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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최근3개년 형법 판례정리

2016 최근3개년 형법 판례정리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대비)

이재상 (지은이)
  |  
윌비스(미래와사람 한림법학원)
2015-11-20
  |  
1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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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최근3개년 형법 판례정리

책 정보

· 제목 : 2016 최근3개년 형법 판례정리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대비)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법
· ISBN : 9788965389422
· 쪽수 : 243쪽

책 소개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라면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출제가능성이 높은 최신 3년간 중요판례 위주로 엄선하여 형법체계에 맞추어 편집하면서도 4~5년 정도가 된 판례라 할지라도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들을 함께 수록하였다.

목차

형법총론

제1편 서 론
제1절 죄형법정주의 4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11

제2편 범죄론
제1장 구성요건론 20
제1절 부작위범 20
제2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22
제3절 구성요건적 고의 23
제4절 과실범 26
제5절 결과적 가중범 27
제2장 위법성론 30
제1절 정당방위 30
제2절 긴급피난 31
제3절 피해자의 승낙 32
제4절 정당행위 36
제3장 책임론 39
제1절 책임능력 39
제2절 법률의 착오 40
제4장 미수론 41
제1절 장애미수 41
제2절 중지미수 42
제3절 불능미수 44
제4절 예비,음모 44
제5장 공범론 46
제1절 공범이론 46

제2절 간접정범 48
제3절 공동정범 49
제4절 교사범 55
제5절 종 범 57
제6절 공범과 신분 59
제6장 죄수론 61
제1절 법조경합 61
제2절 포괄일죄 64
제3절 상상적 경합 65
제4절 실체적 경합 67

제3편 형벌론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유기죄 84
제2절 협박죄 85
제3절 미성년자약취,유인죄 88
제4절 강요죄 90
제5절 성폭력범죄 90
제6절 명예훼손죄 96
제7절 모욕죄 101
제8절 업무방해죄 102
제9절 주거침입죄 110
제10절 절도죄 112
제11절 강도죄 121
제12절 사기죄 126
제13절 공갈죄 139
제14절 횡령죄 141
제15절 배임죄 153
제16절 장물죄 171
제17절 권리행사방해죄 173

제2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방화죄 180
제2절 통화에 대한 죄 181
제3절 유가증권에 대한 죄 181
제4절 문서에 대한 죄 182
제5절 음화반포등죄죄 193
제6절 도박죄 193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음모죄 198
제2절 직무유기죄 199
제3절 직권남용죄 200
제4절 뇌물죄 202
제5절 공무집행방해죄 211
제6절 범인은닉?도피죄 218
제7절 위증죄 220
제8절 증거인멸죄 224
제9절 무고죄 226

판례색인

저자소개

이재상 (지은이)    정보 더보기
• 약 력 ‑獨逸 Freiburg 法科大學 卒(法學博士) ‑司法試驗委員 ‑서울대, 숭실대, 경기대, 광운대, 서경대, 한세대, 경성대 등 外來敎授 歷任 ‑성균관대, 한양대 고시반 형법 1, 2차 특강강사 ‑現) 윌비스한림법학원 형법 전임 ‑前) 합격의 법학원 형법 전임 •주요논문 ‑「Abschöpfung von Gewinnen aus Straftaten gegen das Betäubungsmittelgesetz in Deutschland und in Korea, -Strafrechtliche und strafproze ß rechtliche Regelungen」 ‑「공범증인면책제도에 관한 고찰 - 독일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정성근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7 ‑「현행법상 도청의 법리와 그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7권, 제2호, 1996 ‑「현행법상 조직범죄로부터 생겨난 불법수익의 몰수제도 - 우리나라와 독일의 입법례의 비교를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한국형사법학회 제10호, 1997 •주요저서 ‑「새로쓴 더형법」(윌비스) ‑「새로쓴 형법Case의 바이블」(윌비스) ‑「새로쓴 형법Case의 바이블 핸드북」(윌비스) ‑「새로쓴 로스쿨 형법」(윌비스) ‑「새로쓴 로스쿨 형법 쟁점별 핵심암기장」(윌비스) ‑「새로쓴 로스쿨 형법 핵심지문총정리」(윌비스) ‑「새로쓴 로스쿨 형법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윌비스) ‑「새로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윌비스) ‑「새로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답안지핸드북」(윌비스) ‑「새로쓴 로스쿨 특별형법사례」(윌비스) ‑「한눈에 잡히는 로스쿨 형법압축」(윌비스) ‑「새로쓴 로스쿨 형법 최근 3개년 판례정리」(윌비스) ‑「It’s bar Exam 변호사시험 진도별⋅영역별 기출해설 선택형⋅사례형 형사법(형법)」(윌비스) ‑「法行旣出 진도별 분석(형법)」(윌비스) ‑「새로쓴 로스쿨 형법 핵심 선택형 120제 [진도별출제예상문제]」(윌비스) ‑「로스쿨 형법사례 답안작성입문」(윌비스) ‑「새로쓴 로스쿨 형법사례 에센스」(윌비스) ‑「로스쿨 형법 법전협 표준판례 핵심강의안 [핵심요약+기출예상지문OX]」(윌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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