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법
· ISBN : 9788965386810
· 쪽수 : 479쪽
책 소개
목차
Part 01 기본사례
사례 01 3
|법인의 범죄능력, 부작위범, 법률의 착오, 우연방위
사례 02 11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긴급피난, 매음료면탈 사기
사례 03 17
|개괄적 과실, 교사의 착오, 정범배후의 정범이론
사례 04 25
|인과과정의 착오, 강요된 행위, 가중적 구성요건에 대한 착오
사례 05 31
|고의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
사례 06 37
|과실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목적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한 행위, 유가증권위조죄 및 동 행사죄
사례 07 43
|수술과 피해자의 승낙, 비유형적 인과과정에서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의료영역에서의 신뢰의 원칙
사례 08 49
|낙태죄의 기수시기,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 과실치사죄, 공동정범ㆍ동시범의 구별문제
사례 09 57
|날치기행위의 법적 성격,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주의의무위반의 판단기준, 합법적 대체행위이론
사례 10 65
|보라매병원 사건
사례 11 75
|상관의 위법명령에 복종한 행위, 불법원인급여와 공갈죄 및 수뢰죄의 성부, 계속적 위난
사례 12 85
|중지미수,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시기, 간접정범의 착오
사례 13 91
|절도죄와 공범의 종속형식, 사용절도와 절도죄의 구별,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요건
사례 14 101
|승계적 공동정범, 신용카드 범죄, 컴퓨터 사용사기죄
사례 15 109
|간음목적 유인죄, 감금죄와 강간죄의 죄수관계, 교통사고에 있어서 신뢰의 원칙ㆍ객관적 귀속
사례 16 115
|예비의 중지, 정범배후의 정범이론, 배임죄와 사기죄의 죄수, 삼각사기
사례 17 121
|거스름돈 사기, 자기범죄의 증거인멸교사, 공범과 신분
사례 18 129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오상과잉방위, 위계 청소년간음죄
사례 19 137
|계좌이체행위에 의한 컴퓨터사용 사기죄와 장물죄의 관계, 절취수표로 술값지급행위, 환전통화의 장물성
사례 20 143
|채무면탈목적의 살인과 강도살인죄, 사자의 점유, 준강도죄의 기수ㆍ미수의 판단기준
사례 21 149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자기범죄에 대한 위증교사, 상대적 상해개념
사례 22 157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제310조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성실한 검토의무이론
사례 23 163
|동산의 이중양도담보와 배임죄, 소송사기, 권리행사와 공갈죄
사례 24 17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수뢰후부정처사죄,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사례 25 181
|불법영득의사의 대상과 범위, 계약명의신탁, 부동산 이중매매
사례 26 189
|성폭법상 주거침입강간죄의 성부, 강간죄와 강도죄의 관계,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사례 27 197
|대향범, 합동특수절도의 공동정범, 용변 칸 강간사건의 쟁점
사례 28 205
|가감적 신분과 공범, 신용카드사기, 소극적 신분과 공범
사례 29 213
|스키장 리프트탑승권 위조사건, 금제품의 재물성,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 오상피난
사례 30 221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과 강제집행면탈죄
Part 02 신경향 사례
사례 01 231
|위임범위를 초과한 금전인출, 중지미수와 객관적 귀속, 의료범죄와 신뢰의 원칙
사례 02 237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행위, 불법원입급여와 사기죄, 과실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사례 03 245
|무효인 점유와 권리행사방해죄, 실화죄와 죄형법정주의,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실행의 착수시기
사례 04 253
|법률적 일반인과 사기죄의 불능미수, 과실범의 공동정범,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
사례 05 261
|목적ㆍ용도 정해 위탁된 금전, 우연방위와 개괄적 과실, 명의신탁과 권리행사방해
사례 06 269
|통화위조죄와 문서위조죄의 죄수관계, 절도와 사용절도의 구별, 위조된 유가증권의 위조ㆍ변조
사례 07 277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사문서의 무형위조, 특수강도강제추행죄와 죄형법정주의
사례 08 283
|교사범의 공범관계로부터의 이탈, 인질치상죄의실행의 착수시기 및 상대적 상해개념, 준강도목적의 예비행위의 죄책
사례 09 289
|사실의 착오와 객관적 귀속, 환전통화의 장물성, 자기범죄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사례 10 297
|위법성이 조각되는 도구를 이용한 간접정범, 공범과 신분,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
사례 11 305
|동일한 객체에 대한 2개의 횡령죄의 죄수관계, 동시범의 특례가 부정되는 경우, 자기명의 등록자동차 절도
사례 12 313
|편면적 공동정범, 예비의 방조, 보증인의무의 체계적 지위와 법률의 착오
사례 13 319
|불법원인급여와 절도죄, 누적적 인과관계,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
사례 14 327
|강간치상죄와 동시범의 특례, 공범과 중지미수, 가중적 신분과 공범, 동산 이중양도담보와 절도죄
사례 15 335
|불법계좌이체를 한 이후의 현금인출행위와 공범, 편면적 교사, 간접정범과 피이용자의 성질
사례 16 343
|감경적 구성요건의 착오, 부작위에 의한 방조와 공범과 신분, 결과적 가중범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사례 17 351
|목적ㆍ용도를 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사기죄, 오상방위와 보증인의무에 관한 착오, 중지미수
사례 18 361
|방화죄의 제문제, 자동차 명의신탁과 준강도죄, 방조의 착오
사례 19 369
|자기범죄에 대한 무고교사,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컴퓨터사용 사기죄와 친족상도례
사례 20 377
|소송사기, 형법 제310조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스캔문서의 문서성
사례 21 385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의 성부, 인과과정의 착오에 있어서 인과과정의 상위성이 본질적인 경우
사례 22 393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의 문제, 연소죄의 성부
사례 23 401
|합동특수강간죄의 성부, 날치기와 준강도, 사기송금과 장물취득죄
사례 24 409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협박죄의 객체와 기수시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혹은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
사례 25 417
|컴퓨터 업무방해죄, 자살방조죄의 성부, 상습도박과 사기도박의 문제
사례 26 425
|동산이중매매, 기망과 권리행사방해죄, 준특수강도죄, 공모공동정범
사례 27 433
|무고죄, 위증죄, 허위진단서작성죄에서 허위의 의미, 수뢰죄에서 몰수, 추징의 범위
사례 28 441
|착오송금의 문제, 사자명의의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공갈죄의 처분행위
사례 29 449
|공갈죄의 객체, 이미지 파일의 문서성, 증언거부권과 위증죄, 불법체포와 정당방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