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집중 핵심암기장

1편 |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헌법의 개념과 분류/ 2
쟁점 1. 관습헌법의 성립요건 / 2
/헌법의 해석/ 3
쟁점 2. 합헌적 법률해석 / 3
/헌법의 개정과 변천/ 4
쟁점 3. 헌법개정의 한계인정여부 / 4
쟁점 4. 헌법개정한계의 내용 / 5
쟁점 5. 헌법개정의 절차적 한계 / 6
쟁점 6. 헌법 제128조 제2항의 개정가능성 / 6
쟁점 7. 헌법의 변천 / 7
/헌법의 수호/ 8
쟁점 8. 우리 헌법상 저항권의 인정여부 / 8
쟁점 9. 저항권행사의 요건 및 효과 / 9
쟁점 10. 저항권과 시민불복종권의 구별 / 10
쟁점 11. 방어적 민주주의 / 11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12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12
쟁점 12. 헌법 제1조 제1항의 민주공화국의 의미와 법적 성격 / 12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 12
쟁점 13.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관계 / 12
쟁점 14. 남북기본합의서 체결의 문제 / 13
쟁점 15.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의 문제 / 14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14
쟁점 16. 헌법전문의 규범적 효력의 인정여부 / 14
쟁점 17. 국민주권원리의 개념 / 15
쟁점 18. 민주주의원리의 의의 및 내용 / 15
쟁점 19. 법치주의원리의 의의 / 16
쟁점 20. 체계정당성의 원리 / 16
쟁점 21.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의 개념 / 17
쟁점 22. 진정소급입법의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 / 17
쟁점 23. 헌법 제13조의 소급입법금지조항의 의미 / 18
쟁점 24. 부진정소급입법의 원칙적 허용과 예외적 제한 / 18
쟁점 25. 신뢰보호의 원칙 / 19
쟁점 26. 사회국가원리의 한계 / 20
쟁점 27. 문화국가원리의 의의 및 내용 / 21
쟁점 28. 평화국가원리의 개관 / 22
쟁점 29. 침략전쟁의 부인 / 22
쟁점 30. 조약의 의의 및 수용절차 / 23
쟁점 31. 조약의 효력 / 23
쟁점 32. 조약에 대한 규범통제 / 24
쟁점 33.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국내법수용 / 25
/정당제도/ 26
쟁점 34. 정당의 개념 / 26
쟁점 35. 정당의 ‘자유의 지위’와 ‘공공의 지위’ / 27
쟁점 36. 정당의 헌법적 기능과 당내민주화의 관계 / 27
쟁점 37. 정당활동의 민주성 / 27
쟁점 38. 위헌정당해산의 실질적 요건 / 28
쟁점 39. 위헌정당해산의 절차적 요건 / 29
쟁점 40. 위헌정당해산의 효과 / 30
/선거제도/ 31
쟁점 41. 보통선거원칙의 의의 /31
쟁점 42. 기탁금에 의한 피선거권제한 / 31
쟁점 43. 평등선거원칙의 의의 / 32
쟁점 44. 선거구별 인구편차의 허용한계 / 32
쟁점 45. 위헌적 선거구획정에 대한 위헌선언의 범위 / 33
쟁점 46. 선거참여자의 기회균등 / 34
쟁점 47. 직접선거원칙의 의의 / 34
쟁점 48. 비례대표제와 직접선거의 원칙 / 34
쟁점 49. 비밀선거원칙의 의의 및 내용 / 36
쟁점 50. 자유선거원칙의 의의 및 내용 / 36
쟁점 51. 비례대표제의 장.단점 / 37
쟁점 52.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 / 37
쟁점 53.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 / 37
쟁점 54. 선거공영제 / 38
쟁점 55. 선거운동제한의 한계 / 38
쟁점 56. 공무원의 선거관여금지 / 38
/공무원제도/ 39
쟁점 57. 직업공무원제도 / 39
/지방자치제도/ 40
쟁점 58. 지방자치제의 본질적 내용 / 40
쟁점 59.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성격 / 41
쟁점 60. 조례제정권의 한계 / 42
쟁점 61. 조례제정과 법률유보의 원칙의 적용여부 / 42
쟁점 62. 헌법 제117조 제1항의 ‘법령’의 의미 / 43
쟁점 63. 조례제정과 포괄위임의 허용 / 44
쟁점 64. 주민소환권의 의의 / 44

2편 |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총론 46
/기본권의 성격/ 46
쟁점 65.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 46
쟁점 66. 기본권의 객관적 성격의 기능 / 46
쟁점 67. 기본권보장과 제도적 보장의 비교 / 47
/기본권의 주체/ 47
쟁점 68. 기본권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 47
쟁점 69. 태아.초기배아의 기본권주체성 / 48
쟁점 70.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인정여부 / 49
쟁점 71.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인정여부 / 50
쟁점 72. 공법인의 기본권주체성 인정여부 / 51
쟁점 73. 법인격 없는 단체의 기본권주체성 인정여부 / 52
/기본권의 포기/ 52
쟁점 74. 기본권의 포기 / 52
/기본권의 효력/ 53
쟁점 75.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 53
쟁점 76. 국고작용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가능성 / 54
쟁점 77.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론의 배경 / 54
쟁점 78. 기본권의 대사인효에 관한 미국의 이론 / 54
쟁점 79. 기본권의 대사인효에 관한 독일의 이론 / 55
쟁점 80. 한국헌법과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 56
/기본권의 보호의무/ 56
쟁점 81. 기본권보호의무의 의의 및 근거 / 56
쟁점 82. 보호의무의 통제 / 57
/기본권의 갈등/ 59
쟁점 83. 기본권의 경합 / 59
쟁점 84. 기본권의 충돌 / 60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61
쟁점 85. 한국헌법상 내재적 한계이론의 수용여부 / 61
쟁점 86. 기본권제한의 형식상의 한계 / 62
쟁점 87. 기본권제한의 방법상의 한계 / 64
쟁점 88. 기본권제한의 내용상의 한계 / 64
쟁점 89. 특수신분관계와 기본권제한 / 65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66
쟁점 90. 부작위에 대한 기본권의 보호수단 / 66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67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67
쟁점 91.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성격 / 67
쟁점 92. 행복추구권의 성격 / 67
쟁점 93. 평화적 생존권의 인정여부 / 68
쟁점 94. 행복추구권과 다른 기본권의 관계 / 69
쟁점 95. 자기결정권 / 69
쟁점 96. 자기책임의 원리 / 70
쟁점 97. 일반적 행동자유권 / 71
쟁점 98. 인격권 / 72
쟁점 99. 명예권, 성명권, 초상권의 의의 / 72
/평등권/ 74
쟁점 100. 평등조항의 의의 / 74
쟁점 101. 제11조 제1항 전문의 의미 / 74
쟁점 102. 제11조 제1항 후문의 의미 / 75
쟁점 103. 사회적 신분의 의미 / 76
쟁점 104. 평등권침해의 심사기준 / 76
쟁점 105. 평등권침해의 구체적인 심사과정 / 76
쟁점 106.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 78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80
/인신에 관한 자유/ 80
쟁점 107. 생명권의 의의 / 80
쟁점 108. 생명의 시기 / 80
쟁점 109. 생명권의 제한 / 81
쟁점 110. 안락사의 허용여부 / 82
쟁점 111.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의 의의 / 83
쟁점 112. 예시적 입법형식과 명확성의 원칙 / 83
쟁점 113.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 84
쟁점 114. 연좌제의 금지 / 85
쟁점 115. 적법절차의 원칙 / 85
쟁점 116. 영장주의 / 86
쟁점 117. 행정상 즉시강제와 영장주의 / 88
쟁점 118. 무죄추정의 원칙 / 88
쟁점 119. 진술거부권 / 89
쟁점 120.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90
쟁점 121. 변호인접견교통권 / 91
/사생활영역의 자유/ 93
쟁점 12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 / 93
쟁점 123.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93
쟁점 12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 / 94
쟁점 125. 주거의 자유 / 95
쟁점 126. 거주.이전의 자유 / 96
쟁점 127. 통신의 자유의 의의 / 96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97
쟁점 128. 양심의 자유의 의의 / 97
쟁점 129. 양심의 자유의 내용 / 98
쟁점 130.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않을 자유 / 99
쟁점 131. 양심의 자유의 제한 / 100
쟁점 132. 종교의 자유의 의의 / 101
쟁점 133.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 101
쟁점 134. 언론.출판의 자유의 의의 / 102
쟁점 135.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 102
쟁점 136. 알 권리 / 104
쟁점 137. 알 권리의 제한과 그 한계 / 105
쟁점 138. 액세스권 / 106
쟁점 139. 언론기관의 자유 / 106
쟁점 140. 표현의 자유의 제한법리 / 107
쟁점 141. 검열제의 금지 / 107
쟁점 142. 명백.현존위험의 원칙 / 108
쟁점 143. 사이버공간과 표현의 자유 / 109
쟁점 144. 집회의 자유의 의의 / 109
쟁점 145. 집회의 자유의 내용 / 110
쟁점 146. 집회의 자유의 제한 / 110
쟁점 147. 결사의 자유의 의의 / 112
쟁점 148. 결사의 자유의 내용 / 112
쟁점 149. 결사의 자유의 제한 / 112
쟁점 150. 학문의 자유의 의의 / 113
쟁점 151. 학문의 자유에 교사의 자유의 포함여부 / 113
쟁점 152. 대학의 자치 / 114
쟁점 153. 예술의 자유 / 115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115
쟁점 154. 재산권의 개념 / 115
쟁점 155. 공법상의 권리가 재산권보장의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 / 116
쟁점 156.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의 구별 / 117
쟁점 157. 특별부담금과 재산권의 침해 / 119
쟁점 158.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 / 121
쟁점 159. 헌법 제23조 제3항이 결부조항인지 여부 / 121
쟁점 160. 보상규정 없는 공용침해의 구제수단 / 122
쟁점 161. 직업의 자유의 의의 / 122
쟁점 162. 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단계이론(단계적 한계) / 123
제4장 정치적 기본권 125
쟁점 163. 정치적 기본권의 유형 / 125
쟁점 164. 국민발안권 및 국민소환권 / 126
쟁점 165. 국민투표권 / 126
쟁점 166. 헌법 제72조의 중요정책국민투표의 성격 / 127
쟁점 167. 선거권 / 128
쟁점 168. 공무담임권 / 128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130
쟁점 169. 청원권의 의의 / 130
쟁점 170. 재판청구권의 의의 / 130
쟁점 171. 행정심판 / 131
쟁점 172.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 / 131
쟁점 173.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 / 132
쟁점 174.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 132
쟁점 175.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 133
쟁점 176. 국가배상책임의 본질 / 133
쟁점 177. 이중배상금지의 효력 / 134
쟁점 178. 형사보상청구권의 의의 / 135
쟁점 179.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의의 / 135
제6장 사회적 기본권 136
쟁점 180.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 / 136
쟁점 18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 / 136
쟁점 182. 사회보장수급권의 의의 / 137
쟁점 183. 사회보장수급권의 내용 / 137
쟁점 184.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 138
쟁점 185.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보장 / 138
쟁점 186. 교육제도 등의 법정주의 / 139
쟁점 187. 교육할 권리의 의의 / 140
쟁점 188.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의 의의 / 141
쟁점 189. 근로의 권리의 의의 / 141
쟁점 190. 근로의 권리의 주체 / 141
쟁점 191. 근로의 권리의 내용 / 142
쟁점 192. 근로3권의 의의 / 142
쟁점 193. 소극적 단결권의 인정여부 / 143
쟁점 194. 직장폐쇄의 허용여부 / 144
쟁점 195. 환경권 / 144
쟁점 196. 혼인과 가족생활보장의 성격 / 147
쟁점 197. 보건권 / 147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148
쟁점 198.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우의 금지 / 148
3편 |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150
쟁점 199. 대의제의 의의 / 150
쟁점 200. 대의제의 개념적 징표 / 150
쟁점 201. 대의제의 위기와 대책 / 150
쟁점 202. 국회구성권의 인정여부 / 151
쟁점 203. 권력분립제의 변용 / 151
쟁점 204. 한국헌법과 정부형태 / 152
제2장 국 회 153
/의회주의/ 153
쟁점 205. 의회주의의 의의 / 153
/국회의 구성과 조직/ 153
쟁점 206. 위원회중심주의 / 153
쟁점 207. 교섭단체 / 154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154
쟁점 208. 다수결원리의 의의 / 154
쟁점 209. 의사공개의 원칙 / 155
쟁점 210. 일사부재의의 원칙 / 155
/국회의 권한/ 157
쟁점 211. 처분적 법률 / 157
쟁점 212. 조세의 의의 / 158
쟁점 213. 조세법률주의 / 159
쟁점 214. 조세평등주의 / 159
쟁점 215. 탄핵소추권 / 160
쟁점 216. 국정감사.조사권 / 164
쟁점 217.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의 효과 / 165
쟁점 218. 인사청문의 효과 / 166
쟁점 219. 국회의 자율권의 의의 / 166
쟁점 220. 국회의 자율권에 대한 사법적 통제 / 167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168
쟁점 221.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 168
쟁점 222.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 169
제3장 대통령과 정부 172
/대통령/ 172
쟁점 223. 대통령의 권한대행의 사유 / 172
쟁점 224. 대통령권한대행자의 직무범위 / 172
쟁점 225.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 / 173
쟁점 226. 긴급명령권 / 173
쟁점 227.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권 / 174
쟁점 228. 국가긴급권의 통제 / 175
쟁점 229.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의 사법적 통제 / 177
쟁점 230. 법률안거부권 / 178
쟁점 231. 위임입법의 한계 / 179
쟁점 232.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의 의의 / 180
쟁점 233. 재위임의 한계 / 181
쟁점 234. 행정입법의 통제 / 181
쟁점 235. 사면권 / 182
쟁점 236.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통제 / 183
쟁점 237. 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법행위의 효력 / 183
쟁점 238. 국무회의 심의 없는 대통령의 국법행위의 효력 / 183
쟁점 239. 국무회의 심의결과의 구속력 여부 / 184
쟁점 240. 국무총리서리제도의 인정여부 / 184
/행정부/ 185
쟁점 241. 국무총리의 지위와 권한 / 185
쟁점 242. 국무총리의 신분 / 186
제4장 법 원 187
쟁점 243. 사법권독립의 의의 187
쟁점 244. 법관의 재판상 독립 / 187
쟁점 245. 법관의 신분상 독립 / 188
쟁점 246. 재판의 공개제 / 189
쟁점 247. 위헌.위법명령.규칙심사권 / 189
제5장 헌법재판소 191
/헌법재판제도/ 191
쟁점 248. 구체적 규범통제와 추상적 규범통제 / 191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191
쟁점 249. 심판청구의 취하 / 191
쟁점 250. 중복청구의 금지 / 192
쟁점 251. 병합청구 / 192
쟁점 252. 가처분 / 193
쟁점 253. 헌법재판소결정의 효력 / 194
쟁점 254. 기속력 / 194
쟁점 255. 재심의 허용여부 / 196
/위헌법률심판/ 197
쟁점 256.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 197
쟁점 257. 시행후 폐지된 법률의 심판대상성 / 197
쟁점 258. 법률의 해석의 심판대상성 / 197
쟁점 259. 재판의 전제성 / 199
쟁점 260. 간접적용되는 법률의 재판의 전제성 / 200
쟁점 261. 재판의 전제성요건의 심사 / 200
쟁점 262.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제청 / 201
쟁점 263. 변형결정 / 202
쟁점 264. 변형결정의 기속력 / 202
쟁점 265. 위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 203
쟁점 266.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 204
쟁점 267. 비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의 확장 / 205
쟁점 268. 위헌결정의 소급효의 제한 / 206
/헌법소원심판/ 207
쟁점 269.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의 요건 / 207
쟁점 270.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요건 / 207
쟁점 271. 폐지된 법률의 헌법소원대상성 / 208
쟁점 272. 행정규칙의 헌법소원대상성 / 208
쟁점 273. 행정처분의 헌법소원대상성 / 208
쟁점 274. 행정계획의 헌법소원대상성 / 209
쟁점 275. 법원의 재판의 헌법소원대상성 / 209
쟁점 276.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 210
쟁점 277. 행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 211
쟁점 278. 헌법소원의 청구인적격 / 212
쟁점 279.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 212
쟁점 280. 기본권침해의 현재성 / 213
쟁점 281.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 214
쟁점 282. 보충성 / 215
쟁점 283. 권리보호의 이익 / 216
쟁점 284. 법령헌법소원과 청구기간 / 217
쟁점 285. 경과규정과 청구기간의 기산점 / 217
쟁점 286. 현재성요건의 완화와 청구기간 / 218
/권한쟁의심판/ 218
쟁점 287. 권한쟁의심판의 유형 / 218
쟁점 288. 권한쟁의심판의 요건 / 219
쟁점 289.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범위 / 219
쟁점 290. 당사자능력의 인정기준 / 220
쟁점 291. 구체적 당사자 / 221
쟁점 292.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사자능력 / 222
쟁점 293.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범위 / 222
쟁점 294. 당사자적격 - 제3자소송담당 / 223
쟁점 295.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존재 / 224
쟁점 296. 장래처분의 대상성여부 / 225
쟁점 297.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한의 침해가능성 / 226
쟁점 298. 권리보호의 이익 / 227
쟁점 299.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의 유형 / 227
쟁점 300.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의 효력 / 228

머리말

수험서제작의 근본으로 삼고 있는 “형식은 간결하게! 실질은 풍부하게!”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그 동안의 헌법학적 성과를 변호사시험 대비용 핵심정리서로 제작하였습니다.
본서가 헌법수험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바라면서 그 동안의 헌법학적 성과를 논술형시험 대비에 적합한 형태로 수록하였습니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단기간에 최소분량으로 논술형시험(변호사시험 사례형.기록형시험)의 핵심을 정리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본서는 기본서인 ‘헌법집중’에 표시된 논술쟁점 사항(논술쟁점)을 재구성한 논술형시험의 핵심정리서입니다. 방대한 학습분량을 소화해야 하는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에게 있어 단기간에 최소분량으로 논술형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둘째, 논술형시험의 중요 쟁점내용을 단기간에 정리가능한 분량으로 압축서술하였습니다.
본서에서는 헌법이론의 핵심을 간결하게 소개하였고, 변호사시험에서 요구되는 핵심 쟁점을 답안작성에 적합한 분량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헌법집중’에서 소개된 논술쟁점 사항들을 재구성함으로써 흩어진 논술쟁점을 일목요연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중요 쟁점에 사례형 TOPIC을 제시하였고, 쟁점마다 관련된 선택형 기출지문을 수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논술형 문제와 관련하여 해당 쟁점이 의미를 가지는지를 적시하기 위해 중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사례형문제의 지문에 해당하는 TOPIC(화제, 논제)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4년간의 변호사시험(2012년~2015년) 및 16년간의 사법시험(2000년~2015년)에서 출제된 내용 중에서 중요한 선택형 기출사항을 해당 부분의 말미에 연도별로 표시하였습니다(辯15司15).
본서는 강경근 교수님, 계희열 교수님, 권영성 교수님, 김문현 교수님, 김선택 교수님, 김철수 교수님, 김학성 교수님, 성낙인 교수님, 장영수 교수님, 정종섭 교수님, 한수웅 교수님, 허영 교수님, 홍성방 교수님 등의 저서와 헌법학자들의 연구논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 등을 참고하였고, 저자가 기획위원으로 몸담고 있는 고시계사와 법률신문사 등 저명 출판사의 서적 등 수험교재를 참고하였습니다. 헌법연구가들의 노력과 성과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본서와 강의를 아껴주신 수험생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본서가 출간되는 전 과정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도서출판 윌비스의 이상옥 팀장님, 원성일 실장님, 권윤주 대리님 그리고 (주)윌비스 한림법학원의 김지훈 실장님과 이덕희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서를 통해 수험을 준비하시는 독자분들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015년 5월
선동주, 김강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