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헌법중요판례 250

Part 01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1. 행정수도이전 사건 [2004.10.21. 2004헌마554.566(병합)] 2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사건 [2005.11.24. 2005헌마579.763(병합)] 12
3. 지방공무원의 전입.전출 사건 [2002.11.28. 98헌바101, 99헌바8(병합)] 19
-제2장 헌법의 제정.개정과 헌법의 변천.보장
4. 국가이중배상금지 사건 [1996.6.13. 94헌바20] 23
5. 입법과정의 하자와 저항권 사건 [1997.9.25. 97헌가4] 26
-제3장 국가의 본질과 국가형태
6. 부계혈통주의에 의한 국적취득 사건 [2000.8.31. 97헌가12] 29
7. 재외동포법 사건 [2001.11.29. 99헌마494] 33
8. 한일어업협정 사건 [2001.3.21. 99헌마139.142.156.160(병합)] 38
-제4장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법치주의
9.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05.6.30. 2004헌바40] 43
10. 제조자에 대한 담배소비세부과 사건 [2004.6.24. 2002헌가27] 47
11. 배우자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사건 [2005.12.22. 2005헌마19] 49
12. 회계책임자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사건 [2010.3.25. 2009헌마170] 53
13. TV 수신료 2차 결정 사건 [2008.2.28. 2006헌바70] 57
14. 5.18특별법 사건 [1996.2.16. 96헌가2, 96헌바7, 96헌바13(병합)] 62
15.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사건 [2011.3.31. 2008헌바141] 69
16. 고의범에 대한 공무원의 퇴직급여 제한 및 환수 [2013.8.29. 2010헌바354, 2011헌바36.44, 2012헌바48(병합)] 81
17. 세무사자격 자동취득폐지 사건 [2001.9.27. 2000헌마152] 89
사회복지국가
18. 전통사찰의 경내지수용 사건 [2003.1.30. 2001헌바64] 93
19. 학교정화구역내의 극장시설금지 사건 [2004.5.27. 2003헌가1] 96
20. 문화재은닉 및 보유.보관 사건 [2007.7.26. 2003헌마377] 103

Part 02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일반이론
기본권의 주체
21.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제한 사건 [2011.9.29. 2007헌마1083, 2009헌마230.352(병합)] 110
22. 배아의 보존기간 사건 [2010.5.27. 2005헌마346] 117
23. 사산한 태아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2008.7.31. 2004헌바81] 123
기본권의 보호의무
24. 교특법 제4조 제1항 사건 [2009.2.26. 2005헌마764,2008헌마118(병합)] 130
25. 미국산 쇠고기수입 고시 사건 [2008.12.26. 2008헌마419] 136
기본권의 충돌
26. 채권자취소권 사건 [2007.10.25. 2005헌바96] 143
27. 금연구역지정 사건 [2004.8.26. 2003헌마457] 146
기본권제한의 한계
28. MBC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경고 사건 [2007.11.29. 2004헌마290] 149
29. 행정사시험 불실시 사건 [2010.4.29. 2007헌마910] 153
30. 자동차이용범죄에 대한 필요적 운전면허취소 사건 [2005.11.24. 2004헌가28] 156
31. 구금시설내 CCTV설치 사건 [2008.5.29. 2005헌마137.47.376, 2007헌마187.1274(병합)] 160
32. 제한상영가 등급제 사건 [2008.7.31. 2007헌가4] 164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33. 2007년 전시증원연습 사건 [2009.5.28. 2007헌마369] 171
34. 표준어 규정 사건 [2009.5.28. 2006헌마618] 174
35. 이동전화 식별번호 010 통합추진 사건 [2013.7.25. 2011헌마63.468(병합)] 180
36.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입법부작위 사건 [2009.11.26. 2008헌마385] 185
자기결정권, 자기책임의 원리
37. 혼인빙자간음죄 사건 [2009.11.26. 2008헌바58] 189
38. 간통죄 사건 [2015.2.26. 2009헌바 17.205, 2011헌가31] 193
39. 양벌규정 사건 [2011.10.25. 2010헌바307] 199
일반적 행동자유권
40. 의료보험요양기관 강제지정 사건 [2002.10.31.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202
41.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사건 [2010.2.25. 2008헌바83] 207
42. 서울광장 통행제지 사건 [2011.6.30. 2009헌마406] 211
43. 택시운전자의 최저임금 사건 [2011.8.30. 2008헌마477] 217
44. 안전벨트 착용강제 사건 [2003.10.30. 2002헌마518] 221
45. 수용자에 대한 소변채취 사건 [2006.7.27. 2005헌마277] 225
46.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위반사실 공표명령 사건 [2002.1.31. 2001헌바43] 229
47. 청소년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사건 [2014.4.24. 2011헌마659] 233
인격권
48. 시청자에 대한 사과규정 사건 [2012.8.23. 2009헌가27] 240
49. 태아의 성별고지금지 사건 [2008.7.31. 2004헌마1010, 2005헌바90(병합)] 244
50.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사건 [2003.6.26. 2002헌가14] 249
51. 수형자의 재판출정시 운동화착용 불허 사건 [2011.2.24. 2009헌마209] 259
52. 경찰조사실 피의자에 대한 촬영허용행위 사건 [2014.3.27. 2012헌마652] 265
평등권
53. 제대군인가산점 사건 [1999.12.23. 98헌마363] 269
54.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가산점 사건 [2001.2.22. 2000헌마25] 275
55. 국가유공자 가족에 대한 가산점 사건 [2006.2.23. 2004헌마675.981.1022(병합)] 279
56. 청년고용할당제 사건 [2014.8.28. 2013헌마553] 285
57. 연합뉴스의 국가기간통신사지정 사건 [2005.6.30. 2003헌마841] 291
58.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제한 사건 [2011.2.24. 2008헌바56] 295
생명권
59. 사형제도 사건 [2010.2.25. 2008헌가23] 300
60. 낙태죄 사건 [2012.8.23. 2010헌바402] 307
신체의 자유
61. 구속기간연장 및 면회횟수제한 사건 [2003.11.27. 2002헌마193] 314
62. 검사조사실에서 계구사용 사건 [2005.5.26. 2004헌마49] 319
63. 금치수형자에 대한 접견.서신수발 및 운동금지 사건 [2004.12.16. 2002헌마478] 323
64. 금치처분을 받은 미결수의 집필 및 서신수수 금지 사건 [2014.8.28. 2012헌마623] 330
65.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일부산입 사건 [2009.6.25. 2007헌바25] 336
66. 음주측정강제 사건 [1997.3.27. 96헌가11] 343
67. 범죄피의자에 대한 지문채취 사건 [2004.9.23. 2002헌가17.18(병합)] 347
68. 행정상 즉시강제 사건 [2002.10.31. 2000헌가12] 351
69.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 [2012.6.27 2011헌가36] 355
70. 전격기소된 피고인의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 사건 [2004.3.25. 2002헌바104] 359
71. 불구속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 불허 사건 [2004.9.23. 2000헌마138] 364
72. 공휴일 변호인접견 불허 사건 [2011.5.26. 2009헌마341] 368
73. 검사의 수사서류 열람.등사 거부사건 [2010.6.24. 2009헌마257] 37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74.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조항 사건 [2012.12.27. 2011헌바89] 377
75. 4급이상 공직자의 병역사항공개 사건 [2007.5.31. 2005헌마1139] 384
76. 공직선거후보자의 범죄경력공개 사건 [2008.4.24. 2006헌마402.531(병합)] 389
77. 수용자가 부재시 거실과 작업장 검사 사건 [2011.10.25. 2009헌마691] 393
개인정보자기결정권
78. 지문날인제도 사건 [2005.5.26. 99헌마513] 397
79. DNA관련정보 수집이용조항 사건 [2014.8.28. 2011헌마28] 404
80. 전교조 가입정보 비공개 사건 [2011.12.29. 2010헌마293] 414
81. 접견 녹음행위 및 녹음파일 제공행위 사건 [2012.12.27. 2010헌마153] 419
거주.이전의 자유
82. 테러위험지역으로의 출국금지 사건 [2008.6.26. 2007헌마1366] 426
통신의 자유
83. 불법도청한 안기부 X파일 공개 사건 [2011.8.30. 2009헌바42] 430
84. 수용자의 서신검열 사건 [2012.2.23. 2009헌마333] 434
양심의 자유
85. 양심적 병역거부 1차결정 사건 [2004.8.26. 2002헌가1] 438
86. 양심적 병역거부 2차결정 사건 [2011.8.30. 2008헌가22] 446
87. 의료비에 관한 소득공제증빙서류 제출의무 사건 [2008.10.30. 2006헌마1401.1409(병합)] 453
88. 준법서약제도 사건 [2002.4.25. 98헌마425, 99헌마170.498(병합)] 460
종교의 자유
89. 법학적성시험 일요일시행 사건 [2010.4.29. 2009헌마399] 467
90.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참석불허 사건 [2011.12.29. 2009헌마527] 472
91. 학교정화구역안에서의 납골시설금지 사건 [2009.7.30. 2008헌가2] 476
언론.출판의 자유
92. 음란.저속물 출판등록취소 사건 [1998.4.30. 95헌가16] 482
93.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표현 사건 [2009.5.28. 2006헌바109, 2007헌바49.57.83.129] 488
94. 공적인물의 사생활에 대한 표현의 자유 사건 [2013.12.26. 2009헌마747] 493
95. 의료광고금지 사건 [2005.10.27. 2003헌가3] 498
96. 세무사명칭사용금지 사건 [2008.5.29. 2007헌마248] 500
97. 선거운동기간중 인터넷 실명확인제 사건 [2010.2.25. 2008헌마324, 2009헌바31(병합)] 505
98.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 사건 [2012.8.23. 2010헌마47] 512
99. 신문법 사건 [2006.6.29. 2005헌마165.314.555.807, 2006헌가3(병합)] 519
100. 영화등급보류제 사건 [2001.8.30. 2000헌가9] 532
101. TV광고 사전심의제 사건 [2008.6.26. 2005헌마506] 535
102. 건강기능식품광고 사전심의제 사건 [2010.7.29. 2006헌바75] 540
103. 방영금지가처분 사건 [2001.8.30. 2000헌바36] 545
104. 불온통신단속 사건 [2002.6.27. 99헌마480] 548
105. 학교정화구역내의 PC방 설치금지 사건 [2008.4.24. 2004헌바92] 553
106. 미네르바 사건 [2010.12.28. 2008헌바157, 2009헌바88(병합)] 558
107. 군내불온도서금지 사건 [2010.10.28. 2008헌마638] 560
108.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전자표시 사건 [2004.1.29. 2001헌마894] 568
집회.결사의 자유
109. 옥외 집회.시위의 사전신고제도 사건 [2014.1.28. 2011헌바174.282.285, 2012헌바39.64.240(병합)] 574
110. 야간옥외집회금지 사건 [2009.9.24. 2008헌가25] 582
111. 야간 옥외시위금지 사건 [2014.3.27. 2010헌가2, 2012헌가13(병합)] 590
112. 집단적인 폭행 등 집회금지 사건 [2010.4.29. 2008헌바118] 597
113. 외교기관 1백미터이내 옥외집회금지 사건 [2003.10.30. 2000헌바67, 2003헌바83(병합)] 602
114. 국회의사당 1백미터이내 옥외집회금지 사건 [2009.12.29. 2006헌바20.59(병합)] 606
115. 집회신고서의 반려 사건 [2008.5.29. 2007헌마712] 609
116. 상호신용금고의 임원 및 과점주주의 연대책임 사건 [2002.8.29. 2000헌가5.6, 2001헌가26, 2000헌바34, 2002헌가3.7.9.12(병합)] 614
학문.예술의 자유
117. 서울대 법인화 사건 [2014.4.24. 2011헌마612] 619
118.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주의 사건 [2009.2.26. 2008헌마370, 2008헌바147(병합)] 628
재산권
119. 개발제한구역지정 사건 [1998.12.24.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병합)] 635
120.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사건 [1999.4.29. 94헌바37] 641
121. 종합부동산세 사건 [2008.11.13. 2006헌바112, 2007헌바71, 2008헌가12(병합)] 649
122.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사건 [2004.7.15. 2002헌바42] 662
123. 수분양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사건 [2005.3.31. 2003헌가20] 669
124. 개발사업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사건 [2008.9.25. 2007헌가1] 674
125. 영화관람자에 대한 부과금 사건 [2008.11.27. 2007헌마860] 678
126. 공연관람자에 대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사건 [2003.12.18. 2002헌가2] 686
127. 체육시설을 위한 토지수용 사건 [2011.6.30. 2008헌바166, 2011헌바35(병합)] 691
128. 국회의원의 주식백지신탁제도 사건 [2012.8.23. 2010헌가65] 697
직업의 자유
129. 학원강사의 자격제한 사건 [2003.9.25. 2002헌마519] 706
130. 법인의 약국개설금지 사건 [2002.9.19. 2000헌바84] 711
131. 백화점셔틀버스 운행금지 사건 [2001.6.28. 2001헌마132] 716
132. 복수의료기관 개설금지 사건 [2007.12.27. 2004헌마1021] 720
133.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건 [2008.11.27. 2006헌마352] 724
134. 사법시험에서의 영어대체제도 및 법학과목이수 사건 [2007.4.26. 2003헌마947, 2004헌마4.156.352.1009, 2005헌마414.1009.1263(병합)] 730
135.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비율제한 사건 [2009.2.26. 2007헌마1262] 739
136. 이대 로스쿨 남성입학금지 사건 [2013.5.30. 2009헌마514] 745
137. 변호사시험제도 사건 [2012.3.29. 2009헌마754] 750
138. 변호사시험합격자의 6개월간 수임제한 사건 [2013.10.24. 2012헌마480] 756
139. 경비업의 겸영금지 사건 [2002.4.25. 2001헌마614] 760
140. 안마사 비맹제외 사건 [2008.10.30. 2006헌마1098.1117(병합)] 763
소비자보호운동
141. 조중동 광고중단압박 사건 [2011.12.29. 2010헌바54, 407(병합)] 770
정치적 자유권
142. 경찰청장 퇴직후 정당활동금지 사건 [1999.12.23. 99헌마135] 775
143. 초.중등교원의 정치활동금지 사건 [2004.3.25. 2001헌마710] 780
공무담임권
144. 교육공무원 정년단축 사건 [2000.12.14. 99헌마112.137(병합)] 784
145. 사법연수원 수료후 판사즉시임용제한 사건 [2012.11.29. 2011헌마786] 788
국민투표권
146. 대통령의 재신임국민투표 제안 사건 [2003.11.27. 2003헌마694.700(병합).742(병합)] 792
청원권
147. 로비스트처벌 사건 [2005.11.24. 2003헌바108] 796
재판청구권
148. 심리불속행제도 사건 [1997.10.30. 97헌바37,95헌마142.215(병합)] 800
149.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의 수용자와 변호사의 접견 사건 [2013.8.29. 2011헌마122] 804
150. 지방세부과에 대한 행정심판전치주의 사건 [2001.6.28. 2000헌바30] 810
151. 치료감호 청구권자 사건 [2010.4.29. 2008헌마622] 814
152. 부동산강제경매취소 사건 [2007.3.29. 2004헌바93] 818
153. 교원징계재심결정에 대한 학교법인의 불복금지 사건 [2006.2.23. 2005헌가7, 2005헌마1163(병합)] 821
형사보상청구권
154. 형사보상의 상한 및 불복금지 사건 [2010.10.28. 2008헌마514, 2010헌마220(병합)] 825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55. 경과실 범죄행위에 대한 보험급여제한 사건 [2003.12.18. 2002헌바1] 830
156. 2002년도 최저생계비 고시 사건 [2004.10.28. 2002헌마328] 834
157. 비공상장해공무원의 연금제한 사건 [2011.11.24. 2010헌마510] 839
158. 산재보험법상 최고보상제도의 소급적용 사건 [2009.5.28. 2005헌바20.22, 2009헌바30(병합)] 843
159. 퇴직후 폐질상태로 된 군인에 대한 연금제한 사건 [2010.6.24. 2008헌바128] 850
160. 등록신청전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유족보상제한 사건 [2001.6.28. 99헌마516] 855
교육을 받을 권리
161. 교수 기간임용제 사건 [2003.2.27. 2000헌바26] 858
162. 과외금지 사건 [2000.4.27. 98헌가16, 98헌마429(병합)] 862
163. 고교평준화 사건 [2012.11.29. 2011헌마827] 868
164. 학원교습시간제한 사건 [2009.10.29. 2008헌마635] 874
165.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재심제한 [2013.10.24. 2012헌마832] 883
166. 중학교 급식경비부담 사건 [2012.4.24. 2010헌바164] 888
167. 국.공립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사건 [2012.8.23. 2010헌바220] 891
168. 국정교과서제도 사건 [1992.11.12. 89헌마88] 895
169. 검정고시합격자의 재응시제한 사건 [2012.5.31. 2010헌마139.157.408.409.423(병합)] 904
근로의 권리
170.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차별 사건 [2007.8.30. 2004헌마670] 911
171.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건 [2003.7.24. 2002헌바51] 916
근로3권
172. 공무원노조법 사건 [2008.12.26. 2005헌마971.1193, 2006헌마198(병합)] 921
173.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조례제정 부작위 사건 [2009.7.30. 2006헌마358] 929
174. 유니언샵협정 사건 [2005.11.24. 2002헌바95.96(병합)] 932
175. 교원노조의 개별교섭금지 사건 [2006.12.28.2004헌바67] 938
176.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제한 사건 [2009.10.29. 2007헌마1359] 943
177. 노조전임자의 급여 지급금지 사건 [2014.5.29. 2010헌마606] 947
178. 청원경찰의 근로3권제한 사건 [2008.7.31. 2004헌바9] 956
환경권
179. 선거운동시 확성장치사용 사건 [2008.7.31. 2006헌마711] 964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180. 부부의 자산소득합산과세 사건 [2002.8.29. 2001헌바82] 971
181. 혼인으로 인한 3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사건 [2011.11.24. 2009헌바146] 975
182. 남성 단기복무장교의 육아휴직제한 사건 [2008.10.30. 2005헌마1156] 981
183. 호주제 사건 [2005.2.3. 2001헌가9] 986
184. 부성주의 사건 [2005.12.22. 2003헌가5.6] 992
보건권
185. 비의료인의 침구술 및 대체의학시술금지 사건 [2010.7.29. 2008헌가19, 2008헌바108, 2009헌마269.736, 2010헌바38, 2010헌마275(병합)] 999
186. 치과의사전문의시험 불실시 위헌확인 [1998.7.16. 96헌마246] 1005
국민의 기본적 의무
187. 남자만의 병역의무 사건 [2010.11.25. 2006헌마328] 1009

Part 03 통치구조
대의제의 원리
188. 국회구성권 사건 [1998.10.29. 96헌마186] 1015
정당제도
189. 정당등록요건 사건 [2006.3.30. 2004헌마246] 1017
190. 정당등록취소 및 정당명칭사용금지 사건 [2014.1.28. 2012헌마413, 2012헌가19(병합)] 1021
191.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 [2014.12.19. 2013헌다1] 1025
192.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사퇴시 후원금전액 국고귀속 사건 [2009.12.29. 2007헌마1412]] 1047
193. 단체관련 정치자금 기부금지 사건 [2010.12.28. 2008헌바89] 1052
선거제도
194. 비례대표국회의원기탁금 및 1인 1표제 사건 [2001.7.19. 2000헌마91.112.134(병합)] 1058
195. 범죄자의 선거권제한 사건 [2014.1.28. 2012헌마409] 1065
196. 재외국민의 선거권배제 사건 [2007.6.28. 2004헌마644,2005헌마360] 1070
197. 재외선거인의 선거권 및 국민투표권 제한 사건 [2014.7.24. 2009헌마256.2010헌마394(병합)] 1080
198.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시 허용되는 인구편차 기준 사건 [2014.10.30. 2012헌마192] 1087
199. 시.도의원선거구획정 사건 [2007.3.29. 2005헌마985.1037, 2006헌마11(병합)] 1094
200.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 사건 [2009.3.26. 2006헌마67] 1100
201. 선거일전 180일부터 UCC이용 선거운동금지 사건 [2011.12.29. 2007헌마1001, 2010헌바88, 2010헌마173.191(병합)] 1105
202.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준수요청 조치 사건 [2008.1.17. 2007헌마700] 1109
203. 기초의회의원선거의 정당표방금지 사건 [2003.1.30. 2001헌가4] 1117
204. 전부거부표시방법 사건 [2007.8.30. 2005헌마975] 1121
205. 지역구지방의회선거에서의 기탁금반환 및 선거비용보전 사건 [2011.6.30. 2010헌마542] 1124
206. 당선무효자의 선거비용반환 사건 [2011.4.28. 2010헌바232] 1131
207. 임기만료전 180일 이내 비례대표국회의원승계제한 사건 [2009.6.25. 2008헌마413] 1137
208. 선거범죄 당선무효시 비례대표국회의원승계제한 사건 [2009.10.29. 2009헌마350] 1142
지방자치제도
209. 강남구의 시간외근무수당지급 사건 [2002.10.31. 2002헌라2] 1145
210. 지방선거비용의 지방자치단체부담 사건 [2008.6.26. 2005헌라7] 1148
211. 서울시 자치사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사건 [2009.5.28. 2006헌라6] 1154
212. 지방자치단체장의 3기초과 연임제한 사건 [2006.2.23. 2005헌마403] 1158
213. 형의 선고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 사건 [2010.9.2. 2010헌마418] 1163
214. 구금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 사건 [2011.4.28. 2010헌마474] 1170
215. 담배자판기 금지조례 사건 [1995.4.20. 92헌마264,279(병합)] 1179
216. 재외국민의 주민투표권배제 사건 [2007.6.28. 2004헌마643] 1182
217. 주민소환제도 사건 [2009.3.26. 2007헌마843] 1187
218. 주민소환투표 서명요청 활동제한 사건 [2011.12.29. 2010헌바368] 1196
국 회
219. 국회의원과 상임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 [2010.12.28. 2008헌라7] 1200
220. 신문법 등의 변칙처리 사건 [2009.10.29. 2009헌라8.9.10(병합)] 1207
221. 금융소득분리과세 사건 [1999.11.25. 98헌마55] 1226
22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배제 사건 [2008.5.29. 2006헌바99] 1230
223.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004.5.14. 2004헌나1]] 1236
대통령.행정부
224. 금융실명제 사건 [1996.2.29. 93헌마186] 1251
225. 긴급조치 사건 [2013.3.21. 2010헌바132] 1255
226. 게임제공업소의 경품기준고시 사건 [2008.11.27. 2005헌마161.189(병합)] 1266
227. 대통령후보 이명박 특검법 사건 [2008.1.10. 2007헌마1468] 1273
법 원
228. 군인신분취득 전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 사건 [2009.7.30. 2008헌바162] 1286
위헌법률심판
229.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 사건 [2012.12.27. 2011헌바117] 1290
230. 위헌결정의 소급효 사건 [1993.5.13. 92헌가10] 1295
헌법소원
231. 재판장의 녹음불허가 사건 [2011.6.30. 2008헌바81] 1299
232. 정당해산심판에서 민사소송법준용조항 및 가처분조항 사건 [2014.2.27. 2014헌마7] 1302
233. 사법시험 4회 응시제한규정 가처분신청 사건 [2000.12.8. 2000헌사471] 1307
234. 실효된 부칙조항에 대한 법률해석 사건 [2012.5.31. 2009헌바123.126(병합)] 1309
235. 재판헌법소원 사건 [1997.12.24. 96헌마172, 173(병합)] 1314
236.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사유 기재 사건 [2009.12.29. 2008헌마414] 1319
237. 조선철도주식보상금 입법부작위 사건 [1994.12.29. 89헌마2] 1323
238. 군법무관보수 행정입법부작위 사건 [2004.2.26. 2001헌마718] 1328
239. 사법시험성적의 세부산출방법 집행명령입법부작위 사건 [2005.12.22. 2004헌마66] 1331
240. 일본군위안부의 배상분쟁해결 부작위 사건 [2011.8.30. 2006헌마788] 1334
241. 퇴임재판관 후임자선출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2014.4.24. 2012헌마2] 1342
권한쟁의 심판
242. 노동관계법 등의 변칙처리 사건 [1997.7.16. 96헌라2] 1348
243. 제3자 소송담당 사건 [2007.7.26. 2005헌라8] 1353
244. 국회의원과 법원 간의 권한쟁의 사건 [2010.7.29. 2010헌라1] 1356
245. 부산신항 명칭결정 권한쟁의 사건 [2008.3.27. 2006헌라1] 1360
246.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서울시교육감 간의 권한쟁의 사건 [2013.9.26. 2012헌라1] 1364
247. 부산강서구와 진해시 간의 권한쟁의 사건 [2006.8.31. 2004헌라2] 1367
248. 성남시와 경기도지사 간의 권한쟁의 사건 [1999.7.22. 98헌라4] 1370
249. 김홍신의원 강제사임 사건 [2003.10.30. 2002헌라1] 1374
250. 권한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 사건 [2010.11.25. 2009헌라12] 1378

제3판

이 책은 헌법판례를 공부하고자 하는 대학생, 법학전문대학원생, 법과대학원생 등을 위한 판례서임과 동시에 헌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수험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우선, 헌법판례서는 독자가 헌법판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판시내용이 충분히 소개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나치게 단편적이거나 요약된 판례 책으로 공부할 경우 해당 판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고 나아가 이해를 위해 별도로 해당 판례전문을 찾아봐야 하는 불필요한 수고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은 독자들이 헌법판례를 제대로 이해하고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다음으로, 수험서는 모름지기 분량을 최소화하면서도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수험서는 양적으로는 (비록 모든 판례를 전부 담는 것은 불가능하고 불필요하지만) 출제가능성이 큰 중요판례에 대하여 누락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는 많은 양의 판례를 효율적으로 정리.암기할 수 있는 구성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수 많은 헌법판례 중 250개의 중요판례를 소개함으로써 분량을 최소화하였고, 복잡한 헌법판례를 효율적으로 정리.암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모든 판례의 판시사항을 정리하였는데, 이는 객관식(선택형) 시험에서는 ○×를 결정하는 결론 부분에 해당하고, 주관식(사례형.기록형) 시험에서는 ‘논점의 정리(쟁점의 정리, 문제의 소재, 문제의 제기)’에 해당하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판시내용 중 컬러음영처리한 부분은 특정 사건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헌법이론(판례법리)에 관한 것으로서 그 자체 그대로 시험에 출제될 수 있으며, 판시내용 중 밑줄 친 부분은 당해 사건의 판시이유 중 핵심내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이 책을 처음 공부할 때에는 판시내용 전체적으로, 두 번째 부터는 판시사항과 컬러음영처리한 부분 및 밑줄 친 부분 위주로, 최종정리 때에는 판시사항 위주로 각 정리하는 방법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기타 이 책의 자세한 활용법은 초판 머리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헌법판례는 일견 판시내용이 어렵지 않아 보이므로 강의의 도움이 불요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판시내용의 방대성.추상성 등으로 인하여 단시간에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리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혼자서 정리하려다가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하거나 판시내용을 오해하는 낭패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서 판례강의를 수강할 것을 권합니다.
이번 2015년 제3판에서는 19개의 판례를 새로 추가하고, 9개의 기존 판례를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2014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2014년판 출간 이후 선고된 중요판례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추가된 판례 19개는 아래와 같습니다(2015년판 기준).
38. 간통죄 사건(2015.2.26. 2009헌바17?205, 2011헌가31등), 47. 청소년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사건(2014.4.24. 2011헌마659등), 52. 경찰조사실 피의자에 대한 촬영허용행위 사건(2014.3.27. 2012헌마652), 56. 청년고용할당제 사건(2014.8.28. 2013헌마553), 64. 금치처분을 받은 미결수의 집필 및 서신수수 금지 사건(2014.8.28. 2012헌마623), 79. DNA관련정보 수집이용조항 사건(2014.8.28. 2011헌마28등), 81. 접견 녹음행위 및 녹음파일 제공행위 사건(2012.12.27. 2010헌마153), 109. 옥외 집회?시위의 사전신고제 사건(2014.1.28. 2011헌바174?282?285등), 111. 야간 옥외시위금지 사건(2014.3.27. 2010헌가2, 2012헌가13등), 117. 서울대 법인화 사건(2014.4.24. 2011헌마612), 120.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사건(1999.4.29. 94헌바37등), 169. 국정교과서 사건(1992.11.12. 89헌마88), 177. 노조전임자의 급여 지급금지 사건(2014.5.29. 2010헌마606), 191.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2014.12.19. 2013헌다1), 197. 재외선거인의 선거권 및 국민투표권 제한 사건(2014.7.24. 2009헌마256?2010헌마394), 198.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시 허용되는 인구편차 기준 사건(2014.10.30. 2012헌마192), 232. 정당해산심판에서 민사소송법준용조항 및 가처분조항 사건(2014.2.27. 2014헌마7), 241. 퇴임재판관 후임자선출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2014.4.24. 2012헌마2), 248. 성남시와 경기도지사 간의 권한쟁의 사건(1999.7.22. 98헌라4).
그리고 삭제된 판례 9개는 아래와 같습니다(2014년판 기준).
18. 토지오염시설 소유자의 무과실책임 사건(2012.8.23. 2010헌바167), 61. 금치수형자에 대한 집필금지 사건(2005.2.24. 2003헌마289), 71. 곽노현교육감 사후매수죄 사건(2012.12.27. 2012헌바47), 105. 옥외집회의 사전신고제 사건(2009.5.28. 2007헌바22), 112. 국립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방식 사건(2006.4.27. 2005헌마1047?1048), 122.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자격부여 사건(2010.2.25. 2007헌마956), 150. 형사보상청구의 제척기간 사건(2010.7.29. 2008헌가4), 190. 국회의원선거구획정 사건(2001.10.25. 2000헌마92), 232. 피의자의 국선변호인 선정신청 사건(2008.9.25. 2007헌마1126).
2016년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은 이 책과 향후 출간될 『2015년 상반기 헌법중요판례』(7월 출간예정) 및 『2015년 하반기 헌법중요판례』(12월 출간예정)’를 보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동안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에서는 객관식(선택형)뿐만 아니라 주관식(사례형.기록형) 역시 상당수 문제가 실제 판례사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이 출제되었는데 이러한 출제경향은 2016년 시험에서도 유지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가장 최근 시행된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사례형 헌법분야 중 두 문제는 실제 판례사건과 동일한 것인데, 하나는 이 책 210번(2014년판 기준 202번)의 ‘지방선거비용의 지방자치단체부담 사건(2008.6.26. 2005헌라7)이었고, 다른 하나는 『2014년 상반기 헌법중요판례』(제130-134면 25번 판례)의 ’퇴임재판관 후임자선출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2014.4.24. 2012헌마2)이었습니다.
초판에 이어 2014년 개정판에 보여준 독자들의 과분한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 책이 독자들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5. 3. 10.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金柳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