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황남기 행정법각론 기출문제집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일반 6
제1절 개 설 6
제2절 행정기관 8
제3절 행정관청의 권한 12
제4절 행정청의 권한의 대리와 위임 13
제5절 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47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55
제3장 지방자치행정조직법 60
제1절 개 설 60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88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136
제4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149
제4장 공무원법 169
제1절 개 설 169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172
제3절 공무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 198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244
제1절 개 설 244
제2절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255
제3절 경찰책임 286
제4절 경찰작용 311
제2장 급부행정법 323
제1절 개 설 323
제2절 공급행정 327
제3절 사회보장행정 406
제4절 조성행정 416
제3장 규제행정법 418
제1절 토지규제행정법 418
제2절 환경규제행정법 451
제4장 공용부담법 482
제1절 개 설 482
제2절 인적 공용부담 484
제3절 물적 공용부담 486
제5장 재무행정법 534
제1절 개 설 534
제2절 조 세 538
제3절 회 계 575
제6장 군사행정법 587

[머리말]

무릇 모든 법학이 그러하듯이 행정법도 기본서를 통해 기본이론과 중요 판례들을 이해하였다 하더라도 실전시험에서는 틀리는 문제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수험생으로는 합격이 제일 중요하고, 그 합격을 위해서는 일정한 단계를 밟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행정법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기본이론은 간단히 정리해야 하나 뚜렷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론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능력을 키워야합니다.
둘째,판례는 통째로 공부해야 합니다. 단순 판례까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만, 중요 판례는 전체적인 쟁점을 모두 한 번에 공부해야 합니다. 조각난 판례 공부로는 종합적인 사례 문제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고득점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례형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유념하고 종합적인 판례 공부에 역점을 두기 바랍니다.
셋째,문제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아는 것과 정답 맞추기 간에 Gap을 줄여야 합니다. 안다고 해서 정답을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수험생들도 공부를 해보면서 절실하게 느끼는 일이겠지만 안다고 해서 정답을 맞추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는 것과 정답을 맞추는 것 간의 Gap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줄이려면 이론, 판례, 문제를 삼위일체식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본서는 저자의 수험공부방법론에 입각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첫 째, 2015년 현재까지 각종 시험의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둘 째, 중요 판례는 전체적인 쟁점을 모두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셋 째,최신 법령과 함께 개정 법령도 적극 반영하여 내용을 충실히 하였습니다.
넷 째,설령 반복된다 해도 모든 지문에 해설을 붙여 수험생들의 의구심을 줄임과 동시에 몇 회독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게끔 노력했습니다.
다섯째,기출문제를 변형하여 새로운 법령이나 판례에 맞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모든 문제에 출제 영역 및 유형을 분류하고, 중요도와 난이도를 표시하여 학습효과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각 지문의 해설에 옳고 틀림을 ○, ×로 표시함으로써 수험생들의 가독성과 편리를 도모하였습니다.

자그마한 이 책이 나오게 된 데에도 여러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교정을 맡아준 7급 합격생 여러분, 좋은 지적으로 집필에 도움을 준 황남기 공무원수험연구소 여러분, 내용 검토 및 자료작성을 도와준 행시 합격생 조창우, 정원석 변호사 등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저서를 기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서정욱 변호사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험생들은 여러 과목을 공부해야 하므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최소한의 시간투자로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대신해 엄선된 문제를 정리하였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 좋은 성과 거두기를 기원합니다.

2015년 11월
황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