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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사소송법
· ISBN : 9788965389507
· 쪽수 : 325쪽
책 소개
목차
제1 형사소송법 서론, 소송주체, 소송행위론 2
Ⅰ. 형사소송법 서론, 형사소송법의 이념 2
Ⅱ. 소송주체론 6
제2 수사총론 및 임의수사 43
Ⅰ. 수사총론 43
Ⅱ. 고소.고발.자수 50
Ⅲ. 임의수사의 한계 63
제3 강제수사 76
Ⅰ. 대인적 강제처분(체포.구속제도) 76
Ⅱ.압수.수색.검증 105
Ⅲ. 수사상 증거보전 119
제4 수사종결처분 122
Ⅰ.불기소처분과 재정신청 122
Ⅱ. 공소취소와 공소권남용, 공소제기 후 수사 128
Ⅲ. 공소시효 132
제5 공소제기 및 공소장변경 140
Ⅰ. 공소제기와 공소장특정 140
Ⅱ. 공소장의 임의적 기재사항 및 공소장일본주의 145
Ⅲ. 공소사실의 동일성 및 공소장변경제도 149
제6 공판준비 및 공판절차 161
Ⅰ. 공판절차의 기본원리 161
Ⅱ. 공판전 준비절차 163
Ⅲ. 공판기일의 절차 169
Ⅳ. 증인신문 181
Ⅴ.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189
제7 증거법칙 205
Ⅰ. 증거재판주의 205
Ⅱ.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임의성의 법칙 209
Ⅲ. 전문법칙 217
Ⅳ. 증거동의, 탄핵증거, 자백의 보강법칙,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236
제8 재판, 상소, 비상구제절차, 특별소송절차, 형의 집행 251
Ⅰ. 재판 251
Ⅱ. 상소 263
Ⅲ. 재심과 비상상고 284
Ⅳ. 특별소송절차, 배상명령, 형의 집행과 형사보상 294
판례색인 / 309
