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Man 형사소송법

1. 서 론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2
Ⅰ. 형사소송과 형사소송법의 개념 2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2
Ⅲ. 형사소송법의 법원 3
Ⅳ.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4
Ⅴ. 형사소송법의 역사 4
제2절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6
Ⅰ.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6
Ⅱ.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8
제3절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11
Ⅰ.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11
Ⅱ. 소송절차 이분론 12

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16
제1절 법 원 16
Ⅰ. 의 의 16
Ⅱ. 관 할 16
Ⅲ. 공평한 법원을 구성하기 위한 제도 26
제2절 검 사 37
Ⅰ. 의 의 37
Ⅱ. 검찰조직의 규제 37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39
제3절 피고인 44
Ⅰ. 의의와 특정 44
Ⅱ.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53
Ⅲ. 무죄추정의 원칙 54
Ⅳ.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55
Ⅴ.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60
제4절 변호인 62
Ⅰ. 의 의 62
Ⅱ. 변호인의 선임 62
Ⅲ.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 69
Ⅳ. 변호인의 권한 70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81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81
Ⅰ. 소송행위의 의의 81
Ⅱ. 소송행위의 종류 81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82
Ⅰ. 소송행위의 주체 82
Ⅱ. 소송행위의 내용 83
Ⅲ. 소송행위의 방식 83
Ⅳ. 소송행위의 일시와 장소 89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90
Ⅰ. 소송행위의 해석 90
Ⅱ. 소송행위의 성립과 불성립 90
Ⅲ. 소송행위의 유효와 무효 91
Ⅳ. 소송행위의 적법과 부적법 98
Ⅴ.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무 98
제4절 소송조건 99
Ⅰ. 소송조건의 의의 99
Ⅱ. 소송조건의 종류 99
Ⅲ. 소송조건흠결의 효과 99
Ⅳ. 소송조건의 추완 100

3.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102
제1절 수사론 서론 102
Ⅰ. 수사의 의의 102
Ⅱ. 수사의 구조 106
Ⅲ. 수사의 조건 108
제2절 수사의 단서 114
Ⅰ. 변사자의 검시 114
Ⅱ. 불심검문 114
Ⅲ. 고 소 119
Ⅳ. 고 발 132
Ⅴ. 자 수 133
제3절 임의수사 134
Ⅰ.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134
Ⅱ.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135
Ⅲ. 임의수사의 방법 138
Ⅳ. 임의수사의 적법성 한계 142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46
제1절 체포와 구속 146
Ⅰ. 피의자의 체포 146
Ⅱ.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155
Ⅲ.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167
Ⅳ.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171
Ⅴ. 보 석 176
Ⅵ.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180
제2절 압수·수색·검증 183
Ⅰ. 대물적 강제처분 183
Ⅱ. 압수와 수색 183
Ⅲ. 수사상의 검증 198
Ⅳ. 수사상의 감정유치 203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05
Ⅰ. 증거보전 205
Ⅱ. 증인신문의 청구 207
제3장 수사의 종결 209
제1절 수사의 종결 209
Ⅰ. 검사의 사건처리 209
Ⅱ. 불기소처분에 대한 규제 210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12
Ⅰ. 수사의 시간적 범위 212
Ⅱ. 공소제기후의 임의수사 212
Ⅲ. 공소제기후의 강제수사 216
제4장 공소의 제기 219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19
Ⅰ. 국가소추주의·기소독점주의 219
Ⅱ. 기소편의주의 220
Ⅲ. 기소변경주의 (공소의 취소) 221
Ⅳ. 기소강제절차 222
제2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230
Ⅰ. 공소의 의의 230
Ⅱ. 공소권이론 230
Ⅲ. 공소권남용이론 230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237
Ⅰ. 공소장의 제출 237
Ⅱ. 공소장의 기재사항 237
Ⅲ. 공소장일본주의 244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252
Ⅰ. 공소제기의 의의 252
Ⅱ. 공소제기의 소송법적 효과 252
Ⅲ.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52
제5절 공소시효 256

4.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264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64
Ⅰ. 공판절차의 의의 264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64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267
Ⅰ. 심판의 대상(형사소송의 소송물론) 267
Ⅱ. 공소장 변경 268
제3절 공판준비절차 296
Ⅰ. 공판준비절차의 의의 296
Ⅱ. 공판기일전의 절차 296
Ⅲ. 증거개시 298
Ⅳ. 공판전 준비절차 303
Ⅴ. 기일간 공판준비절차 305
제4절 공판정의 심리 306
Ⅰ. 공판정의 구성 306
Ⅱ. 소송지휘권 312
Ⅲ. 법정경찰권 313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314
Ⅰ. 모두절차 314
Ⅱ. 사실심리절차 315
Ⅲ. 판결의 선고 324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325
Ⅰ. 증인신문 325
Ⅱ. 감정·통역·번역 335
Ⅲ. 검 증 336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338
Ⅰ. 간이공판절차 338
Ⅱ.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341
Ⅲ.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341
Ⅳ.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342
제2장 증 거 352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352
Ⅰ. 증거의 의의 352
Ⅱ. 증거의 종류 352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354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355
Ⅰ. 증거재판주의 355
Ⅱ. 거증책임 361
Ⅲ. 자유심증주의 366
제3절 자백배제법칙 373
Ⅰ. 의 의 373
Ⅱ. 요 건 374
Ⅲ. 절 차 378
Ⅳ. 효 과 381
제4절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382
Ⅰ. 의 의 382
Ⅱ. 요건(위수증의 적용범위와 예외로서의 선의의 예외이론) 382
Ⅲ. 절 차 386
Ⅳ. 효 과 386
Ⅴ.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396
제5절 전문법칙 400
Ⅰ. 의 의 400
Ⅱ. 요 건 401
Ⅲ. 절 차 403
Ⅳ. 효 과 403
Ⅴ.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403
Ⅵ. 제311조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404
Ⅶ. 제3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407
Ⅷ. 제313조절 426
Ⅸ. 제314조 429
Ⅹ.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제315조) 442
·. 전문진술(제316조) 443
·. 재전문 447
ⅩⅢ. 진술의 임의성 449
ⅩⅣ. 사진·녹음테이프·컴퓨터기록·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 450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466
Ⅰ. 의 의 466
Ⅱ. 요 건 466
Ⅲ. 절 차 468
Ⅳ. 효 과 475
제7절 탄핵증거 476
Ⅰ. 의 의 476
Ⅱ. 요 건 476
Ⅲ. 탄핵의 의미 478
Ⅳ. 탄핵증거의 범위 479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 482
Ⅰ. 의 의 482
Ⅱ. 요 건 482
Ⅲ. 보강증거의 자격 484
Ⅳ. 보강의 범위 488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490
제3장 재 판 493
제1절 재판의 의의와 종류 493
Ⅰ. 재판의 의의와 종류 493
Ⅱ. 재판의 성립과 방식 494
제2절 종국재판 496
Ⅰ. 유죄의 판결 496
Ⅱ. 무죄판결 498
Ⅲ. 관할위반과 공소기각의 재판 498
Ⅳ. 면소의 판결 499
제3절 재판의 효력 501
Ⅰ. 재판의 확정 501
Ⅱ. 재판의 확정력 501
Ⅲ. 일사부재리의 효력 502
Ⅳ. 확정력의 배제 511

5.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 소 514
제1절 상소 통칙 514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514
Ⅱ. 상소권 514
Ⅲ. 상소의 이익 515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취하 520
Ⅴ. 일부상소 523
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533
Ⅶ. 파기판결의 구속력(기속력) 543
제2절 항 소 548
Ⅰ. 의 의 548
Ⅱ. 요건(항소이유) 549
Ⅲ. 절 차 551
Ⅳ. 효 과 554
제3절 상 고 558
Ⅰ. 의 의 558
Ⅱ. 요 건 558
Ⅲ. 절 차 560
Ⅳ. 효 과 561
Ⅴ. 비약적 상고 564
Ⅵ. 상고심판결의 정정 564
제4절 항 고 565
Ⅰ. 의 의 565
Ⅱ. 요 건(종 류) 565
Ⅲ. 절 차 566
Ⅳ. 효 과 567
Ⅴ. 준항고 567
제2장 비상구제절차 569
제1절 재 심 569
Ⅰ. 의 의 569
Ⅱ. 요 건 569
Ⅲ. 재심개시절차 579
Ⅳ. 재심심판절차 583
제2절 비상상고 587
Ⅰ. 의 의 587
Ⅱ. 요 건 587
Ⅲ. 절 차 591
Ⅳ. 효 과 591
제3장 특별절차 593
제1절 약식절차 593
제2절 즉결심판절차 598

6.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