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최종정리 형사소송법

PART 1 총 설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2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2
CHAPTER 02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8
제1절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8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5

PART 2 수사와 수사의 종결
CHAPTER 01 수사총론 18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18
제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25
제3절 수사의 개시 33
제4절 임의수사 60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85
제1절 강제처분의 의의 85
제2절 체 포 86
제3절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98
제4절 압수?수색?검증 126
제5절 수사상 증거보전 156
CHAPTER 03 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 162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162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164
제3절 공소제기 176
제4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178

PART 3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의 주체와 당사자 186
제1절 소송주체와 당사자의 의미 186
제2절 피고인 189
제3절 검 사 200
제4절 법 원 203
제5절 변호인 222
제6절 보조인 233
CHAPTER 02 소송절차?소송행위?소송조건 234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234
제2절 소송조건론 235
제3절 소송행위론 236

PART 4 공 판
CHAPTER 01 공소의 제기와 심판대상론 260
제1절 공소제기의 방식 260
제2절 소송계속의 효과 277
제3절 공소제기와 법원의 심판대상 278
제4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80
제5절 공소시효 285
제6절 공소장변경 제도 : 심판대상의 조정 297
CHAPTER 02 공판절차 321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21
제2절 광의의 공판준비절차 323
제3절 협의의 증거개시제도 328
제4절 공판정의 심리 333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338
제6절 증인신문 348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간이공판절차,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변론의 분리) 361
제8절 국민참여재판 제도 365
CHAPTER 03 증 거 375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375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378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91
제4절 자백배제법칙 406
제5절 진술의 임의성 415
제6절 전문법칙 416
제7절 당사자의 증거동의 470
제8절 탄핵증거 479
제9절 자백의 보강법칙 485
제10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495
CHAPTER 04 재 판 498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498
제2절 종국재판 503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511
제4절 소송비용의 부담 및 무죄판결에 대한 비용보상 521

PART 5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CHAPTER 01 상 소 524
제1절 상소 총론 524
제2절 항 소 549
제3절 상 고 558
제4절 항 고 562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566
제1절 재 심 566
제2절 비상상고 577
CHAPTER 03 특별형사절차 581
제1절 약식절차 581
제2절 즉결심판절차 584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588
제4절 배상명령?범죄피해자구조 제도 591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595
제1절 재판의 집행 595
제2절 형사보상 601

제3판

본래 본서는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발표 직후인 5~6월 경에 개정판이 출간되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출간할 경우 시험준비에 촉박하다는 로스쿨재학생들의 끊임없는 요청이 있어 출간시기를 3월초로 변경하기에 이르렀다.

2015년에는 간통죄의 위헌결정과 더불어,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등 굵직한 판례가 출현하였다. 이에 로스쿨최종정리 3판에서는 2015.2.말까지의 판례를 반영하고, 2014.12.30. 형사소송법의 일부개정 및 2015.1.28. 형사소송규칙의 일부개정 등 관련법령들까지도 2015.2.말을 기준으로 충실히 반영하였다.
특히, 간통죄의 폐지는 형사소송법의 중요사례들과 예문들의 변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다만, 간통죄의 고유의 법리(이혼소송과의 관계 등)와 관련하여서는 사례와 판례 모두가 더 이상 학습의 대상이 될 필요가 없으나 간통죄가 들어간 모든 지문이 무용해지는 것은 아니다. 가령 고소취소는 파기환송 후 1심선고시까지 할 수 있다는 사안의 본안이 간통죄인데, 동 사안은 간통죄를 친고죄라고 바꾸어만 읽으면 그 법리는 여전히 유지되는바 그러한 판례는 여전히 학습대상이 되어야 한다. 본서는 간통죄 고유의 법리에 관한 판례는 삭제하였으나 여전히 그 법리가 유지되고 학습되어야 할 판례들은 철저히 소개하고 있다.

본서의 초판이 출간될 단계에서는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학생들이 형사소송법을 거의 공부하지 않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형사소송법 이외에도 공부할 과목이 많고, 형사법에 과락만 맞지 않으면 합격에도 지장이 없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러한 판단은 변호사시험의 경쟁률이 높아진 현재에는 변호사시험을 실패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형사소송법은 적은 학습량으로는 절대 좋은 점수를 획득할 수 없는 과목이다. 그러나 조금만 학습량을 늘리면 다른 과목보다 쉽게 점수가 오르는 양면성을 띠고 있는 과목이기도 하다.







형사절차법정주의 하에서 형사소송법의 학습은 법조문에서 해석론, 판례로 이어져야 한다. 이러한 형사소송법의 해석론은 출제경향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선택형의 경우 40%가 법조문의 내용을 묻는 경우이다. 형사소송법의 경우 판례 역시 조문의 문리해석을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점에서 법조문의 학습은 형사소송법의 이해에 결정적 요소라 할 수 있다. 본서는 법조문의 철저한 학습을 바탕으로 학설과 판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 교재이다. 선택형과 사례형 이외에, 기록형의 효과적인 대비를 위해 본서는 기록형의 중요논점들까지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세심한 조언을 아끼지 않은 윌비스출판부의 원성일실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본서의 서문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2015. 3. 5.
필자 정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