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PART 1 진도별 사례
문제01부작위범,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3
문제02구성요건적 고의, 사실의 착오 13
문제03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23
문제04정당방위, 긴급피난, 강요된 행위 33
문제05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불능미수 43
문제06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중지미수 53
문제07대향범, 간접정범 63
문제08공동가공의 의사, 과실범의 공동정범 73
문제09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 중 실행의 착수 전 이탈, 공모공동정범 83
문제10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동시범 93
문제11부작위범의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103
문제12공범과 중지미수, 방조범, 특수절도죄와 주거침입죄와의 죄수 113
문제13공범과 신분, 낙태죄 123
문제14진정신분범에 대한 간접정범, 불가벌적 사후행위와 공범의 성부 133
문제15자살방조죄, 성폭행범죄와 상대적 상해개념, 유기죄 143
문제16강간치상죄와 동시범의 특례, 합동특수강간의 제문제 153
문제17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간음죄, 흉기 휴대 특수강간죄 163
문제18협박죄, 명예훼손죄 173
문제19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주거침입죄 183
문제20사용절도와 불법영득의사의 구별, 절도죄에서 공동정범의 성립시기 193
문제21합동특수절도의 공동정범, 친족상도례 203
문제22합동특수절도에 있어 현장성, 준강도, 승계적 공동정범 213
문제23준특수강도죄, 날치기의 형법적 성질, 준강도죄의 기수?미수 판단기준 223
문제24채무면탈목적살인과 강도살인죄, 강도죄에서 수단과 목적의 관계 233
문제25특수강도강간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243
문제26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거스름돈 사기, 소송사기 253
문제27신용카드범죄, 예금인출과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매음료 면탈 사기 263
문제28편의시설부정이용죄, 사문서부정행사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273
문제29공갈죄와 친족상도례, 목적?용도가 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횡령죄, 자동차 명의신탁과 재산범죄 283
문제30자간 명의신탁과 횡령죄, 동산 이중양도담보와 배임죄, 착오송금과 횡령죄 293
문제31중간생략형 명의신탁과 횡령죄, 동산양도담보와 절도죄, 권리행사와 불법영득의사,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303
문제32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장물죄, 환전통화의 장물성,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 부동산 이중매매 313
문제33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 동산의 이중매매, 권리행사방해죄 323
문제34장물취득죄, 명의신탁자와 권리행사방해죄 333
문제35방화죄의 제문제, 통화위조죄, 유가증권위조죄 343
문제36사문서위조죄, 편면적 도박과 사기죄 및 도박죄 353
문제37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의 죄수, 증뢰물전달죄, 위증죄, 자기위증교사죄 363
문제38불법원인급여와 공갈죄, 뇌물수수죄와 제3자 뇌물공여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373
문제39자기증거인멸교사죄, 증거인멸죄와 직무유기죄와의 관계, 무고죄 383
문제40자기무고교사죄, 공범과 증거인멸죄, 위증죄?무고죄?허위진단서작성죄의 ‘허위’의 의미 393

PART 2 전범위 사례
문제01 405
문제02 415
문제03 425
문제04 435
문제05 445
문제06 455
문제07 465
문제08 475
문제09 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