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민법

1편
민법총직

제1장 서 설 2
제1절 민법의 의의, 법원 2
제2절 민법의 기본원리 6
제3절 법률관계와 권리 7
제4절 신의성실의 원칙 12

제2장 권리의 주체 24
제1절 권리주체 총설 24
제2절 자연인 24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 24
제2관 자연인의 행위능력 28
제3관 주소 41
제4관 부재와 실종 42
제3절 법인 49
제1관 법인 서설 49
제2관 법인의 설립 57
제3관 법인의 능력 59
4관 법인의 기관 68
제5관 법인의 소멸 77
제6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81

제3장 권리의 객체 88

제4장 권리의 변동 102
제1절 권리변동 총설 102
제2절 법률행위 105
제1관 총설 105
제2관 법률행위의 종류 107
제3관 법률행위의 목적 111
제4관 법률행위의 해석 126
제3절 의사표시 131
제1관 총설 131
제2관 흠 있는 의사표시 133
제3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55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58
제1관 대리 일반 158
제2관 대리권 162
제3관 대리행위 168
제4관 대리의 효과 170
제5관 복대리 171
제6관 무권대리 174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84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198

2편
물권법

제1장 서 론 236
제1절 서설 236
제2절 물권의 본질 237
제3절 물권의 종류 239
제4절 물권의 효력 242

제2장 물권의 변동 248
제1절 총 설 248
제2절 물권변동의 구성요소 250
제3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269
제4절 동산물권의 변동 283
제5절 물권의 소멸 291

제3장 기본물권 296
제1절 점유권 296
제2절 소유권 322

제4장 용익물권 398
제1절 총설 398
제2절 지상권 398
제3절 지역권 413
제4절 전세권 419

제5장 담보물권 432
제1절 총설 432
제1절 유치권 436
제3절 질 권 446
제4절 저당권 464

제6장 비전형담보물권 504
제1절 총 설 504
제2절 가등기담보 507
제3절 절양도담보 513

판례색인 517

감정평가사 민법 교재를 출간한 지도 1년이 되었다. 특히 감정평가사 시험이 기존과는 다르게 1차 시험이 3월로 앞당겨 짐에 따라, 더욱 더 빨리 개정판에 따른 강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2015년 8월 현재까지의 중요 판례는 모두 반영하였다. 특히 2015년 8월까지의 전원합의체 판결까지 반영하여 항상 up-date 된 교재가 될 수 있게 하였으며, 따로 판례집 같은 교재를 보지 않아도 이 한권이면 중요 판례에 대한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2. 오탈자, 미비한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였다. 구판에서 문제가 되었던 오탈자와 미비한 내용은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민법 교재로서 모자람이 없도록 노력하였다.

3. 특히 민법총칙 부분의 권리의 충돌과 경합, 복대리 등은 전면적으로 내용을 보충하였고, 물권법 부분도 더 깔끔한 내용이 될 수 있도록 문장을 수정.보완 하였다.

먼저 교재를 편집해준 출판팀 원성일 실장, 강의에 많은 도움을 주는 한림법학원 정문순 팀장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수험생들이 이 교재로 민법을 고득점 하여 감정평가사 1차 시험 합격에 합격한다면 편자자로서는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한다.

2015. 9. 3.
寓居에서
편저자 김춘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