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inity 행정법총론

1편 행정법서론

01장 행 정 2
01절 행정의 의의 2
02절 통치행위 4

02장 행정법 7
01절 행정법의 의의 7
02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7
03절 법치행정 9
04절 법률유보 11
05절 행정법의 법원 14
06절 행정법의 법원 상호간의 관계 16
07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8
08절 평등원칙 19
09절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21
10절 비례원칙 24
11절 부당결부금지 원칙 28
12절 신뢰보호의 원칙 32
13절 실권의 법리 38
14절 신의성실의 원칙 39
15절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 41
16절 행정법의 효력 43
참고 법령개정과 신뢰보호 48

03장 행정상 법률관계 50
0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50
0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53
03절 행정사법 55
04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57
05절 공무수탁사인 59
06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61
07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63
참고 독일 공권인정여부 판단구조 및 우리나라 항고소송 판단구조 65
08절 행정법관계에서의 개인적 공권 69
참고 공권의 내용 74
참고 공권과 기본권 85
09절 특별행정법관계 86
참고 특별명령 90

04장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92
01절 의의 및 종류 92
02절 공법상 사건 93
03절 행정법상 용태 96
04절 사인의 공법행위 96
05절 신 고 102
참고 건축신고의 법적성질 110

2편 행정작용법

01장 행정입법 118
01절 법규명령 119
참고 헌법재판소 134
참고 위헌인 법률?법규명령에 대한 통제수단 139
02절 행정규칙 141
03절 입법형식과 규율사항이 불일치한 행정입법 147

02장 행정행위 153
0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153
02절 행정행위의 종류 158
0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64
참고 행정행위의 위법여부 판단구조 180
04절 가행정행위, 사전결정, 부분허가 186
05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90
06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11
07절 행정행위의 부관 216
참고 위법한 부관에 대한 쟁송형태 및 법원의 판결 232
08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요건?적법요건 235
09절 행정행위의 효력 237
10절 행정행위의 하자 249
11절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 276
참고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에 관한 정리 281
12절 행정행위의 무효 283
13절 행정행위의 취소 286
14절 행정행위의 철회 292
15절 행정행위의 실효 300

03장 행정법상 확약 301

04장 공법상 계약 305

05장 행정상의 사실행위 308
01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개설 308
02절 행정지도 312
03절 공법상 사실행위로서의 경고 317
04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321

06장 행정계획 324

07장 행정의 자동절차에 따른 행정작용 340

3편 행정절차?정보공개
01장 행정절차 344
01절 행정절차 개설 344
02절 처분기준의 설정 및 공표 359
03절 이유부기 360

02장 정보공개청구 364
01절 정보공개청구 364
02절 개인정보보호 379

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01장 행정상 강제집행 386
01절 서 설 386
02절 대집행 388
03절 이행강제금 396
04절 직접강제 398
05절 행정상 강제징수 400

02장 행정벌 403

03장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409
01절 과징금, 가산세, 가산금 409
02절 위반사실의 공표 - 명단공표 412
03절 관허사업의 제한 414
04장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417
01절 행정상 즉시강제 417
02절 행정조사 420

5편 행정구제 개설

6편 국가책임법

01장 개 설 432

02장 행정상 손해배상 433
01절 개 설 433
02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34
03절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460
04절 가해 공무원 개인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여부 463
05절 군인 등에 대한 특례 467
06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국가배상법과의 관계 471
07절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475

03장 행정상 손실보상 482
01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482
02절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제한의 유형 483
03절 손실보상의 근거 485
04절 보상규정 없는 재산권침해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 489
05절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성질과 발생요건 490
06절 손실보상의 원칙과 방법 493
제1관 헌법의 기준 493
제2관 토지보상법의 보상기준 495
제3관 헌법과 토지보상법의 기준의 관계 495
제4관 보상방법의 새로운 대체수단 496
07절 손실보상의 내용 496
제1관 개 관 496
제2관 손실보상의 내용 497
08절 손실보상의 원칙과 방법 501
제1관 손실보상의 원칙 501
제2관 손실보상의 방법 502
09절 현행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충 506
10절 현행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완 509
11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512

7편 행정쟁송법

01장 개 설 516
01절 행정쟁송의 의의 516
02절 행정쟁송의 종류 516

02장 행정심판 518
01절 개 설 518
02절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의 종류?대상 519
03절 의무이행심판 520
04절 행정심판기관 - 행정심판위원회 522
05절 당사자와 관계인 523
06절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 524
07절 심판청구의 제기요건 525
08절 심판청구의 제기 527
09절 행정심판의 심리 530
10절 행정심판의 재결 532
11절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538

03장 행정소송 541
01절 개 설 541
02절 행정소송의 한계 554
03절 행정소송의 종류 558
참고 각 소송 상호간의 관계 560
04절 취소소송 562
제1관 개 설 562
제2관 취소소송의 관할과 당사자 562
제3관 취소소송의 소송물 565
제4관 취소소송에서의 소송요건 569
제5관 소의 변경 638
제6관 가구제 642
제7관 행정소송의 심리 651
제8관 항고소송과 입증책임 653
제9관 항고소송의 위법판단기준시 655
제10관 처분사유추가변경 658
제11관 취소소송의 판결 664
제12관 취소소송의 종료 679
제13관 취소소송의 불복 및 위헌판결공고, 소송비용 등 679
05절 무효등확인소송 681
06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685
07절 당사자소송 691
08절 형식적 당사자소송 697
09절 객관적 소송 699

판례색인 / 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