차의 정지의 범위 / 13
제2절 검 사 14
Ⅰ. 의 의 14
Ⅱ. 검찰조직의 규제 14
쟁점 8. 검사동일체의 원칙 / 14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16
쟁점 9. 경찰수사권 독립론 / 17
쟁점 10. 검사의 객관의무 / 18
제3절 피고인 19
Ⅰ. 의의와 특정 19
쟁점 11. 피고인의 특정(성명모용) / 19
쟁점 12. 정식재판에서 성명모용이 밝혀진 경우의 조치 / 21
쟁점 13. 약식절차에서 성명모용이 밝혀진 경우의 피모용자의 조치 / 22
쟁점 14. 약식절차에서 성명모용이 밝혀진 경우의 모용자의 조치 / 23
쟁점 15. 성명모용소송이 확정된 후의 피모용자의 구제방법 / 24
쟁점 16. 위장출석자에 대한 법원의 조치 / 25
쟁점 17. 위장출석재판이 확정된 후의 위장출석자의 구제방법 / 26
Ⅱ.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27
Ⅲ. 무죄추정의 원칙 27
Ⅳ.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27
? 진술거부권의 행사와 양형에서의 고려여부 _ 27
Ⅴ.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27
제4절 변호인 27
Ⅰ. 의 의 27
Ⅱ. 변호인의 선임 27
쟁점 18. 항소심의 파기와 변호인 선임의 효력 / 28
? 국선변호인의 선정이 필요한 경우 _ 29
Ⅲ.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 29
Ⅳ. 변호인의 권한 29
쟁점 19.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의 침해의 구제방법 / 29
쟁점 20. 기소전 수사단계에서의 수사기록열람·등사청구권 / 32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34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34
Ⅰ. 소송행위의 의의 34
Ⅱ. 소송행위의 종류 34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34
Ⅰ. 소송행위의 주체 34
쟁점 21. 소송행위의 대리 / 34
Ⅱ. 소송행위의 내용 35
Ⅲ. 소송행위의 방식 35
? 소송서류 비공개의 원칙과 한계 _ 35
Ⅳ. 소송행위의 일시와 장소 36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36
Ⅰ. 소송행위의 해석 36
Ⅱ. 소송행위의 성립과 불성립 36
Ⅲ. 소송행위의 유효와 무효 36
쟁점 22. 소송행위의 무효의 원인(소송행위의 취소가능 여부) / 36
쟁점 23. 고소의 추완 / 38
Ⅳ. 소송행위의 적법과 부적법 39
Ⅴ.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무 39
제4절 소송조건 39
Ⅰ. 소송조건의 의의 39
Ⅱ. 소송조건의 종류 39
Ⅲ. 소송조건흠결의 효과 - 형식재판 39
Ⅳ. 소송조건의 추완 - 고소의 추완 39

Part 3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42
제1절 수사론 서론 42
Ⅰ. 수사의 의의 42
쟁점 24. 수사와 내사의 구별 / 42
? 2011년 개정법률 내용 _ 43
Ⅱ. 수사의 구조 44
쟁점 25. 영장의 법적 성질 / 44
Ⅲ. 수사의 조건 45
쟁점 26. 친고죄의 고소와 수사 / 45
쟁점 27. 함정수사의 허용범위 / 46
쟁점 28. 위법한 함정수사의 효과 / 47
제2절 수사의 단서 48
Ⅰ. 변사자의 검시(제222조) 48
Ⅱ. 불심검문(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49
쟁점 29. 불심검문의 체계적 지위 / 49
쟁점 30. 불심검문시 흉기이외의 소지품검사 / 50
Ⅲ. 고 소 51
? 처벌의사없이 고소장 제출하고 돌려받은 사건 _ 51
쟁점 31.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법적 성질 / 51
쟁점 32. 합의서와 고소의 취소 / 52
? 공범자에 대한 제1심 판결 선고후의 고소 취소 _ 54
? 항소심에서의 고소의 취소 _ 54
쟁점 33. 고소의 포기 / 54
쟁점 34. 반의사불벌죄와 고소불가분의 원칙 / 56
쟁점 35. 간통죄에 있어 이혼소장의 각하와 고소의 효력 / 57
쟁점 36. 1심판결 선고 후 이혼소송이 취하된 경우의 고소의 효력 / 58
쟁점 37. 간통죄에 있어 고소가 취하간주된 경우 소급효 인정여부 / 59
Ⅳ. 고 발 60
Ⅴ. 자 수 60
제3절 임의수사 61
Ⅰ.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61
? 임의수사의 원칙 _ 61
Ⅱ.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61
쟁점 38. 수사기관의 사진촬영의 법적 성질 / 61
Ⅲ. 임의수사의 방법 63
? 2011년 개정심의 중인 법률 내용 _ 63
쟁점 39. 영상녹화제도의 장점과 단점 / 64
? 2011년 개정심의 중인 법률 내용 _ 65
Ⅳ. 임의수사의 적법성 한계 65
쟁점 40. 임의수사방법으로서의 임의동행의 허용여부 / 66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68
제1절 체포와 구속 68
Ⅰ. 피의자의 체포 68
? 자진출석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가능여부 _ 67
쟁점 41. 사법경찰리의 긴급체포권 인정여부 / 69
Ⅱ.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70
쟁점 42. 위법한 긴급체포와 구속영장의 발부 / 71
쟁점 43. 구속영장기각 재판에 대한 불복 / 72
쟁점 44. 별건구속의 적법성 / 74
Ⅲ.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75
쟁점 45.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제한 / 75
Ⅳ.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76
쟁점 46. 체포된 자의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 / 77
쟁점 47.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결정과 검사의 항고 / 77
Ⅴ. 보 석 79
쟁점 48. 검사의 의견청취절차와 보석허가결정 / 79
Ⅵ.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80
?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불복 _ 80
제2절 압수·수색·검증 81
Ⅰ. 대물적 강제처분 81
Ⅱ. 압수와 수색 81
? 정보의 압수 _ 81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방법과 대상 _ 82
쟁점 49. 제주지사실 압수 사건(보관의 의미) / 82
쟁점 50. 체포현장의 범위 / 84
? 긴급압수·수색·검증의 대상물의 범위 _ 84
쟁점 51. 기소중지결정과 검사의 환부의무 / 85
쟁점 52. 압수물의 포기와 검사의 환부의무 / 86
Ⅲ. 수사상의 검증 87
쟁점 53. 강제채혈 / 88
Ⅳ. 수사상의 감정유치 89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89
Ⅰ. 증거보전 (제184조) 89
Ⅱ. 증인신문의 청구 (제221조의2) 90
제3장 수사의 종결 91
제1절 수사의 종결 91
Ⅰ. 검사의 사건처리 91
Ⅱ. 불기소처분에 대한 규제 91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91
Ⅰ. 수사의 시간적 범위 91
Ⅱ. 공소제기후의 임의수사 91
쟁점 54. 공소제기후의 피고인신문 / 92
쟁점 55. 증언번복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93
Ⅲ. 공소제기후의 강제수사 94
쟁점 56. 공소제기후의 대물적 강제수사 / 94
제4장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96
제1절 공소의 제기 96
Ⅰ. 국가소추주의·기소독점주의 (제246조) 96
Ⅱ. 기소편의주의 96
? 2011년 개정심의 중인 법률 내용 _ 96
Ⅲ. 공소의 취소 97
Ⅳ. 기소강제절차 97
쟁점 57. 기소강제절차구조의 법적 성질 / 98
쟁점 58. 기소강제철차와 강제처분 / 99
쟁점 59. 재정법원의 재정결정에 대한 불복과 헌재 결정 / 100
제2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101
Ⅰ. 공소의 의의 101
Ⅱ. 공소권이론 101
Ⅲ. 공소권남용이론 101
쟁점 60. 공소권남용이론의 인정여부 / 101
쟁점 61. 누락기소 / 103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104
Ⅰ. 공소장의 제출 104
Ⅱ. 공소장의 기재사항 104
? 공소시실의 특정과 완화 _ 104
? 공소사실 불특정의 효과와 하자의 추완 _ 105
쟁점 62.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예비적·택일적 기재 / 106
Ⅲ. 공소장일본주의 107
? 전과의 기재 _ 107
쟁점 63. 공소장일본주의 위반과 하자의 치유(문국현 사건) / 108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109
Ⅰ. 공소제기의 의의 109
Ⅱ. 공소제기의 소송법적 효과 109
Ⅲ.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109
쟁점 64.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 110
? 친고죄의 일부인 비친고죄의 기소(강간죄의 수단인 폭행·협박의 기소) _ 111
제5절 공소시효 111

Part 4 공 판

제1장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14
제1절 공판절차 114
Ⅰ. 공판절차의 의의 114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14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114
Ⅰ. 심판의 대상(형사소송의 소송물론) 114
쟁점 65. 형사소송법상의 심판의 대상 / 114
Ⅱ. 공소장 변경 115
쟁점 66. 공소장변경요부의 기준(공소장변경 필요성) / 116
쟁점 67. 판결편의주의 / 118
쟁점 68. 공소사실의 동일성(공소장변경의 한계) / 119
쟁점 69. 포괄일죄의 일부의 추가기소의 적법성 / 120
쟁점 70. 포괄일죄의 일부의 추가기소의 처리 / 121
쟁점 71.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의 법적성질 / 122
쟁점 72.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의 효력 / 123
쟁점 73. 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 / 124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에서의 공소장 변경 _ 125
제3절 공판준비절차 125
Ⅰ. 공판준비절차의 의의 125
Ⅱ. 공판기일전의 절차 125
Ⅲ. 증거개시 126
?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불복 _ 126
쟁점 74. 법원의 증거개시 결정에 검사가 불응할 경우의 제재방법 / 74
쟁점 75. 피고인측의 증거개시의 범위 / 128
Ⅳ. 공판전 준비절차 129
Ⅴ. 기일간 공판준비절차 129
제4절 공판정의 심리 130
Ⅰ. 공판정의 구성 130
쟁점 76. 피고인의 무단퇴정 및 퇴정명령 / 130
Ⅱ. 소송지휘권 131
Ⅲ. 법정경찰권 131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132
Ⅰ. 모두절차 132
Ⅱ. 사실심리절차 132
쟁점 77. 법원의 증거결정의 법적 성질 / 132
?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_ 133
쟁점 78. 예외적으로 영상녹화물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규정 / 133
쟁점 79.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 135
Ⅲ. 판결의 선고(제318조의4) 137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137
Ⅰ. 증인신문 137
쟁점 80.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 138
쟁점 81.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의 범위 / 139
쟁점 82.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 140
Ⅱ. 감정·통역·번역 141
Ⅲ. 검 증 142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142
Ⅰ. 간이공판절차 142
Ⅱ.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142
Ⅲ.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143
Ⅳ.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143
제2장 증 거 145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145
Ⅰ. 증거의 의의 145
Ⅱ. 증거의 종류 145
쟁점 83. 증거서류와 증거물인 서면의 구별기준 / 145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146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147
Ⅰ. 증거재판주의 147
Ⅱ. 거증책임 148
쟁점 84. 알리바이의 거증책임 / 149
쟁점 85. 형법 제310조와 거증책임전환규정 / 149
Ⅲ. 자유심증주의 151
제3절 자백배제법칙 151
Ⅰ. 의 의 151
쟁점 86.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 151
Ⅱ. 요 건 152
쟁점 87. 임의성의 의심있는 자백과 인과관계 / 153
Ⅲ. 절 차 154
쟁점 88. 자백의 임의성의 거증책임 / 154
쟁점 89. 자백의 임의성의 증명의 방법 / 155
Ⅳ. 효 과 156
제4절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156
Ⅰ. 의 의 156
Ⅱ. 요건(위수증의 적용범위와 예외로서의 선의의 예외이론) 157
Ⅲ. 절차(규칙 제134조 제2항) 157
Ⅳ. 효 과 157
? 하자의 승계 _ 157
? 당사자적격이론 _ 158
쟁점 90.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 159
쟁점 91. 독수독과의 원칙과 예외 / 160
쟁점 92. 독수독과의 원칙와 관련된 참조판례 / 161
Ⅴ.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162
쟁점 93.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 162
제5절 전문법칙 164
Ⅰ. 의 의 164
Ⅱ. 요 건 164
Ⅲ. 절차(규칙 제134조 제2항) 164
Ⅳ. 효 과 164
Ⅴ.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165
Ⅵ. 제311조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165
쟁점 94. 법관의 검증조서에 기재된 참여인의 진술의 증거능력 / 165
Ⅶ. 제3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166
? 조사자의 증언에 의한 실질적 진정성립 _ 167
쟁점 95. 사경작성의 공범자의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 168
쟁점 96. 검사작성의 공범자의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 169
쟁점 97. 피고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170
쟁점 98. 수사기관의 검증조서에 기재된 참여인의 진술의 증거능력 / 172
쟁점 99.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 173
Ⅷ . 제313조 174
쟁점 100. 제313조 제1항 단서의 작성자의 의미 / 175
Ⅸ. 제314조 176
? 제314조의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범위 _ 187
쟁점 101. 증언거부권 행사의 제314조의 필요성 해당 여부 / 176
쟁점 102. 당해피고인의 검사작성 피신조서와 제314조 / 177
쟁점 103. 검사작성의 공범자의 피신조서와 제314조 / 178
쟁점 104. 사경작성의 공범자의 피신조서와 제314조 / 179
Ⅹ.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제315조) 180
ⅩⅠ. 전문진술(제316조) 181
쟁점 105. 조사자 증언의 허용범위 / 181
쟁점 106.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범위 / 182
ⅩⅡ. 재전문 183
쟁점 107.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183
ⅩⅢ. 진술의 임의성 184
ⅩⅣ. 사진·녹음테이프·컴퓨터기록·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 185
쟁점 108.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 185
쟁점 109. 비밀녹음의 통비법 위반 여부 / 187
쟁점 110. 진술녹음의 증거능력과 관련된 판례 / 188
쟁점 111. 현장녹음의 증거능력 / 189
쟁점 112.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를 토대로 얻은 자백의 증거능력 / 191
쟁점 113. 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 관련 판례 / 192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193
Ⅰ. 의 의 193
Ⅱ. 요건(제318조) 193
쟁점 114. 당사자 동의의 본질 / 193
쟁점 115. 제318조 제1항의 진정성의 의미 / 194
Ⅲ. 절 차 195
쟁점 116. 변호인의 증거동의의 법적 성질 / 195
쟁점 117. 물건의 증거동의 대상여부 / 196
쟁점 118. 피고인의 퇴정과 증거동의의 의제 / 197
Ⅳ. 효 과 198
제7절 탄핵증거 198
Ⅰ. 의 의 198
Ⅱ. 요 건 199
쟁점 119. 증거능력 없는 사경작성의 피신조서의 탄핵증거 허용성 / 199
Ⅲ. 탄핵의 의미 200
쟁점 120. 탄핵의 의미(회복증거의 탄핵증거 인정성 여부) / 200
Ⅳ. 탄핵증거의 범위 201
쟁점 121. 탄핵증거의 범위 / 201
? 영상녹화물의 탄핵증거 가능성 _ 202
쟁점 122. 2011년 개정심의 중인 법률 내용 / 202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 203
Ⅰ. 의 의 203
Ⅱ. 요 건 203
쟁점 123. 공범자의 자백의 피고인 자백의 포함여부 / 203
Ⅲ. 보강증거의 자격 204
쟁점 124. 수첩의 보강증거성 / 204
Ⅳ. 보강의 범위 206
쟁점 125. 보강증거의 보강의 정도 / 206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207
제3장 재 판 208
제1절 재판의 의의와 종류 208
Ⅰ. 재판의 의의와 종류 208
Ⅱ. 재판의 성립과 방식 208
제2절 종국재판 208
Ⅰ. 유죄의 판결(제323조) 208
Ⅱ. 무죄판결(제325조) 208
Ⅲ. 관할위반과 공소기각의 재판 208
Ⅳ. 면소의 판결(제326조) 209
제3절 재판의 효력 209
Ⅰ. 재판의 확정 209
Ⅱ. 재판의 확정력 209
? 형식재판의 대외적 효력 _ 210
쟁점 126. 피고인의 기망과 내용적 구속력 / 210
Ⅲ. 일사부재리의 효력 211
쟁점 12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의 이론적 근거 / 212
쟁점 128. 포괄일죄의 일부의 확정판결에 대한 기판력의 범위 / 212
Ⅳ. 확정력의 배제 213

Part 5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 소 216
제1절 상소 통칙 216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216
Ⅱ. 상소권 216
Ⅲ. 상소의 이익 217
쟁점 129. 상소이익의 판단기준 / 217
쟁점 130. 무죄판결의 이유에 대한 상소 / 218
쟁점 131. 형식재판에 대한 피고인의 무죄 상소 / 219
쟁점 132. 예비적 기재사실의 인정과 검사의 상소의 이익 / 220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취하 221
쟁점 133. 판결선고 후 원심법원에 의한 피고인 구속가능성 / 221
쟁점 134. 상소에 의한 이심의 효력발생시기 / 222
Ⅴ. 일부상소 223
쟁점 135. 포괄일죄의 일부 유죄, 일부 무죄판결에 대한 일부상소 / 224
쟁점 136. 상소심의 파기의 범위 / 225
쟁점 137. 실체적 경합범의 판결 후 상소심에서 일죄로 판명된 경우 / 226
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227
Ⅶ. 파기판결의 구속력(기속력) 228
쟁점 138. 파기판결의 구속력의 법적성질 / 228
? 소극적·부정적 판단에만 미친다고 본 판례 _ 229
제2절 항 소 229
Ⅰ. 의 의 229
쟁점 139. 항소심의 구조 / 230
Ⅱ. 요건(항소이유) 231
Ⅲ. 절 차 231
Ⅳ. 효 과 231
제3절 상 고 231
Ⅰ. 의 의 231
Ⅱ. 요건(제383조) 232
Ⅲ. 절 차 232
Ⅳ. 효 과 232
Ⅴ. 비약적 상고 232
Ⅵ. 상고심판결의 정정 232
제4절 항 고 233
Ⅰ. 의의(제402조~제415조) 233
Ⅱ. 요건(종류) 233
Ⅲ. 절 차 233
Ⅳ. 효 과 233
Ⅴ. 준항고(제416조~제419조) 233
제2장 비상구제절차 235
제1절 재 심 235
Ⅰ. 의 의 235
Ⅱ. 요 건 235
쟁점 140. 제420조 제5호의 신규성의 요부 범위 / 235
쟁점 141. 증언번복진술과 신규성 / 236
쟁점 142. 명백성의 정도 / 237
쟁점 143. 명백성의 판단 대상 / 238
쟁점 144. 공범자 사이의 모순된 판결과 명백성 / 239
Ⅲ. 재심개시절차 241
쟁점 145. 경합범의 일부의 재심사유와 재심법원의 심판범위 / 241
Ⅳ. 재심심판절차 242
제2절 비상상고 242
Ⅰ. 의 의 242
Ⅱ. 요 건 242
쟁점 146. 판결의 법령위반과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의 구별 / 243
쟁점 147. 사실오인으로 인한 법령위반 / 244
Ⅲ. 절 차 245
Ⅳ. 효 과 245
제3장 특별절차 246
제1절 약식절차 246
제2절 즉결심판절차 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