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uette LawSchool 푸에테 로스쿨 민법 핵심지문 총정리

제1편 | 민법총칙
제1장 민법 일반론 2
제2장 권리의 주체 13
제1절 자연인 13
제2절 법 인 25
제3장 권리의 객체 42
제4장 권리의 변동 48
제1절 법률행위 48
제2절 의사표시 63
제3절 법률행위의 대리 85
제4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09
제5절 조건과 기한 122
제5장 기 간 127
제6장 소멸시효 129

제2편 |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서론 160
제2장 물권의 변동 170
제3장 기본물권 202
제1절 점유권 202
제2절 소유권의 취득 215
제3절 공동소유 242
제4절 명의신탁 261
제4장 용익물권 278
제1절 지상권 278
제2절 지역권 292
제3절 전세권 293
제5장 담보물권 305
제1절 유치권 305
제2절 질권 319
제3절 저당권 323
제4절 특수한 저당권1：근저당 337
제5절 특수한 저당권2 : 공동저당 353
제6절 비전형담보 361

제3편 | 채권총론
제1장 채권의 발생 376
제2장 채권의 장애 378
제1절 채무불이행 378
제2절 채권자지체 410
제3장 책임재산의 보전 412
제1절 채권자대위권 412
제2절 채권자취소권 435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465
제1절 분할.불가분 채권관계 465
제2절 연대채무 467
제3절 보증채무 475
제5장 채권관계의 이전 492
제1절 채권양도 492
제2절 채무인수 508
제6장 채권의 소멸 520
제1절 변 제 520
제2절 상계 545
제3절 그 밖의 소멸원인 555

제4편 |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558
제1절 계약의 성립 558
제2절 계약의 효력 561
제3절 계약해제.해지 581
제2장 전형계약 595
제1절 증 여 595
제2절 매 매 599
제3절 소비대차 621
제4절 사용대차 624
제5절 임대차 625
제6절 도 급 652
제7절 현상광고 662
제8절 위 임 663
제9절 임 치 667
제10절 조 합 669
제11절 화 해 675
제3장 법정채권관계 679
제1절 사무관리 679
제2절 부당이득 683
제3절 불법행위 708

제5편 | 친족.상속법
제1장 서 론 746
제2장 친족법 749
제1절 혼 인 749
제2절 친자관계 769
제3장 상속법 788
제1절 상 속 788
제2절 유 언 817
제3절 유류분 827

제6편 | 민법종합

제7편 | 판례색인

변호사시험의 선택형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하여는 각 지문의 [○]와 [×]를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출제가 예상되는 “핵심지문”에 대하여 “핵심포인트”를 찾아서 빠르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물론 이는 단순히 결론을 암기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판례와 이론의 정리된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변호사시험은 선택형을 대비하면서도 사례형과 기록형을 동시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 교재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변호사시험 4회분 문제와 사법시험 4회분 문제를 기본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모의시험 문제와 기타 시험 문제를 기초로 출제가 가능한 문제를 위주로 하여 지문을 선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최근 판례를 예상지문으로 추가하였습니다.

해설의 경우에는 사례형이나 기록형 시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화학습이 필요한 판례는 판결이유를 보충하였고, 체계적인 학습을 위하여 [비교판례]와 [참고판례]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은 선택형의 경우에도 단순히 판례의 결론만을 묻는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고, 대부분의 문제가 판례의 법리를 이해해야만 해결할 수 있도록 심화된 형태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교재가 출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한림법학원 김지훈 실장님, 원성일 실장님, 이덕희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교재 및 강의의 방향에 대하여 많은 조언을 해 주신 수강생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효율적으로 변호사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교재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변호사 김남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